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정부 서열 1·2위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여서 외교안보와 경제 등 국정 전반에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 ★관련 기사 3·4·5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조경태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 기준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재적 의원 과반 찬성)로 정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항복 대신 자살 택하는 북한군” 한국 귀순 가능할까…우크라이나 정부 결정에 달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8 13:00:00

북한의 러시아 파병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 국내 인권단체 등에서는 우크라이나군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이 희망한다면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1명을 생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북한군 병사가 원한다면 한국으로의 귀순, 즉 한국행이 가능할지 다시 주목되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지난 10월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북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속보] 대통령실 "러·북 한도 지나치면 우크라에 공격용 무기도 지원 가능"

대통령실 2024.10.22 14:32:27
[속보] 정부 "러북 군사협력 추이 따라 단계적 대응조치 실행"

대통령실 2024.10.22 14:18:28
'납북·억류자 기억' 세송이물망초 정원 존치

통일·외교·안보 2024.10.22 13:31:50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기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를 기억하는 공간으로 마련된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이 존치된다. 통일부는 ‘2024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기간(5월 16일∼10월 8일) 설치·운영된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을 계속 운영하기로 서울시와 협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일부는 “서울시 추산 775만명 이상이 국제정원박람회장을 방문했으며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인식하는 기회가 됐다”며 “납북자·억류자&mid
"北, 내년 천안함 같은 공격 가능"…美 싱크탱크 분석

통일·외교·안보 2024.10.22 13:23:12

북한이 핵 무력과 러시아 지원에 힘입어 앞으로 중대한 무력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가 전망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을 지낸 시드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21일(현지시간) 글에서 최근 남북 갈등에 대해 “어느 쪽도 중대한 긴장 고조를 원한다고 믿을 근거가 없다”며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이용하거나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설계된 ‘10월의 서프라이즈’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 다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사일러 고문은 “김정은(북한 국무위
‘1945년 광복’ 노코멘트 독립기념관장, 두 달 만에 “인정한다”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3:16:04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한국이 1945년 광복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두 달 만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김 관장은 그동안 같은 질문에 답변을 거부해 역사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김 관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으로부터 “대한민국이 1945년 광복된 것을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앞서 그는 8월 26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같은 질문을 받자 “관장 자격으로 얘기를 하라면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스(yes)’도 아니고 ‘노(no)’도
올 3분기 탈북민 76명 입국…소폭 증가

통일·외교·안보 2024.10.22 13:08:31

올 3분기 중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76명으로 지난 분기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대부분 제3국에서 장기간 머물다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올 7∼9월(3분기) 탈북민 남자 12명, 여자 64명 등 76명이 입국했다고 밝혔다. 지난 1분기와 2분기 입국자는 각각 43명과 62명이었으며, 지난해 3분기엔 40명이 들어왔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인원은 남자 22명과 여자 159명 등 181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 입국 인원 139명보다 다소 늘었
대한의학회·의대협회,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전쟁 중에도 대화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3:04:36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22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의사단체들 가운데 협의체 참여는 두 곳이 처음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 없이는 참여도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던 것과 다른 행보다. 이를 계기로 8개월 넘는 의료공백을 만든 원인인 의정 간 갈등을 풀 실마리가 생길지 주목된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이날 학회 임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중심
"손흥민한텐 '한국어' 잘하더니만"…국감선 '영어' 쓰다 혼쭐 난 아디다스 대표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2:21:43

가맹점 갑질 논란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터 곽(곽근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가 여야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한국말을 썼던 곽 대표가 이번 국감에서는 통역을 대동해 영어로만 발언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답변하는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감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2년 아디다스코리아가 ‘퓨처파트너’ 정책을 발표한 후 전국 120곳 이상의 대리점 중 19곳만 남겨 나머지는 폐쇄했고 본사가 직접 판매했다”며 “80명 넘는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곧 가동…의료계 참여 환영"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1:42:0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의료계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를 비롯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료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오랫동안 국민들께 불편 드려온 의료상황을 해결할 출발점이 될 거라 기대한다”며 “좋은 의료진 양성을 위해 의대 학사운영과 의평원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씀도 드린다
학령인구 감소에 문 닫는 사립대…與, 구조개선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1:23:25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재정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재정진단의 실시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 △구조개선 조치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특례 △폐교·해산과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학생 및 교직원 보호 등의 내용이
대통령실, 野 김 여사 동행명령에 "저열하고 폭력적 구태 정치쇼"

대통령실 2024.10.22 11:12:40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한데 대해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행태”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명령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또다시 보여주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에 불리한 증인은 철저히 제외시키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증인만 취사 선택해 이번 국감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증인과 참고인만 100여 명에 달한다”며 “이것
尹 "어처구니 없는 의혹, 정치 공세에 당도 같이 싸워야"

대통령실 2024.10.22 11:04:56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에서 “어처구니없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면 당에서도 같이 싸워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22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말이 안 되는 공격을 하면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공격을 해주면 좋겠다”며 “어처구니 없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응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대통령실이 계속 싸우는 게 맞나”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치 공세에는 정치로 좀 대응을 해줘야 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당정이 하나가 되고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
친명계 '더 여민' 위증교사 토론회 개최…"李 무죄 확신"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0:57:43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위증교사죄 토론회’를 열어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친명계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22일 국회에서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토론회 제2차 토론회’를 열었다. 포럼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있는 그대로 진술해 달라’는 말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주장은 계산한 만큼 가져가라는 말이 절도교사라는 말만큼이나 황당하고 몰상식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무도한 정
한덕수 국무총리, 이태원 참사 2주기 앞두고 "인파사고 위험 철저 대응"

통일·외교·안보 2024.10.22 10:56:24

정부가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를 맞아 인파가 집중되는 이태원·홍대 등에 현장관리관을 파견하는 등 대비에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모든 부처는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고,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 등 인파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다가오는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
진성준 "李-韓 대표회담, 의료대란·민생경제 터놓고 얘기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0:54:00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차 대표회담을 가지기로 한 데 대해 “의료대란부터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 회복까지 촌각 다투는 의제부터 터놓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제안한 여야대표회담에 한 대표가 흔쾌히 응했다”며 “국민의힘도 정부 눈치보기를 멈추고 전향적 태도로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에 또 다시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정부의 피해를 보는 것은 늘 국민”이라고 지젹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