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미국 에너지부(DOE)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종료 직전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외교부가 “협의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함구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내의 정치적 혼란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바이든 정부가 한국을 SCL에 추가한 올 1월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조치 및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정치적 격변이 발생한 직후”라며 “한국은 당시에도, 현재도 심각한 ‘지역 불안정’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북한군 A부터 Z까지…‘입대·복무·계급·군사력·지휘체계 모든 것’[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17 06:00:00

“주에 100리(약 40㎞)를 뛰고 월 마지막 날에는 200리(약 80㎞)를 뛴다. 100리는 4시간이고, 200리는 8시간이다. (배낭 무게는) 20∼25㎏로 이 같은 (무게)중량을 메고 몇㎞로 뛰는 거는 준비운동에 불과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공개한 정찰총국 소속 북한군 포로 백모씨의 육성 파일을 들어보면 북한의 군사 훈련 실태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이 같은 강도 높은 훈련 덕분인지 러시아에

백상논단

어설픈 중국 악마화의 모순

사외칼럼 2025.03.17 05:30:00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중국 간첩 암약설이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무척 당혹스럽다. 중국 간첩이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연수원에서 중국 간첩 99명이 체포돼 주일미군기지로 압송됐다는 내용이다. MZ세대의 대중 인식이 아주 부정적이라고도 보도된다. 모 국책은행이 대규모로 투자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고 대서특필됐다. 우리도 어느덧 미중

당정 권력 공백기에 '원조 친윤' 권성동 그립 세지나

국회·정당·정책 2024.12.18 07:00:0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축출되며 정부·여당의 권력 공백이 동시에 발생한 가운데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친윤(친윤석열)계 지지를 바탕으로 그립(장악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권 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하는 방안까지 주장하고 있지만 탄핵 정국에서 ‘원조 친윤’로 불린 권 대행의 당무 복귀에 대해 당 안팎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권 대행은 17일 하루 국회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내란수괴에 동조" "예의 없어"…여야, 첫 상견례부터 고성

대통령실 2024.12.18 07:00:00

“내란 국정조사특위 활동에 국민의힘이 협조해야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죄를 씻는 길”(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상견례 자리에서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박 원내대표를 보며 쓸쓸함을 금할 길이 없다. 새로 취임한 원내대표에게 예의가 아니다"(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이뤄진 첫 상견례부터 고성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박 원내대표는 먼저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청특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권 원내대표는 박근
尹 '탄핵 심판정' 직접 나서는 첫 대통령 되나…'셀프 변론' 나설듯

정치일반 2024.12.18 06:42:43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탄핵 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될지 관심이 모인다.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밝히면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대상이 됐던 당시 각각 7회, 17회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에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국회 투입된 군인들 2주간 감금" 의혹에 軍 "사실무근"

통일·외교·안보 2024.12.18 06:25:00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군인들을 군이 2주간 사실상 감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들이 유서를 쓰도록 지시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육군은 이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를 인용,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군인들이 2주간 사실상 감금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부대원들을 군이 이날까지 강제로 영내 대기시켰다는 것이다. 센터 측은 이들이 휴대전화를
조은석, '후임 감사위원 임명무효' 野질의에 "필요시 조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8 06:24:34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다음달 18일자로 자신의 후임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으로 임명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 1월 17일에 퇴임하는 조 직무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 검사의 감사위원 임명 문제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취지로 대답했다. 박 의원은 "내년 1월 18일부로 새 감사위원의 임용이 결정돼 있는데, 임명을 제청한 최 원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때고, 임명권을 행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野 단독으로 못한다?…"과반 찬성하면 가능"

대통령실 2024.12.18 06:15:00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가능성을 경고하며 정부 길들이기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해석이 갈린다. 국정 안정성을 감안해 가중정족수(200석)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일반 국무위원 정족수인 의석 과반(151석)를 준용하면 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유보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를 ‘내란 동조자’로 규정하고 탄핵 추진을 예고해 왔으나
與野원대, 내란 동조-예의 아냐…첫 만남부터 ‘으르렁’

