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서열 3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등 ‘1인 3역’을 맡게 돼 직위명(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만 스물여섯 글자에 달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 고심을 이어가고 있으나 야당의 주장에 손을 들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보기관 방첩사·국정원, 정권 바뀔 때마다 ‘개칭’하는 숙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7 06:00:00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1961년 창설 때 명칭은 ‘중앙정보부’다. 10·26 사건 이후 위상이 추락했다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1년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에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문을 닫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 등 불법적 정보 활동이 드러나면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尹, 10·29참사 2주기 맞아 "깊은 위로…안전한 사회 만들것"

대통령실 2024.10.29 11:00:36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은 29일 참사의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라며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며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실 2024.10.29 11:00:00

정부는 29일 대통령령인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비전·전략을 제시하고, 바이오 경제, 바이오 안보 등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바이오가
尹 "실손보험 개선안 연내 마련…노동유연화로 일자리 창출"

대통령실 2024.10.29 10:55:56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4대(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차 의료개혁 과제로 예정된 비급여 ·실손보험 개선에 속도를 높이고, 노동제도의 유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료개혁을 꼽았다. 윤
尹 "3분기 성장률 기대 못미쳐…내수 회복 정책 노력 해달라"

대통령실 2024.10.29 10:50:26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당초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했다”며 “민생 전반에 내수 회복 기운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3분기 경제성장률이 2분기 대비 0.1%, 작년 3분기 대비 1.5% 올랐지만 당초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했다”며 “하지만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다행스러운 소식도 함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건
한동훈 "반도체법, '국가 전폭 지원' 조항 들어가야"

국회·정당·정책 2024.10.29 10:50:1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특별법에 직접 보조금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 의원이 강연을 진행한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에 참석해 “(AI·반도체) 산업혁명의 물결에 올라타고 숟가락 얹어서 이 드라마틱한 성장의 계기에 동참해야 한다”며 “그게 바로 우리 당이
명태균 "여사님 전화 왔는데 김영선 공천 걱정 말래"…녹취파일 공개

정치일반 2024.10.29 10:48:25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김 여사를 언급하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28일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 측이 공개한 명씨와 강씨 간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명씨는 2022년 5월 2일 강씨에게 전화를 걸어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공천) 걱정하지 말라고 내 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라고 말했다. 이후 “하여튼 입조심 해야 해. 알면 난리 뒤집어진다”라며 보안을 요구했다. 통화가 이뤄진 시
與 김상훈 “용산, 김 여사 사과·대외활동 자제 카드 준비 중”

국회·정당·정책 2024.10.29 10:36:49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대외활동 자제 등을 포함한 민심 수습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들 김 여사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제 용산 대통령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을 묻는 질문에 그는 “지금 공개적으로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30일 대통령실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통해 상의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김 의장은 “30일 대통령실과의 만남은 정책과 입법 문제를 주로 다루는 자리라 (김
'구속되면 세비 지급 중단' 국회의원 수당법 운영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0.29 10:26:45

기소 후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세비를 주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8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이 기소 후 구속됐을 때 세비(수당 및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법(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 지원과 품위 유지에 필요한 비용 보전을 위해 의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속된 의원에게는 세비 지급이 중단되고 향후 무죄, 면소, 공소기각이 확정될 때만 받지
[속보] 尹 "러북 불법 군사 야합 국제사회 중요 안보 위협…리스크 관리해야"

대통령실 2024.10.29 10:18:08
[속보] 尹, 이태원참사 2주기 맞아 "안전사회 조성이 진정한 애도"

대통령실 2024.10.29 10:17:50
[속보] 尹 "일자리는 제1민생…노동제도 유연화 해야 일자리 많이 만들어져"

대통령실 2024.10.29 10:11:21
[속보] 尹 "실손보험 개선안 연내 마련해야"

대통령실 2024.10.29 10:09:23
박찬대 "尹캠프와 명태균, 희대의 사기극 작당했나"

국회·정당·정책 2024.10.29 10:05:08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가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에서 활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윤석열 캠프와 명 씨는 지난 대선에서 정말로 희대의 사기극이라도 작당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22년 대선 당일 명 씨의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가 윤석열 캠프 회의 테이블에 올랐고, 이 회의 내용과 여론조사 결과까지 당시 윤 후보에게 보고됐을 것이란 캠프 내부자 증언이 나왔다”며 “증언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미공표 조사는 한 적 없다는 명 씨의
추경호 "野, 국회를 이재명 방탄 도구로 악용"

국회·정당·정책 2024.10.29 09:38:37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이 상설 특검에서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한 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데 대해 “국회를 이재명 대표 방탄과 권력 장악의 도구로 악용하는 의회독재로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의회 독재와 입법 폭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브레이크를 걸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야당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데 대해선 “국회의원 개인적 문자 메시지를 빌미로 전쟁
대형수송함 독도함 국산 장비로 성능개량…전투체계 최신 호위함급 수준

통일·외교·안보 2024.10.29 09:30:19

1만4000t급 대형수송함 독도함이 국산 장비로 재무장을 통해 업그레이드 된다. 방위사업청은 29일 독도함의 성능개량을 위한 설계 및 형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독도함은 2007년 해군에 인도된 후 병력·장비 수송 임무를 맡아왔다. 이번에 노후화에 따른 낡은 전투체계와 레이더 등 탑재 장비가 교체된다. 우선 적의 위협으로부터 배를 방어하고 상륙기동부대를 지휘·통제하는 전투체계는 울산급 배치-Ⅲ 호위함에 탑재한 최신 국산 전투체계로 개량된다. 전투체계는 독도함의 운용개념에 맞게 일부 개조돼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