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미국 에너지부(DOE)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종료 직전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외교부가 “협의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함구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내의 정치적 혼란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바이든 정부가 한국을 SCL에 추가한 올 1월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조치 및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정치적 격변이 발생한 직후”라며 “한국은 당시에도, 현재도 심각한 ‘지역 불안정’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북한군 A부터 Z까지…‘입대·복무·계급·군사력·지휘체계 모든 것’[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17 06:00:00

“주에 100리(약 40㎞)를 뛰고 월 마지막 날에는 200리(약 80㎞)를 뛴다. 100리는 4시간이고, 200리는 8시간이다. (배낭 무게는) 20∼25㎏로 이 같은 (무게)중량을 메고 몇㎞로 뛰는 거는 준비운동에 불과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공개한 정찰총국 소속 북한군 포로 백모씨의 육성 파일을 들어보면 북한의 군사 훈련 실태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이 같은 강도 높은 훈련 덕분인지 러시아에

백상논단

어설픈 중국 악마화의 모순

사외칼럼 2025.03.17 05:30:00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중국 간첩 암약설이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무척 당혹스럽다. 중국 간첩이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연수원에서 중국 간첩 99명이 체포돼 주일미군기지로 압송됐다는 내용이다. MZ세대의 대중 인식이 아주 부정적이라고도 보도된다. 모 국책은행이 대규모로 투자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고 대서특필됐다. 우리도 어느덧 미중

홍준표 "박근혜 때 적폐청산, 이번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

정치일반 2024.12.17 20:48:22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내란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내란죄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행위 태양(행위의 모습)으로 폭동이 요구되는데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라며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다 일시적
"계엄사태로 경제위기" "민주당이 내란 유발"…여야, 기재위서 설전

국회·정당·정책 2024.12.17 20:44:18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유발자, 내란 선동자, 원인제공자다.”(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여야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계엄사태 이후 벌어진 ‘비상경제 상황’의 원인을 두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빨간불이 켜진 경제에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의 원인으로 야당의 ‘예산 폭거’를 지목했다. 기재위 소속 김영진 민
'원 팀' 의지 재차 다졌다…방사청장·방산 CEO 간담회

통일·외교·안보 2024.12.17 20:18:56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주요 체계 방산업체 9개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방산업체 CEO 간담회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풍산, 한화오션, LIG넥스원, 현대로템, HD현대중공업, 기아, 대한항공의 CEO들이 참석했다. 간담회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참석자들은 K-방산의 발전을 위한 ‘원 팀’ 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업계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 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이슈와 관련, 한화
"한동훈, 대선 나오면 '총선·지선·대선' 패배 그랜드슬램"…이준석의 경고, 왜?

정치일반 2024.12.17 19:59:3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에서 가결된 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 대표를 겨냥, "만약 이번 대선에 나오신다면 총선·대선·지선 패배라는 그랜드 슬램을 하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16일 jtbc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나와 "지금 보수 진영 대권주자가 많은데 수도권에 실적이 없는 한동훈 대표는 지금은 안 나오는 게 좋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尹 탄핵소추단 첫 회의 "이르면 내일 소송 대리인단 구성"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9:30:20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17일 첫 회의를 열었다. 탄핵소추단장을 맡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당장 필요한 건 법률 소송 대리인”이라며 “탄핵심판 경력을 갖춘 법률가로 계약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활동은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7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부터 본격적 활동을 개시한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정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의장께 20명 안팎으로 구성하겠다 말씀을 드렸다”며 “소송비 때문에 의장이 허락해 주셔야 하는데 수용하셨기에 빠르면 내일, 늦
김어준 '한동훈 암살조' 주장에 부승찬 "비화폰 도청? 미국도 힘들어"

