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정부 서열 1·2위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여서 외교안보와 경제 등 국정 전반에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 ★관련 기사 3·4·5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조경태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 기준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재적 의원 과반 찬성)로 정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항복 대신 자살 택하는 북한군” 한국 귀순 가능할까…우크라이나 정부 결정에 달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8 13:00:00

북한의 러시아 파병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 국내 인권단체 등에서는 우크라이나군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이 희망한다면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1명을 생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북한군 병사가 원한다면 한국으로의 귀순, 즉 한국행이 가능할지 다시 주목되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지난 10월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북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속보] 대통령실 "한동훈 '면담 각색' 어떤 부분 왜곡인지 말해달라"

대통령실 2024.10.23 16:40:03
[속보]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여야 합의해 오면 임명할 것"

대통령실 2024.10.23 16:37:31
"북한군? 수준 낮은 군대, 우리 땅에 오면 다 죽일 것"…우크라 군인들 반응

통일·외교·안보 2024.10.23 16:21:56

북한이 탄약 및 미사일 공급에 이어 거센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규모 군사병력을 파병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반응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5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에게 ‘북한군 참전’ 대해 질문하고 이들이 답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 매체가 만난 군인들은 북한군의 참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였다.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군인도 있었다. 한 군인은 “우리는 북한군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러시아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 무심했다”…이재명, ‘간토대학살 특별법’ 통과 약속

국회·정당·정책 2024.10.23 15:54:0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1923년 일본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 대학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영화 ‘1923 간토대학살’ 르포컷 전시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참으로 무심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민주당이 그간의 필요한 역할들을 충분히 못 했던 것 같다”고 고개 숙였다. 이어 “여기 의원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마침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이라고 하니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며 “여당의 비협조라고 하는 큰 벽을 넘어야
조태열 "러시아와 관계 평소처럼 못해…北 국제형법 책임 부과될 수"

통일·외교·안보 2024.10.23 15:34:44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3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불법침공을 지속하는 한 평소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북한 파병 부대의 행위에 따라 국제형법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장관은 이날 중앙포럼 기조연설에서 최근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장에 병력을 파병한 것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따른 후과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에 대해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해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을 지속하는 한 러시아와 관계를 평소처럼 유지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맛있어도 돼?" 美 Z세대 난리 난 '맵달'…한국 '이것' 넣었다

정치일반 2024.10.23 15:34:17

최근 미국의 식당가에서 한국 고추장을 사용한 ‘맵고 달달한’ 맛의 메뉴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트렌드는 향후 몇 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레스토랑에서 ‘맵고 달달한’ 맛의 메뉴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메뉴들의 상당수가 한국 고추장을 양념으로 쓰고 있다. CNBC는 “‘맵달’(Swicy) 아이템이 레스토랑 메뉴를 점령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올해 가장 핫한 식음료 트렌드가 맵고 달콤한 맛이라고 전했다. 이어 맵다는 뜻의 스파이시(spic
'김 여사 수사 직무유기' 민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4.10.23 15:18:48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직무유기 혐의 관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해당 검사들은 김 여사의 조작 관여 정황이 매우 구체적임에도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고, 결국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파헤쳐야 할
日징용 양금덕 할머니, 정부 '제3자 변제' 수용

통일·외교·안보 2024.10.23 14:59:24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5) 할머니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받아들였다. 23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외교부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악화로 이어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 폴란드 훈장 받아

통일·외교·안보 2024.10.23 14:55:59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요안나 호사냑 부국장이 국빈 방한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으로부터 ‘폴란드 재건국 훈장 기사십자장’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호사냑 부국장은 북한인권 활동가로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 채택과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명을 끌어내는 등 지난 20년 동안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바르샤바 대학교에서 한국학을 전공한 호사냑 부국장은 2016년 서강대에서 국제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연세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직도 맡고 있다.
韓 ‘특별감찰관’ 추진에 선 그은 추경호 “의총서 결정할 원내 사안”

국회·정당·정책 2024.10.23 14:29:28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한동훈 대표의 특별감찰관 추진 방침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원내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의혹 해소를 위해 대통령 가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공언하자 곧장 견제구를 날린 셈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알다시피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만큼 당내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는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할
조국 “尹-김건희는 권력공동체…무도한 정권 끌어내리는 건 정당방위”

대통령실 2024.10.23 14:19:49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권을 함께 운영하는 권력 공동체’로 규정하며 탄핵 추진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해 국민은 이미 심리적 탄핵의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자 윤 대통령이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답한 것을 두고 “누가 어떤 잘못을 하는지, 대한민국 사람 모두 다
軍정찰위성 3호기 12월 발사…날씨무관 대북감시 가능 SAR 탑재

통일·외교·안보 2024.10.23 13:45:14

대북 감시 임무를 수행할 군사정찰위성 3호기가 연내 발사된다. 이번에도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발사체에 탑재돼 우주로 날아간다. 방위사업청은 23일 “425사업 3호 위성(정찰위성 3호기)은 오는 12월 3∼4주 차에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세부 일정은 발사 용역업체 스페이스Ⅹ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내년까지 425사업으로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1호기와 2호기는 각각 작년 12월과 올해 4월에 미국에서 발사됐고, 둘 다 궤도 진입 및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 전자광학(EO) 및 적외선(IR
복지장관 "협의체서 의료대란 연내 해소 노력… 전공의 안 오면 '플랜B' 있다"

국회·정당·정책 2024.10.23 13:32:52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여야의정협의체가 가동된다면 의료대란이 좀 더 빨리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데 대해 감사를 표시한 조 장관은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얘기는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가 계속 복귀를 거부해 의료공백이 더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서는 ‘플랜B’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다만 사전에
국방부, 아태지역 여군 22명 대상 PKO 역량강화 교육

통일·외교·안보 2024.10.23 13:05:26

국방부는 유엔여성기구(UN Women·유엔 위민)와 협조해 지난 7일부터 23일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여군 22명을 대상으로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된 여군 PKO 역량강화 교육은 우리 국방부가 지난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5대 공약 중 하나다. 유엔 PKO 파병지역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 PKO 요원들 참여 확대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유엔여성기구 및 유엔사무국과 함
尹 옆에 있던 국산 ‘소형자폭드론’…연내 30여대 실전 배치, 향후 ‘포탄처럼 비축’[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0.23 13:00:00

“대통령 옆에 있던 소형 무인기 그게 뭐였죠?” 지난 2022년 12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 소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연구소가 개발 중인 ‘시제품’ 무인기가 포착돼 관심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직접 ADD를 찾은 건 앞서 사흘 전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무단 침투한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감시·정찰 요격체계를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ADD는 국산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산하기관이다. 주목할 점은 대통령실이 당시 언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