국회·정당·정책 2024.12.18 06:00:00

여야 원내대표가 공식적인 첫 만남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17일 국회 의장실에서 상견례 성격으로 진행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개시해야 한다"라면서 "내란수괴 윤 대통령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국민 앞에 죄를 씻는 길"이라고 포문를 열었다. 이어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내란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구성, 국무위원에 거부권 행사 종용 중단,
온라인 본회의·내란죄 사면 제한…'계엄 방지법' 쏟아내는 野

정치일반 2024.12.18 06:00:00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후폭풍으로 계엄과 탄핵 정국을 겨냥한 입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17일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사면·감형·복권의 권한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하고, 헌정질서에 위기를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권한을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내란 혐의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풀
[영상] 외교·통상 공백에 트럼프와 협상은 어떻게?

정치일반 2024.12.18 05:05:00

현재 정상적 국정운영의 어려움으로 트럼프 정부와의 ‘패키지 딜’도 힘들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되게 됐지만 외교·통상 부문에서 정책 공백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편관세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내세워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에너지·반도체·배터리 등 협력(산업통상자원부) △무기 수입(국방부) △주둔비 협상(외교부) △농수
'탄핵 반대' 윤상현, 처가 푸르밀에 '불똥'…불매 운동 일어

정치일반 2024.12.17 23:57:33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처가로 알려진 유가공 업체 푸르밀의 불매 운동이 불거졌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윤 의원의 처가에 '탄핵 불똥'이 튀었다. 윤 의원의 장인은 윤 의원의 장인은 신준호 푸르밀 회장이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 故 신격호 회장의 넷째 동생이다. 과거 '전두환의 사위'였던 윤 의원은 2010년 신준호 회장의 딸 신경아 씨와 재혼했다. 배우자 신 씨는 대선건설 최대주주이자 상무이사로 알려졌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8일 배승
◇12월 18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12.17 23:03:16

◇12월 18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30 당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접견(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00 당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접견(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 ▲09:00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604호) ▲10:30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접견(국회 원내대표실) ▲14:00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
'비상계엄' 국회 진입 707특임단, 총알 6000발·테이저건 100발 챙겼다

통일·외교·안보 2024.12.17 22:44:48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부대인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이 실탄과 공포탄을 합쳐 약 6000발의 탄약을 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수전사령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07특임단은 보통탄 3960발과 공포탄 1980발 등 총 5940발을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류로 중추신경계를 일시적으로 교란해 무력화하는 장비인 테이저건 카트리지도 100발 반출됐다. 반출됐던 탄약과 테이저건 카트리지는 계엄 사태가 마무리된 후 모두 반
합참의장, 최전방 부대 방문…"철통같은 태세 갖추고 국민 신뢰를"

통일·외교·안보 2024.12.17 22:43:36

김명수 합참의장이 17일 우리 군의 중부전선을 담당하는 육군 제15보병사단 사령부와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방문해 북측 상황과 우리 군의 현장 작전수행태세를 점검했다. 또 겨울 혹한 속에서 경계작전에 매진하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 의장은 이날 15사단 사령부에서 군사대비태세 확립 현황을 보고받고 “적은 전략·작전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방법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군은 변함없이 철통같은 경계·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이 곧 국민에게 신뢰받는 길"이라
"넥타이까지 화제"…이재명·한동훈 제치고 신뢰도 1위한 '이 사람', 누구길래?

국회·정당·정책 2024.12.17 22:11:15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현 정국의 최대 수혜자로 부상했다. 법과 원칙을 지키며 입법부 수장으로서 안정적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15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 의장은 56%의 신뢰도로 정계 요직 인물 중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4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2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15%)를 크게 앞선 수치다. 우 의장의 신뢰도 상승은 이달 초 비상계엄 상황에서 보여준 의지와 행동력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67
계엄 뒤 '안가' 찾은 4인방 중 3명 휴대폰 바꿔

국회·정당·정책 2024.12.17 21:53:30

이완규 법제처장은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4일 대통령 ‘안가 회동’ 참석자들이 잇달아 휴대폰을 교체한 사실이 확인되자 야당은 즉각 “증거인멸을 시도한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휴대폰을 바꿨느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바꿨다”고 대답했다. 이 처장은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증거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적 없다”고 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