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되자 야권 잠룡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 체포로 조기 대선이 더욱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제 불확실성을 하나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김 전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는 대통령 한 명 바뀐다고 해결될 수 있는 위기는 아니다”면서 “계엄과 내란 수사, 탄핵은 이제 법적 절차에 맡기고 대한민국은 미래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트럼프 2기 출범에 ‘국방비’ 증액 하나…한국 GDP 대비 국방비, 영국·중국·일본보다 높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16 06:00:00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국에게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집권 시절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재선 과정에서 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원국 가운데 폴란드가 가장 먼저 ‘지지’를 선언하며 호응했다. 러시아의 우크

백상논단

양자 컴퓨팅 선진국으로 가는 길

사외칼럼 2025.01.12 17:51:23

지난 수년간 현대 컴퓨팅 기술을 뛰어넘는 계산 능력으로 다양한 분야를 혁신할 잠재력을 가진 양자컴퓨팅이 큰 주목을 받게 됐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기들의 대부분, 특히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반도체는 주로 실리콘을 기반으로 제작된다. 양자컴퓨팅은 양자역학의 특이성, 특히 양자 비트 또는 큐비트를 활용해 전통적인 컴퓨팅의 한계를 초월하여 현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

재계 "소송남발에 기업 위축…국부도 유출"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9:24:27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발의하면서 상법 개정을 둘러싼 한국 경제의 리스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됐다. 민주당이 당초 개정을 검토하던 법안보다 주주 보호에 더욱 기울어지면서 기업 사정을 완전히 도외시했다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재계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검토할 때부터 “투기 자본의 먹튀 조장법”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해 온 만큼 향후 반발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로 기존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가
'주주 보호의무'까지…巨野, 더 세진 상법개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9:03:11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를 모두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법 개정에 대한 여당과 재계의 우려에도 더욱 강화된 법안을 강행하며 향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론으로 채택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다. 민주당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현행 조항에서 ‘회사’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민주당은 또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혈세 들인 철도 건설사업 엉터리…감사원 수사 의뢰 요구

통일·외교·안보 2024.11.19 17:51:14

대규모 혈세를 들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 직전 단계에 있는 철도건설사업들의 설계 심사·심의가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열차 운행이 당초 계획보다 감축되거나 심각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감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간접자본(SOC) Ⅳ-1 및 Ⅳ-2 철도 건설사업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항은 모두 철도공단 설계·시공 단계에서 발생한 것들이다. 경부고속철도 노선 중 대전 도심 북측 통과구간 선형 개량을 위한 ‘대전북연결선 건설
尹대통령, 러 면전서 "불법 군사협력 중단하라" 직격

대통령실 2024.11.19 17:50:39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주요 20개국(G20) 정회의에서 러시아 대표단을 향해 북한과의 불법적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캐나다·호주·독일 등 우방국 정상들도 한목소리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촉구했다. 동맹국인 미국과는 군사정보를 긴밀하게 공유받고 외교 무대에서는 우방들과 러시아를 공동 압박하면서 향후 실효성 있는 제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프레스센
새 총리에 주호영·권영세 하마평…중폭 개각으로 커지나

정치일반 2024.11.19 17:44:58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통과 이후 개각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면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차기 국무위원들의 하마평이 무성하다. 윤 대통령이 국정동력 창출을 위한 인적 쇄신에 나선 만큼 그 범위가 중폭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인적 쇄신을 위한 인사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인사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사 단행 시기는 2025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달 중순 이후~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野, 677조 예산 볼모로 '李 징역형' 화풀이

대통령실 2024.11.19 17:43:45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정부 예산안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도 높은 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 이후 거대 의석을 앞세워 677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볼모로 삼고 보복성 심사의 칼날을 들이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를 둘러싼 민주당의 전방위적인 방탄 태세에 여당은 “사법부 겁박 종합 세트”라고 정면 비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대해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해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확고히
檢 '법카 유용 혐의' 이재명 6번째 기소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7:43:29

