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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80만 소상공인 대출 기간 대폭 연장
국회·정당·정책2024.06.3015:28:28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80만 명이 쓰고 있는 정책대출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한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 지원하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 ★관련 기사 10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는 3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소상공인을 상대로 빌려준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한다. 정책자금 대출은 최대 63만 5000명, 보증부 대출은 16만 명이 대상으로 약 80만 명의 소상공인이 자금 부담을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K방산 다크호스 국산 ‘항공용 AESA 레이더’…美·英 등 일부만 보유 최첨단 기술[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5.18 11:00:00
현대전에서 생존과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바로 최첨단 레이더(radar)다. 그 중에서도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에이사) 레이더는 전자파를 주사해 주야간 상관없이 먼 거리의 표적 여러 개를 동시에 탐지·추적 가능한 무기 체계다. 특히 레이더 전면부에 장착된 1000여 개의 소형 통합 모듈은 각각 송·수신이 가능해 서로 다른 주파수
백상논단
감세정책 정교하게 추진해야
사외칼럼 2024.06.24 05:30:00
최근 재정적자 추이가 예사롭지 않다. 집권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정책 기조인 건전재정이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다. 정부는 실질적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올해 91조 6000억 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1분기 말 이미 75조 3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분기 말인 이달 말이면 이미 목표치를 훨씬 넘어설 것이다. 현 정부는 과거 그 어느 정부보다 재정건전성을 천명했는데 목표 달성이
  • '명룡대전' 인천 분위기 후끈?…선거 때마다 투표율 '전국 최하위'
    정치일반 2024.04.07 11:14:29
    선거 때마다 전국 최하위권 투표율을 기록한 인천이 이번 4·10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다른 결과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투표율은 최근 18년간 지방선거, 총선, 대통령 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에서 좀처럼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가장 최근 치러진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48.9%의 투표율로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를 차지했고 2022년 대선과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각각 74.8%, 63.2%의 투표율로 연속 15위를 기록했다. 앞서 치러진 다른 전국 단위 선거에서도
  • 지금 윤석열 정부인데…황교안·민경욱 또 부정선거론 제기
    국회·정당·정책 2024.04.07 11:10:46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사전투표율 목표치가 실제 사전투표율과 근접하자 ‘부정선거론’을 끊임없이 제기해온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등이 또 다시 음모론을 들고 나왔다. 황 전 대표는 7일 SNS에서 "4월 5일, 6일 이틀 간 사전투표가 끝난 결과 투표율은 역대 최고치인 31.28%가 나왔다"며 "그런데 투표도 하기 사흘 전인 지난 4일 민주당 김민석 선대위 종합실장이 '사전투표율 31.3%', '전체투표율 71.3%'라는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했는데 민주당의 목표치 그대로
  • 남북통신선 차단 1년…北 여전히 '묵묵부답'
    통일·외교·안보 2024.04.07 10:44:06
    남북 연락 채널이 끊긴 지 7일로 1년이 됐다. 북한은 우리 측 통화 시도에 계속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7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4월 6일 마지막 통화 이후 판문점 내 남북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판문점에 상주하는 연락관이 평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에 정기적으로 북측과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응답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군 역시 동해, 서해지구 통신선으로 평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 연락을 하고 있지만 북한은 응대하지 않고 있다. 북측에 연락을 할 일이 생기면 북한군과 전화
  • 청년활동가·간호사 등 청년 100명, '동행' 테마로 국민통합 아이디어 낸다
    대통령실 2024.04.07 10:31:56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청년 싱크탱크인 ‘청년마당’ 2기가 출범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각종 난제들에 대해 청년의 시각에서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참신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통합위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년포럼 ‘청년마당’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청년마당은 국민통합위가 다루는 주요 의제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는 소통 통로다. 청년의 문제를 논의하고 청년이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청년 주도 공론화 참여 기구다. 청년마당 2기는 전국 17개 시·도 만 19~34세 청
  • 민주 “경찰, 한동훈 딸 스펙의혹 ‘답정너’ 수사 역풍 맞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4.04.07 10:18:19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스펙의혹’ 수사를 불송치 결정한 경찰에 대해 “'답정너'식 수사는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시민단체의 이의신청에 적극적으로 답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7일 논평을 내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등 이른바 '스펙 의혹'을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시민단체가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은 한 위원장 딸의 스펙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한 위원장 딸이 제출한 논문과 에세이 등을 심사한 기관에서 수사에 협
  • 이재명, 소고기 먹고 삼겹살? 원희룡 "사르르 감기는 맛은 느꼈으나…"
    정치일반 2024.04.07 10:05:05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선거운동 뒤 소고기를 먹었으면서도 마치 삼겹살을 먹은 것처럼 글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가 "사르르 감기는 맛은 느꼈으나, 소고기인지 삼겹살인지 기억이 안 난다"라며 이 대표를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원 후보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불리한 건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분 덕분에 민주당은 1인 독재 사당으로 추락했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원 후보는 "대한민국까지
