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정부 서열 1·2위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여서 외교안보와 경제 등 국정 전반에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 ★관련 기사 3·4·5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조경태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 기준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재적 의원 과반 찬성)로 정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항복 대신 자살 택하는 북한군” 한국 귀순 가능할까…우크라이나 정부 결정에 달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8 13:00:00

북한의 러시아 파병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 국내 인권단체 등에서는 우크라이나군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이 희망한다면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1명을 생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북한군 병사가 원한다면 한국으로의 귀순, 즉 한국행이 가능할지 다시 주목되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지난 10월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북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尹·韓 빈손회동 후폭풍…尹지지율, 또 역대 최저 [NBS]

대통령실 2024.10.24 11:52:01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 결과가 반영된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차범위 안쪽에서 소폭 올랐다. 빈손 회동, 당정 갈등 증폭에 대한 실망 여론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21~23일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한 22%를 기록했다. 이
무려 '58일' 병가 내고 프랑스 여행 다녀온 '간 큰' 경찰…징계는 고작 '주의'

정치일반 2024.10.24 11:26:39

제주에서 한달 이상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찰이 적발됐지만,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공직 기강 해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전국 시도 경찰청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제주 경찰관 4명이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며 "58일 병가를 내고 한달 동안 프랑스를 갔다 오거나 29일 병가를 내고 열흘간 유럽 여행 갔다 온 식이지만 징계는 4명 중 2명에 대한 주의 조
한동훈 "정기국회서 韓우상향 이끌 '상승경제 7법' 통과시킬 것"

국회·정당·정책 2024.10.24 11:24:4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우리 경제 우상향을 목표로 반도체·인공지능(AI)·원전 등 미래 산업 육성과 약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상승경제 7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승경제 7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가 제시한 ‘상승경제 7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및 규범 제시 △전력 인프라 및 제도 개선 △K-원전 육성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노동
민주 “尹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당당히 국회 오라”

국회·정당·정책 2024.10.24 11:23:42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윤석열 대통령 불참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정연설에 대통령 참석이 불투명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며 “지금 정국에 대해 당당하면 당당하게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의 대표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시정연설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22일 부산 범어사를 찾아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말한데 대해선 “국민들은 대통령이 언제 정신 차리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돌
韓·美·日·加 민관 1.5트랙 "북 비핵화 공조"

통일·외교·안보 2024.10.24 11:23:36

한국과 미국, 일본, 캐나다가 민관 1.5트랙 논의체 ‘한반도 심포지엄’을 열고 북한의 위협에 굳건한 공조로 대응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3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 한국대사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심포지엄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논의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1.5트랙(반관반민) 논의체다. 올해는 한국과 캐나다, 미국에 더해 일본이 최초로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했다. 행사에는 4개국 정부 및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해 한반도 문제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가지는 함의와 북핵·북한 문제
[단독]개혁신당, ‘명태균 게이트’ 포함 ‘김건희 특검법’ 중재안 추진

대통령실 2024.10.24 11:18:57

개혁신당이 ‘명태균 게이트’를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 중재안 검토에 착수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여야가 특검법과 특별감찰관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부딪히는 가운데 개혁신당이 독소조항을 배제한 새로운 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최근 허은아 당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김건희 특검법 중재안 논의에 들어갔다. 허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응천 총괄특보단장이 조언을 해주면서 우리가 중재안을 내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이 논의
민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다음 달 14일 본회의 상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10.24 11:18:02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다음 달 14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달 초까지 특검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고 14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표결까지 마치는 일정을 계획 중이다. 25일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만큼 신속하게 특검법 재추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김 여
홍준표, 한동훈 겨냥 “촐랑대는 가벼움으로 나라 운영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4.10.24 11:12:50

홍준표 대구시장이 24일 “당 지도부는 지금이 비상 시기라는 걸 깊이 자각하고 신중한 처신을 하길 바란다”며 “촐랑대는 가벼움으로 나라 운영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나라가 안정된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과의 면담은 현안을 해결하는 생산하는 자리가 돼야지 가십이나 잡설을 쏟아내는 갈등 양산의 자리가 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표와 회동한 지 이틀만에 홍 시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데 대해 한 대표 견제 의도가 있는
박찬대 "특별감찰관, 국민 요구 아냐…김건희 특검법 받아야"

국회·정당·정책 2024.10.24 10:32:48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의 요구는 적당히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의 일관된 요구는 특검을 받으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으니 수사를 받고 진실을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으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적당히 사과하고, 적당히 활동 자제하고, 적당히
추경호 “국감 뒤 의총 열고 특별감찰관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4.10.24 10:32:35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논의를 위해 의원총회를 열자는 친한(한동훈)계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국정감사 이후 의총을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이 모인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국감을 다 마치고 의원님들 의견을 듣는 의원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공지했다. 국정감사는 다음 달 1일 종료될 예정이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에는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한 추 원내대표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친한계 의원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배현진 의원은 “추 원내대표는 이번
권성동 "한동훈,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대하는 태도냐"

국회·정당·정책 2024.10.24 10:12:58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원조 친윤’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이 24일 한 대표를 겨냥해 “과연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태도냐”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공개적으로 대화할 사항이 있고 물밑, 비공개로 대화할 사항이 있는데 김 여사와 인사 문제는 물밑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면담이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대표가 3대 요구 조건을 내걸면서 계속 압박했고 끝나고 나서는 면담 실패니 의전 박대니 이런 식으
장동혁 "대통령실 바껴야"…김재원 "우리편 공격 과해"

국회·정당·정책 2024.10.24 10:07:4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거듭 밝힌 것과 관련해 당내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이다.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고위원 간 이견이 드러났다.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들은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지금은 문제를 만들 때가 아니라 하나씩 풀어갈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도 대통령실도 문제를 대하고 풀어가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당
한동훈, 추경호 보란 듯 "당 대표가 당무 통할…특감 진행하자"

국회·정당·정책 2024.10.24 09:33:3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당 대표로서 말하겠다.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자”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날 한 대표의 특별감찰관 절차 추진에 대해 “원내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사 행사 참석 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 대표는 “당 대표의 임무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말씀 드린다”며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
용산 대통령실에 또 北 쓰레기풍선…"위험성 없어 수거"

대통령실 2024.10.24 09:26:18

북한이 날려 보낸 쓰레기 풍선 낙하물이 24일 서울 대통령실 경내에 떨어졌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북한 쓰레기 풍선 낙하물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건물 위를 비롯해 경내에 다수 떨어졌다. 대통령경호처 측은 “오늘 새벽 시간대에 북한 쓰레기 풍선이 공중에서 터져 청사 일대에 산개된 낙하 쓰레기를 식별하였다”며 “안전점검 결과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다. 합참과의 공조 하에 지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북한이 날린 쓰레기 풍선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테이저건 맞은 피의자 '돌연사' 했는데…알고보니 사용연한 3년 지난 장비였다

정치일반 2024.10.24 09:26:04

지난 4월 살인미수 피의자가 테이저건에 맞고 숨진 사건과 관련, 당시 경찰이 사용한 테이저건이 사용연한을 3년9개월 초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광주에서 발생한 테이저건 관련 사망 사건에서 사용된 테이저건은 2010년 생산된 것"이라며 "사용 연한을 3년 9개월 초과한 장비를 사용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비가 노후한 것이 사망을 유발했는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용 기간이 지난 제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