통일·외교·안보 2024.12.17 19:20:32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인 김어준씨가 국회에 출석해 전한 '한동훈 암살 제보'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17일 부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했다. 그는 김 씨의 국회 증언과 관련해 “내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대변인을 지냈던 부승찬 의원은 진행자의 이러한 질문에 "글쎄요"라며 잠시 고민했다. 다시금 입을 연 그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알 수 있을까”라며 “전사령관, 그 다음에 이진우 수방사
경찰, 대통령경호처 서버 압수수색 결국 불발

대통령실 2024.12.17 18:12:29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7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8시간의 대치 끝에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아 자료 확보가 불발됐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호처는 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전 10시 20분께 용산 대통령실 처사에 수사관들을 보냈으나, 자료 확보 불발로 오후 6시께 철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
민주 “尹, 내란하려 예비비 늘리려 했나…계엄쪽지 공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8:04:09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받은 쪽지에 ‘계엄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자금 확보’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증언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이 내란을 준비하려 그렇게 부득부득 예비비를 늘리려고 했던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이 내란 자금 확보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 혈세인 예비비를 끌어다가 국민을 짓밟고 군정을 유지하려 했다니 경악스럽다”
외교부, '트럼프 2기' 대비 TF…1차관 주재 출범회의

통일·외교·안보 2024.12.17 18:01:25

외교부가 내년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외교부는 17일 김홍균 1차관 주재하에 ‘미국 신 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미국 신 행정부 인선이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정책도 보다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그간 준비해 온 대응 방안을 재점검하고 이행시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정무·경제·사회 쟁점이 상호 연계되며 이슈화되는 추세에 대비해 부서별 칸막이 없이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
[부고] 정춘생(조국혁신당 국회의원)씨 모친상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7:56:11

▲김춘화씨 별세, 정춘생(조국혁신당 의원)씨 모친상 = 17일, 제주 서귀포한빛장례식장 연꽃실, 발인 20일 오전 7시, 장지 가시리가족묘지. (064)733-1253
정부·헌법기관에 軍·경찰까지…대한민국은 '권한대행 중'

대통령실 2024.12.17 17:54:47

12·3 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정부와 군·경찰은 물론 정계를 뒤덮으면서 기관마다 수장들은 사라지고 대행들만 넘쳐나는 ‘비정상 정국’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물론 헌법기관, 군경 수뇌부까지 잇따라 공백 사태를 맞으면서 ‘국정 표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잇단 국무위원 공석 사태로 정부는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국무회의 의결정족수를 걱정해 할 상황에 몰렸다. 헌법상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15인 이상일 때 구성할 수 있는데 현재 국무위원은 16명뿐이다. 이는 대통령과
與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野 "탄핵지연 노린 궤변"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7:52:29

여야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흘 앞두고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권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돌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늦추기 위한 “궤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끝내 협조하지 않으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단독 개최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리는 등 여야 간 수싸움이 치열해지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일정도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권성동
유통규제 완화도 무산 위기…기업 불확실성 고조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7:52:05

탄핵 이후 정책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이 유통 업계 공룡을 겨냥한 규제 강화에도 착수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오던 정책이 백지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업들은 급격한 정책 변경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17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 차등 인하는 계엄 전날인 2일까지만 해도 앞서 업계가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마련한 합의안이 기준이었다. 그러나 탄핵 이후 당시 합의에 반대한 일부 입점 업체 단체와 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을 통해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공조본 '비화폰 서버' 경호처 압수수색 또 불발

대통령실 2024.12.17 17:48:29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의 전초전 격인 경호처·삼청동 안전가옥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경호처는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6시간 넘게 대치했다. 윤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은 법원에 의해 영장을 발부받지 못해 영장 신청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군조사본부가 합동으로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보안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오전 10시 20분부터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해 압수수색을
與野 원내대표 첫 회동부터 고성 격돌…"예의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7:43:54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성사된 첫 회동에서부터 양당 원내대표는 계엄 책임소재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국정조사특위 구성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까지 사사건건 부딪혔다.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권 원내대표는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박 원내대표를 보며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새로 취임한 원내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