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정부 서열 1·2위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여서 외교안보와 경제 등 국정 전반에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 ★관련 기사 3·4·5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조경태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 기준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재적 의원 과반 찬성)로 정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보기관 방첩사·국정원, 정권 바뀔 때마다 ‘개칭’하는 숙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7 06:00:00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1961년 창설 때 명칭은 ‘중앙정보부’다. 10·26 사건 이후 위상이 추락했다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1년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에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문을 닫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 등 불법적 정보 활동이 드러나면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北, ‘폭파쇼’ 경의·동해선에 5m 구덩이…“남침 경로용, 보여주기식 조치”

통일·외교·안보 2024.11.05 09:10:00

북한이 지난달 15일 폭파했던 경의선과 동해선에 전차를 막는 용도의 구조물을 만들었다. 우리 군은 이를 두고 보여주기식 공사라고 평가했다. 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달 15일 동해선과 경의선 폭파 이후 지난 2일까지 해당 지점에 매일 각 300~400명의 인원과 중장비를 투입해 작업을 이어왔다. 합참은 이 작업이 지난 1일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합참 설명을 종합하면 북한군은 작업을 통해 경의선과 동해선에 나란히 ‘대전차구’(전차의 기동을 차단하기 위해 판 구덩이)를 콘크리트로 만들었다. 대전차구의 북쪽에는 높이 11m
외교 장차관, 중앙아 4개국과 회담…北파병 국제대응 강조

통일·외교·안보 2024.11.05 08:58:35

외교부는 조태열 장관과 김홍균 1차관이 4일 서울에서 중앙아시아 외교 당국자들을 잇달아 만나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의 불법성과 국제사회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5일 밝혔다. 조 장관은 전날 무라트 누르틀례우 카자흐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 바흐티요르 사이도프 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국제정세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각 회담에서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하는 데 더해, 러시아에 불
밖으로 核위협 안으로 '연말 성과'…김정은, 수해복구현장 또 방문

통일·외교·안보 2024.11.05 08:32:06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월 말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평안북도 지역을 세 번째 방문하고 “피해 복구 전투를 12월 당 전원회의를 맞으며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라”며 복구 일정 준수를 다그쳤다. 밖으로는 미국 대선을 겨냥한 핵·미사일 위협에 나서는 한편 안으로는 연내 정책 성과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평안북도 의주군 어적리, 신의주시 하단리의 피해복구 건설 현장을 현지 지도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수해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항상 마음이 무거웠다”
합참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수발 발사”

통일·외교·안보 2024.11.05 08:22:14

합동참모본부는 5일 “우리 군은 오늘 7시 30분경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해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 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북한 미사일의 비행 거리와 기종 등을 세부 분석 중이다. 이번 발사는 한국·미국·일본의 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반발로도 해석된다. 한미일은 북한의 화성-19형 발사에 대응해 지
김여정 "한미일 연합훈련, 핵 노선 정당성 입증"

통일·외교·안보 2024.11.05 07:57:05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한반도 상공에서 실시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을 비난하며 핵 무력 강화 노선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 보다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다. 김 부부장은 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 3일 실시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을 겨냥해 "적들의 가장 적대적이며 위험한 침략적 본태"라고 반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부장은 한미일 다영역 연합 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등 연합 훈련 확대와 빈번해진 미국의 전략 자산의
합참 “北,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닷새 만에 도발

통일·외교·안보 2024.11.05 07:38:22

북한이 미국 대선이 시작되는 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한 지 닷새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34분쯤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고도, 속력 등 정확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속보] 합참 "북,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통일·외교·안보 2024.11.05 07:36:45

북한이 5일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한 지 닷새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다.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2시 시작하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다탄두 ICBM 핵고도화가 ‘종착점’…최대 15개 독립 핵탄두 탑재[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1.05 06:00:00

북한이 미 대선을 닷새 앞둔 지난 10월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강행했다. 역대 최대 고도(7000㎞ 이상)와 최장 비행시간(1시간 26분)을 기록했다. 정상각도로 쐈다면 1만 6000㎞ 가량 날아가 미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본토 전역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북한은 최신형 ‘화성포-19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최종완결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1일 밝혔다. 세계 최대 규모의 괴물 ICBM인 액체연료 ‘화성-17형’ 보다 더 크고 강력한 신
'임기 단축 개헌'으로 탄핵 역풍 리스크 피하려는 野

국회·정당·정책 2024.11.05 06:00:00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야권이 탄핵 추진 대신 임기 단축 개헌으로 역풍을 피하려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일 당내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을 발족했다. 장경태·민형배·김용만·문정복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혁신당 의원 등으로 구성된 이들 모임은 발족 기자회견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돼도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며 "원칙과 현실을 고려하면 임기 단축 헌법 개정이 가장 합
민주, "평시 계엄 시 국회 동의받아야" 계엄법 당론 채택

통일·외교·안보 2024.11.05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됐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평시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재적의원 과반수 인준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기존 계엄 선포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김민석 최고위원 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인 군 인사들의 계엄령 준비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국회 동의 없이 국외로 방산 물자를
푸틴, 휴일에 北최선희 깜짝 면담

통일·외교·안보 2024.11.05 02:46:47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예고없이 만났다.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크렘린궁에서 러시아를 실무 방문 중인 최선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외무상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크렘린궁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푸틴 대통령은 최 외무상을 반갑게 맞이하며 악수를 청했고, 약 1분간 손을 맞잡은 채 대화를 나눴다. 최 외무상은 푸틴 대통령에게 면담 시간을 내준 것에 감사를 표한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깊이 진정 어리고 따뜻하고 우호적인
◇11월 5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11.05 01:26:14

◇11월 5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4:00 원내대표 제6회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20:00 원내대표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상행동 선포식(국회 본청 로텐더홀) *당대표 공개 일정 없음 ■국민의힘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09:30 원내대표 김정재·정희용 의원실 주최 ＜북극항로 거점항만 포럼＞(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1:00 당대표 국민의힘 평생당원 초청 간담
尹, 김 여사·명태균 모든 현안 직접 답한다…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대통령실 2024.11.04 22:09:05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연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비롯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통화 녹음 파일 관련 의혹 등 모든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설명할 예정이다. 4일 대통령실은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 드리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할 것”이라며 “1문1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 하는 모든 사안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형식은 지난 8월 29일 진
尹대통령,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대통령실 2024.11.04 21:56:41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문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음 사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친 이달 중하순 이후 대국민 소통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지율 하락 추세가 멈추지 않고 여권 내부의 쇄신 요구가 들끓으며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견을 통해 김 여사
尹, 金 여사·명태균 모든 현안 답한다…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대통령실 2024.11.04 21:40:51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연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비롯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통화 녹음 파일 관련 의혹 등 모든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설명할 예정이다. 4일 대통령실은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 드리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할 것”이라며 “1문1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 하는 모든 사안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형식은 지난 8월 29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