당정 "故오요안나법 제정…직장내 괴롭힘1회로도 처벌"
국회·정당·정책2025.02.0712:33:20
국민의힘과 정부가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고(故)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플랫폼근로자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준비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방장관 1순위로 김선호 차관 ‘부각’…육군총장 등 軍인사 가장 안정적 단행[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07
15:00:00
국방부 장관이 두 달 넘게 공석 상태인 가운데 안보 균열이 커지면서 후임 장관 임명 문제가 정치권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군 의전서열 3위인 육군 참모총장이 ‘식물 총장’ 상태로 전락한 것을 비롯해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이 직무대리 상태로 유지되고 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사기저하된 군을 이끌기에는 무리가 있어 조속한 군 수뇌부 교체를 위한 후임 국방부 장관 임명이
백상논단
추경, 중요한 것은 디테일과 속도
사외칼럼
2025.02.03
05:30:00
얼마 전 겨울방학이 돼 오랜만에 귀국하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정치 불안이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침체는 이어지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대외적 여건도 쉽지 않아 한국 경제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빈자리가 없던 단골 식당은 파리를 날리고 붐비던 길거리는 한적하기만 하며 택시는 잘만 잡히는 등 한국을 떠나 있던 몇 달 사이 체감 경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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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2.14 06:00:00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 오후 4시 표결에 부쳐진다. 지난주 실시된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때보다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여야 모두 막판까지 분주하게 움직이며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14일 국회는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다. 당초 같은 날 오후 5시로 예고됐으나 한 시간 당겨졌다. 전날 오후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 의원 190명이 발의한 탄핵안이 보고됐다. 첫 번째 탄핵안은 지난 7일 표결에 부쳐졌지만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200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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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2.14 06:00:00더불어민주당이 14일 오후 4시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 표결에 대해 “K-민주주의 승리의 날, 축제의 날이 될 것”이라며 탄핵 가결의 결의를 다졌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국회 앞 본청에서 윤 대통령 탄핵 표결 관련 결의문을 발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는 윤석열 탄핵안을 표결하게 된다”라며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힌 정신이상자에게서 하루라도 빨리 군 통수권을 박탈하고,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은 헌정질서 중단이 아니라 헌정질서 회복”이라며 “국회는 헌정질서를 복원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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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4.12.14 05:30:00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이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넘어설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결정된다. 헌정 사상 3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이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에 돌입하고 6개월 내로 탄핵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안 표결에 돌입한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 7일 진행된 1차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 의결서를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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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4.12.14 05:20:00"미래세대로서 이번 사태 절대 좌시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 책임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전국 19개 대학 총학생회가 신촌에 집결했습니다. 이날 학생들은 전국 44개 대학 총학생회가 연명한 공동시국선언문을 낭독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규탄하고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바라보며 신중함을 기하던 대학생들과 청년들마저 이제는 대통령에 대한 모든 신뢰와 기대를 거둬들였다"라며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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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2.14 05:00:00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에게 고스란히 나라를 넘겨주는 선택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배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 했지 찬반을 공개로 밝힌 일이 없다”며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자유통일당 측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을 이유로 들며 배 의원의 퇴출을 요구한 데 따른 반박이다. 이들은 배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지역사무실을 찾아 집회를 벌였다. 배 의원은 “이 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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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2.14 01:01:59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에게 고스란히 나라를 넘겨주는 선택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3일 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본회의 표결 참여 의사만 밝혔을 뿐 찬반을 공개한 적이 없다"며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배 의원은 전광훈 목사 등을 겨냥해 "순진한 부모님들을 혹세무민하는 일부 장사꾼들이 한심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청년들이 일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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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4.12.14 00:35:46자신을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정보병의 딸이라고 밝힌 한 여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커피 1000잔을 선결제한 사연이 화제다. 1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의 한 카페는 프랑스에서 큐레이터로 활동하는 '그리다' 씨의 후원 사연을 공개했다. 카페 측은 “유선을 통해 후원하는 이유를 듣게 됐다.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가슴에 울림이 가득했다”고 전했다. 프랑스에서 거주하며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힌 그리다 씨는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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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4.12.14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공개된 시사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김정은을 안다. 나는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고 언급해 북미 대화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의지를 밝히면서 “북한이 개입하면 그것은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만났던 트럼프 당선인은 2기 때도 김 위원장과 직접 회담을 갖고 현안 해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취임 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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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2.13 21:48:33더불어민주당이 고의적으로 국회 중대 표결에 불참 시 징계를 가능케 하는 국회법과 국민소환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탄핵소추 등 헌정 수호와 관련된 중대 안건의 표결에 고의로 불참하는 경우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직무 유기 등으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국회의원을 임기 중이라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도록 한 국민소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진숙 의원은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 중대한 헌법적 사안에 대한 표결 회피는 대의민주주의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 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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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2.13 21:03:20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장관에게 단 한 장짜리 경제·외교 관련 조치사항을 전달했다는 증언이 13일 나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발표 후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며 접은 종이를 줬다"며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주머니에 넣었다.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 있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 확보를 잘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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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2.13 20:52:03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2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탄원서를 낼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달 16일 이 대표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최대한 재판을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고 선고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당 법률자문위원회 관계자가 13일 전했다. 이 대표가 소송 접수 통지를 받지 않으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그 변호사에게 보내는 방식으로라도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 법률자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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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4.12.13 20:24:00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요업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378억 원 감액 편성했다는 지적이 13일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선관위로부터 7개 예산 항목에 대해 정부안 대비 증액 요청을 받았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 '선관위 시스템 관리'를 든 것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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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4.12.13 19:47:59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 상태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말 없이 웃음만 보였다고 변호인이 전했다. 13일 조 청장의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전날 조 청장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접견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 담화의 해당 내용을 알려주자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 당일 국회를 통제하는 등의 내란 혐의로 체포돼 구속 갈림길에 선 상태다. 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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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4.12.13 19:39:334대 종단 종교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함께 요구하며 뜻밖의 '종교 대통합'을 이뤄냈다. 4대 종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을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탄핵에 동참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은 이제 국민의힘을 ‘내란의힘’이라고 부른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는 14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길 권유했다. 윤석열폭정종식을위한그리스도인모임의 나핵집 목사는 “내일 윤석열 탄핵하는 심판 절차가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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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4.12.13 18:24:25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오늘(13일)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는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세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및 폐기됐다. ‘2선 후퇴 선언’을 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사과 담화 이후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오는 14일 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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