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복귀 전제 "개헌 추진"…野 "기각 땐 군사정권 회귀"
국회·정당·정책2025.04.0317:31:04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여야 모두 막바지 여론전의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전제로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기각은 곧 군사정권으로의 회귀”라며 헌재를 강하게 압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일 헌재의 심판 결과가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K2 전차 폴란드 수출 ‘빨간불’...4월 넘긴다
통일·외교·안보
2025.04.03
10:30:00
9조 원에 달하는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차질을 빚으면서 4월을 넘어 빨라야 5월쯤 체결될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예상했던 4월 체결은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며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 관련 몇 가지 새로운 조건 협상을 요청해 현대로템 경영진이 현지에 날아가 다시 협상 중으로 빨라야 5월 초 전후 정도로 체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용배 현
백상논단
사모펀드, 이대로는 안된다
사외칼럼
2025.03.31
05:30:00
MBK파트너스(MBK)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단순하게 언론의 뭇매를 맞는 정도가 아니다. 일부에서는 형사 고발 이야기를 하고 금융 감독 당국은 공개적으로 불신을 표명했다. 신뢰로 운영되는 사모펀드(PEF)가 사회적 신뢰를 잃어가는 과정이 안타깝다. 펀드에 대한 불신은 자본시장의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더욱이 펀드에 대한 불신으로 모태펀드를 통한 산업 정책과 국민연금의 펀드 투자 정책 등 그동안 자본시장 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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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17 20:04:3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1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일대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 수백명이 집회를 벌이면서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일부 참가자는 집회 금지 구역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경찰 손에 끌려나오기도 했다. 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임박한 이날 오후 5시께 서울서부지법 정문은 삼엄한 경비 하에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었다. 양옆 길목에서도 경찰 수십 명이 바리케이트를 친 채 지지자들이 정문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지했다. 집시법 11조에 따르면 법원 청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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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17 18:55:48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지지층을 향해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 기각,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사법적 열세에 몰린 윤 대통령이 또다시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한 ‘국민께 전하는 편지’를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며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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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17 18:40:06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김건희 여사만 남게 된 가운데 윤 대통령 부부 팬카페에 올라온 국민의힘 관저 시위 참가자, 불참자 명단이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날 밤인 14일 밤 10시 반께 이 팬카페에는 '1/6 관저 시위 참가/미참가 명단 및 연락처'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연락처 표가 게재된 가운데 지난 6일 관저 시위 참가자는 빨간색으로, 불참자는 파란색으로 분류됐다. 또 '탄핵정국 배신자 명단'에 포함된 의원도 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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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17 18:22:57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지지층을 향해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 기각,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사법적 열세에 몰린 윤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한 ‘국민께 전하는 편지’를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윤 대통령은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사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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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17 18:05:35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이 기각되고 구속 심사가 진행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윤 대통령 측의 영장 심사 다툼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국가원수를 구속시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논리를 내세워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수처는 내란죄의 중대성과 그동안 공수처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재범 위험성이 있고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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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17 17:57:1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오후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비상계엄 사태 후 45일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50분께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을 고려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18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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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17 17:55:4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경찰에 출석해 “정당한 경호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차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출석한 지 30여 분 만에 김 차장을 체포했다. 김 차장은 17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건물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정색 정장 차림을 한 김 차장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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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1.17 17:55:27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3%포인트 높은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로 국민의힘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보다 높게 나온 것은 5개월 만이다. 한국갤럽은 이달 14~16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은 39%, 더불어민주당은 36%, 무당층은 17%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직전 조사(1월 2주)와 비교해 국민의힘이 5%포인트 상승하면서 양당의 지지율은 역전됐다. 지난해 8월 4주 차(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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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1.17 17:55:0017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유지’ 응답은 40%, ‘정권 교체’ 응답은 48%였다. 오차범위 밖의 8%포인트 차이지만 탄핵 정국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는 충격적인 성적표라는 평이 나온다. 보수층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분당까지 갔던 8년 전 정국을 반면교사 삼아 오히려 결집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갤럽이 이달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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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1.17 17:48:03북한이 미국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 ‘랜서’가 참여한 한미일 연합 공중 훈련에 강하게 반발하며 자신들의 자위권 행사 강도를 높이겠다고 협박했다.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17일 노동신문에 담화를 내고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권 행사가 더욱 강도 높이 단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틀 전 B-1B와 한국 F-15K 전투기, 일본 F-2 전투기 등이 참여한 공중 훈련과 이달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 대한 반응이다. 북한은 이어 “조선반도 긴장에 새 불안을 더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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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1.17 17:46:36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한 2차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17일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국민의힘이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며 더불어민주당과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양측은 인식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합의안 도출에 끝내 실패했다.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재발의와 여당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거부권(재의요구권) 정국’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네 차례나 머리를 맞대며 특검 법안에 대한 ‘끝장 토론’을 이어갔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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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1.17 17:45:48더불어민주당이 예상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특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반등은커녕 정부·여당에 밀리는 성적표까지 받아들면서 ‘이대로는 조기 대선이 위험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도 감지된다. 이제는 탄핵 정국에서 벗어나 민생·경제에 집중하며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지지율 침체의 원인을 탄핵 국면에서 보수층이 과표집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1월 3주 차 여론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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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17 17:30:00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둔 17일 병원을 찾아 응급의료 체계를 점검했다. 전통시장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며 물가 안정 의지를 피력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동작구의 보라매병원을 찾아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한 뒤 “설 연휴 동안 의료기관·소방·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열고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의료진의)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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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17 16:46:09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된 김성훈 경호차장이 17일 ‘경호처장 직무대행’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내홍, 위상 추락 등 경호처가 창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지만 위기를 수습할 지도부는 ‘집단 공백’ 상태에 빠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차장은 이날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경호처장 직무대행직’을 유지하고 있다.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김 차장은 사의 표명 없이, 지휘 권한을 움켜지고 있는 셈이다. 경찰은 이날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출석한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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