  • 文, '김어준 콘서트' 깜짝 등장에…與 "'잊히고 싶다'는 허언에 불과, 자중하라"
    정치일반 2024.04.07 09:49:41
    "퇴임 뒤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지원 유세에 적극적을 나서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에서 열린 ‘더뷰티풀’ 콘서트에 모습을 드러낸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경거망동’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행사는 김어준·탁현민씨와 문 전 대통령 이들인 문준용 씨 등이 제작에 참여한 대규모 대중 콘서트다. 박정하 중앙 선대위 공보단장은 6일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의 ‘잊히고
  • 나토 사무총장 만난 조태열 "대북제재 패널 대체 新 매커니즘 구상"
    통일·외교·안보 2024.04.07 09:43:16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유엔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수 있는 새 메커니즘을 구상하고 있다며 나토의 협력을 요청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조 장관은 5일(현지 시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최근 유엔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연장이 러시아의 거부로 부결돼 한국은 러시아 규탄 목적의 유엔 총회 소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유엔 총회 소집에 나토의 동참을 요청함과 동시에 패널을 대체할 새 모니터
  • 軍 감시정찰…대만 무인정찰기 vs 중국 무인정찰기, 누가 더 세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4.07 08:00:00
    지난 3월 26일 동해 한복판에 낯선 항공기 1대가 나타나 한일 양국 전투기가 긴급 발진했다. 북한의 함경북도 방면에서 동해상으로 중국의 무인정찰기가 진입했기 때문이다. 이 무인정찰기는 다름 아닌 중국판 글로벌호크 ‘WZ-7’였다. ‘WZ-7’는 중국 공군의 최신형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정찰기다. ‘중국판 글로벌호크’라 불리는데, 미국의 글로벌호크 보다는 다소 작지만 전투기용 엔진을 개조한 고성능 엔진을 장착해 글로벌호크 보다 빠르고 무려 7000㎞를 비행할 수 있어 장거리 정찰 임무에 특화된 무인기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일 양국 언
  • "범죄자 국회의원 사퇴하라"…'일타강사' 전한길의 따끔한 '일침'
    정치일반 2024.04.07 07:34:18
    공무원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53)씨가 최근 강의에서 4·10 총선과 관련, "범죄와 연관된 국회의원은 정계 은퇴를 선언하라"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월26일 공무원 수험 전문 유튜브 채널 '난공TV'에는 '국회의원은 청렴한 사람이 해야 해'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6일 기준 조회수 약 125만회를 기록하며 재조명되고 있다. 영상에서 전 강사는 "과거 범법행위를 했거나, 범죄행위를 했거나, 지금
  • [인터뷰] 김한규 “與, 4·3 폄훼 후보 공천…도민 무시한 것”
    국회·정당·정책 2024.04.07 06:30:00
    “처음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참여해 예산 심사를 하는데 제주해녀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을 보고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당시 국무위원 중에서도 힘이 세다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지사 출신(원희룡)이었는데도 말이죠. 다행히 겨우 설득해서 예산은 살렸지만 윤석열 정부의 ‘제주 홀대’를 몸으로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4·10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을 후보는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제주 홀대와 무능함에 맞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 후보는 국민
  • '대파 반입 금지'에…"명품백은?" vs "위조 표창·일제 샴푸는?"
    국회·정당·정책 2024.04.07 06:00:00
    최근 불거진 투표소 내 반입 금지 물품 논란을 두고 여야의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파의 반입금지 조치에 대해 “명품백도 반입이 금지인가”라고 김건희 여사의 앞선 논란을 겨냥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일제 샴푸·법인카드·위조된 표창·여배우 사진을 들고 투표장에 들어가도 되겠나”라고 반격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을 사흘 앞둔 7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격전지를 순회하며 지역구 후보들의 지원 유세에 나선다. 이날
  • "1385만명 참여"…'역대 최고' 총선 사전투표율, 누구 손 들어줄까
    국회·정당·정책 2024.04.07 05:55:00
    제22대 국회의원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높은 투표율이 어느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관심이 모인다. 여야는 각자 ‘아전인수’ 식 해석을 내놓으며 본 투표 당일까지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6일 이틀간 전국 3565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4·10 총선 사전투표에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1384만9043명이 참여해 31.2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총선 사전투표율이 3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년 전 2
  • 노-사 최저임금 전초전…‘고물가’를 어이할꼬[송종호의 쏙쏙통계]
    대통령실 2024.04.07 05:30:00
    생활필수품부터 외식비까지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생활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체감 물가 수준이 낮지 않은 만큼 2%대 물가에 빠르게 안착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달에도 농축산물 할인지원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정부가 직수입하는 과일 물량도 상반기에 5만t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실제 통계청이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올랐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연속 3%대였던 물가 상승률
  • 조국 "한동훈 말 계속 바뀌어…원조 친윤 출마한 곳에서 정권 심판"
    정치일반 2024.04.06 22:30:5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목련꽃이 필 때 경기 김포는 서울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목련꽃은 이미 졌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6일 강원도 강릉 월화거리 은행나무 공원 앞에서 가진 언론인 간담회에서 "이미 심화한 서울공화국 현상을 더 부추기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국민의힘이 지난해 하반기 김포 등 경기도 주요 도시의 서울 편입을 담아 제시한 정책 ‘메가시티 서울’을 비판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대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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