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정부 서열 1·2위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여서 외교안보와 경제 등 국정 전반에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 ★관련 기사 3·4·5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조경태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 기준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재적 의원 과반 찬성)로 정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항복 대신 자살 택하는 북한군” 한국 귀순 가능할까…우크라이나 정부 결정에 달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8 13:00:00

북한의 러시아 파병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 국내 인권단체 등에서는 우크라이나군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이 희망한다면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1명을 생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북한군 병사가 원한다면 한국으로의 귀순, 즉 한국행이 가능할지 다시 주목되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지난 10월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북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민주, '김건희 특검법' 압박…집권 준비도 착수

국회·정당·정책 2024.10.23 17:54:57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결단을 내리라고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 이후 여권 내 갈등이 확산하자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에 박차를 가하려는 전략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비공개 최고위에서 국민이 원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도록 한 대표가 정치적 결단을 내리라는 촉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친한계 의원이 어제 20명 넘게 모였다고 하니 특검법 발의 조건은 충분하다.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그에 대해 논의를 해보겠
韓 ‘특별감찰관’ 추진에 추경호 제동

국회·정당·정책 2024.10.23 17:54:30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한동훈 대표의 특별감찰관 추진 방침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원내 사안”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의혹 해소를 위해 대통령 가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공언하자 곧장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한 대표 발언에 선을 그었다. 그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 당내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는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尹, 내달 '국민과 대화' 검토…소통 확대로 위기 돌파

대통령실 2024.10.23 17:49:11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부 대국민 소통 행보를 강화한다. 대통령실은 국민을 초청해 ‘각본 없는 소통’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참모진은 언론과의 스킨십을 확대해 ‘4+1 개혁’ 완수를 위한 국정 동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맞아 다음 달 중으로 국민 소통 행사를 열 계획이다. 분기에 한 번 국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앞서 윤 대통령은 5월과 8월 기자회견을 했다. 대통령실은 소통 방식에 변화를 줄 계획이다. 일반 국민을 패
[속보] 국정원 "北병력 3000여명 러 이동…12월경 총 1만여명 파병 전망"

통일·외교·안보 2024.10.23 17:45:06

[속보] 국정원 "北병력 3000여명 러 이동…12월경 총 1만여명 파병 전망"
한동훈 '쇄신 마이웨이'…"李 선고 전 金여사 국민요구 해소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0.23 17:44:3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을 향해 다음 달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전까지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23일 촉구했다. 또 대통령실에 대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온다”며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나. 김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거듭 해결을 촉구한 사항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에서 사실상 수용이 거부된 김 여사 관련 인적
안보실장, 체코 안보보좌관과 통화…"러북협력 단호 대응"

대통령실 2024.10.23 17:40:26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23일 체코의 토마쉬 포야르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두 사람은 이날 통화에서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의 군사 협력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대통령실은 “두 사람은 양국이 전략적 공조를 지속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신 실장과 포야르 보좌관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계기로 합의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원전 협력, 우크라이나 지원 공조 등 주요 현안의 이행 상
김정은, ICBM 기지 첫 공개…美대선 앞 핵역량 과시

통일·외교·안보 2024.10.23 17:39:39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대선을 불과 2주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운용하는 전략 미사일 기지를 찾았다.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 기지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러시아와 군사 밀착으로 무기 성능을 높일 계기를 마련한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겨냥해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략 미사일 기지를 시찰하며 “전쟁 억제력의 중추를 이루는 핵심 역량”이라고 밝혔다고 2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전략적 핵 수단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속보] 국정원 “北군 3000여명 러 이동…12월 1만여명 파병 예상”

국회·정당·정책 2024.10.23 17:37:39
대통령실 "저출생 반전 신호 보여…혼인 건수도 5개월 연속 증가"

대통령실 2024.10.23 17:34:57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은 23일 “저출생 반전의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며 “더 희망적인 건 혼인 건수도 5개월 연속 증가해 올해가 저출생 반등의 원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은 이날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2분기 출생아 수가 8년 반 만에 증가했고 7~8월 출생아 수도 2개월 연속으로 전년동기보다 늘었다”며 “출생아 수가 저점을 찍고 반등하고 있는 게 아닌가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수석은 또 “(혼인건수는) 2020년과 비교할 때 수준 자체는 낮을지 모르지만 추세 반전되고 있다는 신호 보
'만족도 1위'였던 제주도 어쩌다…"국민들은 일본보다 여행비 비싸다 생각" 국감 도마

정치일반 2024.10.23 17:22:30

23일 제주도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주도 관광산업 위기가 도마에 올랐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 들어가는 제주도 여행 경비보다 (내국인 관광객들은) '더 경비가 들겠구나'하고 많이 생각하고, 일본 여행에는 경비가 (제주 여행보다) 더 들어가는데, 덜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며 "현실은 아닌데 이렇게 잘 못 생각하는 구조는 왜 생기는 것이냐. 국내 여행지 대상으로 여행 가심비(가격 대비 만족도) 평가를 보면 제주도가 꼴찌"라고 지적했다. 실
일본,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 명부 추가 제공

통일·외교·안보 2024.10.23 17:19:10

일본 정부가 1945년 침몰한 우키시마마루(浮島丸·이하 우키시마)호 사건의 피해자 명부 일부를 우리 측에 추가 제공했다. 외교부는 23일 일본 측으로부터 우키시마호 피해자 명부 34건을 받았다면서 “정부는 지난번 입수한 자료와 마찬가지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 구제 및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파악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확보된 총 75건의 자료 가운데 19건을 지난달 5일 1차로 제공한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추가로 자료를 보내왔다. 정부는 일본 측과 나머지 자료를 받기 위한 협의도 지속할 예정이다.
끝없는 명태균發 ‘폭로정치’…與, 파장 촉각

대통령실 2024.10.23 17:17:58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가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일 쏟아내는 폭로에 여권 내부가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명 씨와 깊게 개입된 인사로 지목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해 폭로와 반박이 거듭돼 정치권이 긴장의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이다. 명 씨는 22일 저녁 CBS 라디오에 출연해 “내가 말을 못해서 안하겠냐”며 불법 여론조사 의혹 관련 추가 폭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을 겨냥해 “(저를) 건들지
대통령실, ‘면담 각색’ 주장 한동훈에 “어떤 부분 왜곡인지 말해달라"

대통령실 2024.10.23 17:07:54

대통령실은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이 ‘각색됐다’고 말한 것에 대해 “어떤 부분이 왜곡이 있다는 건지 말해주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정치 상황이 엄중한 상황인 만큼 당정이 하나가 돼 어려움을 극복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한 대표가 친한동훈계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언급한 것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를 위한 3대 요구사항에 대해 ‘예스냐, 노냐’를 말할 때라고 한 것에 대해
박단,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학회·KAMC에 "제자들과 멀어지는 길"

국회·정당·정책 2024.10.23 16:51:38

전공의단체 대표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향해 “제자들과 멀어지는 게 아닐지 숙고해보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협의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협의체를 통해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처럼 허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의정협의체가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의 해결을 위해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사태 핵심인 전공의들이 이처럼 부정적이라, 출범한다 해도 실효성 논란에 시달릴 공산이 크다. 박단 대한
[속보] 대통령실 "정치 상황 엄중…당정 하나 돼 극복해야"

대통령실 2024.10.23 16:4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