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정부 서열 1·2위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여서 외교안보와 경제 등 국정 전반에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 ★관련 기사 3·4·5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조경태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 기준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재적 의원 과반 찬성)로 정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폐교하라” 계엄 불똥 튄 육사…무당 도배된 ‘조롱 포스터’에 입시 지원 ‘뚝’[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8 07:00:00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12·3 비상계엄’. 6시간 만인 이튿날 4일 새벽 비상계엄이 공식 해제될 때까지 대한민국은 경악과 충격, 분노가 교차한 밤을 보내야 했다. 국회는 지난 14일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에 탄핵소추 의결로 내란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직무를 정지시켰다. 3주 지금 12·3 비상계엄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윤곽과 실체가 점차 드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대통령실 "北인권재단 추천은 당 정체성의 문제…가벼운 사안아냐"

대통령실 2024.10.24 14:12:21

대통령실이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도 특별감찰관 추천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북한 인권 문제는 당의 정체성과 연결된 문제”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인사를 연계해야 한다는 친윤계의 주장에 힘을 실으며 한 대표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마치 가벼운 사안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인권 문제는 당 정체성과 연결돼 있고 당 정체성 또한 중요하다”며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
강정애 장관, 보훈기금 1억원 기부 RM에 편지…“제복근무자에 큰 힘”

통일·외교·안보 2024.10.24 14:04:48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9월 보훈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한 방탄소년단(BTS) RM에게 최근 감사 편지를 보냈다고 보훈부가 24일 밝혔다. 강 장관은 편지에서 “RM님의 진심을 담은 이번 나눔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고 있는 제복근무자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RM님께서 군복을 입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모습은 많은 청년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며 “국가와 사회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뜻깊은 배려에 깊은
조태열 "北 파병 논의 때 중국 배제된 듯"

통일·외교·안보 2024.10.24 14:01:21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북한과 러시아 간 파병 논의 과정에서 중국이 배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주한미군 방위비 재협상으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봤다. 조 장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파병 시 중국의 용인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아마 이 과정에서 배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군 파병에 대해 “정세 완화를 추진하고 정치적 해결을 위해 주력하길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중국이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과 내심 고민하는 것에는 큰 차
한동훈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하자…당대표는 원내·원외 총괄"

정치일반 2024.10.24 13:43:3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건 우리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이고, 우리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치 세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참고로 당 대표 임무 관련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린다"며 "당 대표가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하
한동훈 "당대표, 당무 통할" …'원내사안' 추경호 원내대표 직격

정치일반 2024.10.24 13:41:0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건 우리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이고, 우리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치 세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참고로 당 대표 임무 관련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린다"며 "당 대표가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하
김용현 국방장관 “북한군, 파병 아닌 총알받이 용병”

통일·외교·안보 2024.10.24 13:35:04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동원된 북한군은 ‘파병’이 아닌 ‘용병’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군에서 판단하는 것은 말이 파병이지,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 파병하면 그 나라 군대의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군복, 표식, 국기를 달고 자랑스럽게 활동한다”며 “북한은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하고 러시아군 통제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며
北 쓰레기풍선 낙하물 10여개 식별…대통령 부부 비난 전단 첫 발견

통일·외교·안보 2024.10.24 13:28:15

북한이 24일 새벽에 대남 쓰레기 풍선 약 20개를 부양했고 수도권에서 10여 개의 낙하물을 확인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확인된 내용물은 대남전단 등이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말했다. 대남 전단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담겨 있고, 이 전단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일대에서도 발견됐다. 북한이 대통령 부부를 직접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이 담긴 쓰레기 풍선을 살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부양은 올해 들어 지난 5월 말을 시작으로 이번이 30
한미 공군, 2주 동안 ‘프리덤 플래그’ 훈련