검찰이 경기도지사 재직 시 법인카드 등을 통해 예산을 사적으로 1억 원가량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1심 유죄), 위증교사, 대북 송금, 백현동 의혹에 이어 여섯 번째 기소로 병합 사건을 포함해 모두 다섯 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이 대표와 정 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 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가 6540만 원의 예
[로터리] 소명의 정치로 나아갈 때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7:42:37

나는 정치인이다. 직업이 정치다. 나의 직업을 정치라 인식해온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정치 같다. 특히 ‘과연 내가 그리던 정치가 지금의 모습이었나’를 생각하면 더 그렇다. 또다시 시민의 광장이 정치적 시위와 집회로 채워지고 있다. 정치가 시민을 시위와 집회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고 부끄럽기만 할 뿐이다. 사회적 대립과 분열의 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다. 그러한 피해가 반복될수록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지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질 뿐이다. 바꿔 말하면 정치만 잘해도 국민 삶은
[기자의 눈] 尹정부의 철학과 양극화 타개

대통령실 2024.11.19 17:42:05

“내년 부처별 업무 보고 이후 양극화 타개 정책·예산이 본격 추진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 개혁을 이을 정책 화두로 양극화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국정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공식화했고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격차를 줄일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재정 사용’으로 격차를 줄이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시장의 1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2차적으로 나서
배현진 "野 김윤덕, 내 법안 99.9% 베껴" 金 "정상적 입법"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7:11:46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베껴 발의했다며 “절도 입법”이라고 19일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본인이 발의한 제정안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민주당 사무총장 김 의원은 별안간 이 법안을 그대로 99.9% 카피한 법안을 들고 와서 오늘 바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시키고 내일 심사를 통해 본인이 제정법을 같이 만들겠다는 어이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민주, 감사원 '文정부 사드' 수사 요청에 "전 정부 정치 보복"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7:10:17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감사원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근거 없는 전임 정부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진·윤건영 의원 등 민주당 ‘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다시 감사원이 등장해 전임 정부를 향해 칼을 휘두른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 무수히 많이 봤던 장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
"오세훈 시장님 맞아요?"…30대 몸짱 변신에 회의장 '깜짝', 무슨 일?

정치일반 2024.11.19 17:04:54

오세훈 서울시장이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30대 몸짱 배우로 변신했다. 19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의 시정질의자로 나선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오 시장의 얼굴을 넣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공개했다. 최근 대구 기초의회 의원들이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입으며 이를 막을 방안을 고민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윤 의원은 기술의 파급력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영상을 틀었다. 윤 의원이 휴대폰 어플을 통해 한 외국 배우와 오 시장의 얼굴을 합성하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파안대소 했다. 윤 의원의 질의에 답하기 위
대통령실, 野 '국방장관 탄핵' 거론에 "국가안보 위태롭게 만들어"

대통령실 2024.11.19 16:56:46

대통령실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관해 “국가안보 때문에 국방장관을 탄핵한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은 ‘대북전단 살포 방치’라는 탄핵 검토 사유를 두고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일 “대북전단을 방치해 남북 긴장을 증폭하는 정권에 지쳤다”며 “김건희 이슈를 덮겠다고 국민 안전을 볼모로 삼는 무능·충성 충
與 상속·증여세 개편 힘싣기…송언석 "비정상 착취세"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6:54:12

여당이 19일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과 관련한 포럼을 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의 세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한국중견기업학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중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상속·증여세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의 비정상적 착취 상속세로는 더 이상의 성장이 어렵다”며 “세제의 기본 목표가 국가 재원 확보지만 경제와 기업의 성장
노동정책 챙긴 韓 "근로자의 힘이 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6:50:55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자 정년 연장 등 노동정책을 챙기며 민생 행보로 차별화하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 이슈를 좀 경시한다는 오해와 편견을 받아왔지만 그렇지 않다”며 “진심으로 ‘근로자의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 대표에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기후변화에 따른 정의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