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의 자체감사를 두고 “맹탕 감사”라고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의 이번 감사 결과는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종점)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감사원 “국방부는 법 근거 없이 16년째 한시기구에 육군 준장(★) 보임…각 군 인력 부족 초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13 06:00:00

감사원은 국방부가 2009년 국방부 본부 내 한시편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을 개정해 행정안전부 협의 없이 군인 정원을 초과 운영해 각 군 인력 부족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부는 감사원이 수 차례 반복해 지적해도 16년째 육군 준장 3명을 TF 부서장(국장과 차장 사이 중간관리자 임무 수행하는 ‘차장’ 직위)으로 파견 받아 직제에 근거 없이 직무대리 등 국장(급)의 보좌업무를 수행하고

백상논단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파급 효과

사외칼럼 2025.03.10 05:30:00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의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은 이미 수년 간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적인 투자와 정책을 시행 중이다. 중국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첨단전략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앞서가고 있다. 중국도 엄연히 노동법이 있어 하루 8시간, 주당 평균 44시간

[사설] 출석요구 또 불응한 尹 ‘국헌 문란’ 진상 밝히고 법적 책임 져야

대통령실 2024.12.30 00:00:00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8일과 25일에 이어 29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2조·3조에 의거해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뿐 아니라 해당 혐의 수사 중 알게 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검경도 윤 대통령 혐의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일괄 이첩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이재명, 무안공항 찾아 유족 위로…"해결 위해 최선"

국회·정당·정책 2024.12.29 22:05: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민주당도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8시 50분쯤 공항 2층 대합실에 마련된 유가족 대기실을 찾아 위로했다. 유족들은 이 대표를 향해 "최대한 위로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 잘부탁드린다"고 요청하고 "전국민 담화가 아니라 유가족한테 먼저 왔어야 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유족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고개를 숙이거나, 유족들의 의견을 메모했다. 한 여성 유족에게는 자신의 손수건을 건
◇12월 30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12.29 21:50:02

◇12월 30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10:30 당대표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항공사고대책위원회 긴급 연석회의(전남도당 대회의실) *원내대표 일정 없음 ■국민의힘 ▲10:00 당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 현장 방문(무안국제공항/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조국혁신당 ▲09:30 당대표권한대행-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수습지원 현장 최고위원회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조국혁신당 전남도당,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80, 702호)
[속보] 정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치일반 2024.12.29 20:42:22

[속보] 정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속보] 정부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 국가애도기간"

정치일반 2024.12.29 20:31:36

[속보] 정부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 국가애도기간"
尹 "참담한 사고 애통…어려운 상황 극복 국민과 함께할 것"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대통령실 2024.12.29 18:57:35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무안 공항에서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가적 대참사를 계기로 애도 메시지를 띄우며 본격적으로 SNS 메시지 정치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너무나도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믿는
[속보] 尹, SNS에 "무안공항 참담한 사고…저도 국민과 함께 하겠다"

정치일반 2024.12.29 18:55:47

[속보] 尹, SNS에 "무안공항 참담한 사고…저도 국민과 함께 하겠다"
헌법재판관 놓고 극한대립…野 "崔 믿을 것" vs 與 "임명 불가"

국회·정당·정책 2024.12.29 17:50:57

사상 초유의 ‘연쇄 탄핵’ 정국 속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다만 정부가 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에 대응하는 상황인 만큼 야당도 직접적인 탄핵 거론은 자제하며 완급 조절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협조하지 않는 국무위원에 대해 계속해 탄핵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은 굽히지 않고 있다. 여당도 여객기 추락 사고 수습을 명분으로 정쟁 중단을 요구하며
참사 앞에 여야 없다…"수습 총력 지원" 한목소리

국회·정당·정책 2024.12.29 17:49:48

여야가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한목소리로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한 국회 차원의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부와 함께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야당에는 정쟁을 멈추고 사태 수습에 전력을 다하자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내에 사고대책위원회 구성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직접 무안으로 내려가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주재로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긴급현안회의를 열고 ‘무안
표류하는 尹 비상계엄 특검…'내란 국조특위'부터 띄운다

국회·정당·정책 2024.12.29 17:47:52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수사할 ‘내란 쌍특검(일반특검·상설특검)’ 출범이 불투명한 가운데 국회가 내란 국정조사(윤석열 정부의 위헌·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에 먼저 시동을 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31일 본회의에서 ‘12·3 계엄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 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경비 등을
국힘 권영세 비대위 출범…'쇄신·안정' 두토끼 잡는다

국회·정당·정책 2024.12.29 17:47:09

국민의힘이 사상 초유의 탄핵 정국을 맞아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2주 만인 이번 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당 쇄신과 재정비에 속도를 낸다. 국민의힘은 30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권영세 비대위원장 인선안을 추인할 예정이다. 권 지명자가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상임전국위가 이를 의결하면 국민의힘은 당 사상 여섯 번째 비대위인 ‘권영세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권 지명자에 대한 첫 시험대는 취임 이후 발표할 비대위원 인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 친윤당’이라는 우려 속에 비대위원 인선을
北 내각총리에 박태성…부총리엔 '군 출신'

통일·외교·안보 2024.12.29 17:46:38

북한이 경제를 총괄하는 내각 총리를 김덕훈에서 박태성으로 교체하고 부총리에 군 출신 김정관을 기용하는 등 주요 간부를 대거 교체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달 23~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29일 보도했다. 박태성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진행한 러북 정상회담에 배석하는 등 김 위원장의 주요 활동에 꾸준히 모습을 드러낸 최측근 중 한 명이다. 경제정책 실무를 맡는 내각 부총리에는 이례
"내년 실적 역성장 우려…최대 리스크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9 17:46:06

국내 대기업들이 자체 분석한 내년 영업이익 성장률이 -0.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 대부분이 올해보다 저조한 실적을 각오하고 있다는 의미다. 내년 경영의 최대 리스크로는 불안정한 국내 정치 상황이 지목됐다. 29일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101개 기업 응답) ‘2025년 경제·경영 환경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53.5%는 내년 경영 환경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지난해 말 실시한 ‘2024년 경제·경영 환경 조사’에서 경영 환경이 나빠
[포토뉴스] 단 2명만 생존 제주항공 무안공항 추락

대통령실 2024.12.29 17:34:26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여객기가 추락해 사고 수습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7분쯤 승객과 승무원 181명을 태운 태국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공항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 외벽에 부딪혀 폭발했다./무안=성형주기자. 2024.12.29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여객기가 추락해 사고 수습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7분쯤 승객과 승무원 181명을 태운 태국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공항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 외벽에 부딪혀 폭발했다. 소방대원들이 승객들의 시신을 수습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무안공항 수색

정치일반 2024.12.29 17:26:01

29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수색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