통일·외교·안보 2024.10.24 13:22:09

한국과 미국 공군이 주일 미군과 호주 공군도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다. 공군은 지난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2주 일정으로 ‘프리덤 플래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프리덤 플래그는 기존에 실시해온 전반기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과 후반기 비질런트 디펜스 훈련을 하나의 명칭으로 통합해 연 2회 시행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F-35A, F-15K, KF-16 및 F-16, FA-50, KC-330, MC-130K 등과 주한 및 주일 미군의 F-35B, F-16, A-10, MQ-9 등 총
합참, 공중재보급 훈련…장비·물자 적시 수송

통일·외교·안보 2024.10.24 13:16:17

합동참모본부는 2024년 호국훈련 일환으로 지난 21∼23일 연합·합동 공중 재보급 훈련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작전을 수행하는 전투부대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 공중을 통한 장비와 물자의 적시 수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다. 미군 353특수작전비행단과 공군 기동정찰사령부·군수사령부, 육군 항공사령부·제3군수지원여단 등이 참가해 속초·김해·청주비행장 등에서 이뤄졌다. 합참은 내달 6∼7일에는 서북도서 방어훈련과 연계해 정비 부대의 백령도 항공 수송과
대통령실, '관저 용산 이전 총괄' 김오진 전 비서관 인사자료 통보

통일·외교·안보 2024.10.24 13:15:19

대통령실이 관저 용산 이전 과정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비위 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라는 감사원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결과에 따라 지난 22일 통보한 관련 내용을 전날 접수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12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 관련 법령 위반들이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총괄인 김 전 비서관의 인사자료를 통
보훈부, 제복근무자 응원 마라톤 26일 하남서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10.24 13:11:47

국가보훈부는 군인·경찰·소방·교도관 등 제복근무자를 응원하는 마라톤대회 ‘2024 리스펙트 런’을 26일 경기 하남시 미사경정공원에서 연다고 24일 밝혔다. 1년 365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제복근무자를 대한민국 국민 5175만명이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아 제복근무자 1365명과 시민 참가자 5175명이 참가해 5㎞ 또는 10㎞ 코스를 달린다. 개막식에서는 이희완 보훈부 차관이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과 채널A의 군 서바이벌 예능 '강철부대' 출연자 최영재·이동규
김용현 "김정은, 파병 아닌 총알받이 용병으로 인민군 팔아넘겨…주민들엔 쉬쉬"

통일·외교·안보 2024.10.24 12:33:48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두고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인민군을 불법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팔아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24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총알받이 용병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통상 파병을 하면 그 나라 군대의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그 나라의 군복이나 표식 국기를 달고 자랑스럽게 활동을 한다"며 "(그러나) 북한군은 인민군복이 아닌 러시아
尹·韓 빈손회동 후폭풍…尹지지율, 또 역대 최저 [NBS]

대통령실 2024.10.24 11:52:01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 결과가 반영된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차범위 안쪽에서 소폭 올랐다. 빈손 회동, 당정 갈등 증폭에 대한 실망 여론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21~23일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한 22%를 기록했다. 이
무려 '58일' 병가 내고 프랑스 여행 다녀온 '간 큰' 경찰…징계는 고작 '주의'

정치일반 2024.10.24 11:26:39

제주에서 한달 이상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찰이 적발됐지만,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공직 기강 해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전국 시도 경찰청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제주 경찰관 4명이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며 "58일 병가를 내고 한달 동안 프랑스를 갔다 오거나 29일 병가를 내고 열흘간 유럽 여행 갔다 온 식이지만 징계는 4명 중 2명에 대한 주의 조
한동훈 "정기국회서 韓우상향 이끌 '상승경제 7법' 통과시킬 것"

국회·정당·정책 2024.10.24 11:24:4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우리 경제 우상향을 목표로 반도체·인공지능(AI)·원전 등 미래 산업 육성과 약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상승경제 7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승경제 7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가 제시한 ‘상승경제 7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및 규범 제시 △전력 인프라 및 제도 개선 △K-원전 육성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