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고(故)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플랫폼근로자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준비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방장관 1순위로 김선호 차관 ‘부각’…육군총장 등 軍인사 가장 안정적 단행[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07 15:00:00

국방부 장관이 두 달 넘게 공석 상태인 가운데 안보 균열이 커지면서 후임 장관 임명 문제가 정치권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군 의전서열 3위인 육군 참모총장이 ‘식물 총장’ 상태로 전락한 것을 비롯해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이 직무대리 상태로 유지되고 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사기저하된 군을 이끌기에는 무리가 있어 조속한 군 수뇌부 교체를 위한 후임 국방부 장관 임명이

백상논단

추경, 중요한 것은 디테일과 속도

사외칼럼 2025.02.03 05:30:00

얼마 전 겨울방학이 돼 오랜만에 귀국하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정치 불안이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침체는 이어지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대외적 여건도 쉽지 않아 한국 경제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빈자리가 없던 단골 식당은 파리를 날리고 붐비던 길거리는 한적하기만 하며 택시는 잘만 잡히는 등 한국을 떠나 있던 몇 달 사이 체감 경기가 이렇게

與중진들 "尹 탄핵안 상정, 토요일 피해달라"…국회의장에 항의 방문, 왜?

정치일반 2024.12.12 16:14:52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집회가 열리는 토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잡아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11일,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의원 등은 신변 안전에 위협이 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국회 주변에서 탄핵안 가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벌어지는 상황을 감안해 달라는 요청이다. 토요일인 지난 7일에 이뤄진 1차 표결에선 국민의힘 측의 집단 불참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오는 1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영업비밀·산업기술보호법 등으로 확대

총리실 2024.12.12 16:08:17

정부가 지식재산 소송관할 집중 대상을 영업비밀·산업기술보호법 등 기술 안보 관련 법률로도 확장하고 가처분과 형사소송도 다루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개선안’을 논의했다. 관할집중 제도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일부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소송 1심은 고등법원 소재 6개 지방법원에서, 2심은 특허법원에서만 심리토록 한 제도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관할집중 대상은 기존 특허법 등 5개 법률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
탄핵 시위 속 열리는 서울윈터페스타…개막식 취소, 오징어게임 퍼레이드 보류

대통령실 2024.12.12 16:02:07

탄핵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윈터페스타가 개막한다. 개막식은 취소됐고 오징어게임2 퍼레이드는 보류됐다. 서울시는 ‘2024 서울윈터페스타’가 이달 13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광 분야 비상경제회의에서 관광객들이 서울 방문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축소하고 있다며 계획된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관광업계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행사를 변동없이 개최한다고 밝혔지만 13일 예정된 개막식은 취소됐다. 21일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까지 약 1㎞ 구간에서 열기로 했던 ‘오징어게임2’ 퍼레이드
“쌍욕을 참기가 힘들다”…정의당, 尹대통령 담화 직후 성명 발표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5:55:06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정의당이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정의당은 이날 ‘쌍욕을 참기가 어렵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대통령실을 정면 비판했다. 성명에는 “듣고 있는 일이 고통이었다. 쌍욕을 참기가 어렵다”며 “극우 유튜브를 보는 줄 알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어떤 결론을 낼지 두려워하며 들었다. 2차 계엄 선포가 아닌 것이 다행일 정도”라며 “내란 수괴 전두환의 쿠데타가 있었던 12월 12일에 또다시 이런 담화를 하는 것은 폭력적이고 시민으로서 참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언론을 향
'윤석열·이재명·한동훈 동시 비판' 홍준표 "시중 여론은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다'"

정치일반 2024.12.12 15:52:10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한꺼번에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12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중 여론"이라며 현재 상황에 대한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이재명 曰(왈)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하루라도 더 인정할 수 없다. 윤석열 曰(왈) 그럼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모시는 건가? 한동훈 曰(왈) 윤석열을 탄핵시켜 쫓아내고 민주당 2중대로 가자. 국민 曰(왈) 셋 다 적대적 공생관계가 아닌가?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게재했다. 앞서
선관위 "尹담화로 선관위 무단 점거 위법 확인…해킹, 선거 조작은 불가능"

정치일반 2024.12.12 15:48:5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비상계엄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함께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선관위는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무단 점거와
尹 "계엄은 통치행위, 어떻게 내란이 되나"…표창원 "충격과 공포, 추종세력 선동 메시지"

정치일반 2024.12.12 15:48:34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행위라면서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프로파일러 출신 표창원 전 국회의원이 "충격과 공포 그 자체"라며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Armed and dangerous. 무장하고 위험한 범죄자"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표 전 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즉각 체포, 신병 확보해 추가 위험 방지해야
한동훈 "尹, 내란죄 자백" 발언에 나경원 "너무 가벼워, 담화 곱씹어 보자"

정치일반 2024.12.12 15:35:17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나 의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험사태 관련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두고 ‘사실상 내란죄 자백’이라고 발언한 한 대표를 겨냥, “매우 가벼운 발언이었다"고 일갈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차분하게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헌법과 법의 절차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면서 “한동훈 대표께서 오늘 아침에 한 발언은 매우 가벼웠다.
尹 계엄사태 '네 번째' 담화에…'악연' 이준석 "지난 악몽 다시 떠올라" 왜?

정치일반 2024.12.12 15:30:18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악연’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지난 악몽들이 다시 떠오른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과 함께 국민의힘 당 대표로 있던 2021년 10월 "눈에 흙이 들어가도 부정선거론자들은 대선 기간 중 당 언저리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내용의 뉴스를 첨부했다. 글에서 이 의원은 “부정선거론자들을 척결하려고 애쓰던 기간, 그들이 당 대표를 몰아내겠다고 고소하고 시위하고 인
경찰 국수본,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 김용현 보안폰 확보

대통령실 2024.12.12 15:24:0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국방부 조사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12일 특수단은 이날 오후부터 공조수사본부를 함께 꾸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국방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보안폰(비화폰)을, 수방사에서는 서버를 각각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서울 중앙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는
방첩사, 계엄날 국방조사본부에 수사관 100명 파견 요청

통일·외교·안보 2024.12.12 15:21:34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100명을 국회로 파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첩사에 하달된 ‘국회의원 체포’ 명령 이행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계엄령 선포 직후인 밤 10시 43분쯤 수사관 100명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방첩사는 밤 11시 5분, 11시 28분 그리고 11시 52분까지 총 네 차례나 수사관 파견을 요청했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해당 요청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 이후 계엄법에 따라
[속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찬성 195·반대 85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5:18:16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 후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권영진,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4명이 찬성에 표결했고 김용태, 김소희 의원 등 2명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법무부 장관·
[속보] '尹 내란행위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5:16:20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내란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299인 중 재석 283인, 찬성 195인, 반대 86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법무부 장관·경찰청장 탄핵소추안에 모두 부결 방침을 당론으로 정했다. 범야권 의원 수인 192명보다 많은 찬성표가 나
[속보] 박성재 법무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5:10:33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합참, 군사대비태세 상황점검회의…"정치적 중립 유지하라"

통일·외교·안보 2024.12.12 15:02:00

합동참모본부는 12일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주관으로 ‘현 상황 관련 군사대비태세 상황점검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현 상황평가, 군사대비태세 및 군사대비지침, 전략상황평가 및 대응방향,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이날 국가 방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한미연합방위체계·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임무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군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회의에는 합참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으며 작전사·합동부대의 주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