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미국 에너지부(DOE)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종료 직전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외교부가 “협의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함구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내의 정치적 혼란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바이든 정부가 한국을 SCL에 추가한 올 1월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조치 및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정치적 격변이 발생한 직후”라며 “한국은 당시에도, 현재도 심각한 ‘지역 불안정’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초정밀 요인 암살 무기 ‘AGM-114R9X 헬파이어’ 위력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14 06:00:00

폭발을 일으키는 대신 칼날을 펼쳐 초정밀 공격을 하는 변형 헬파이어 미사일 ‘AGM-114R9X’의 타격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돼 최근 화제를 모았다. 이 미사일은 미 육군과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 합동 타격에서 테러범 암살까지 군의 특수작전 수행에 있어 현존 최강의 소형 전술 미사일로 꼽히는 일명 ‘닌자 미사일(폭탄)’이다. 미 군사전문매체 워존에 따르면 미군 중부사령부는 최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2

백상논단

어설픈 중국 악마화의 모순

사외칼럼 2025.03.17 05:30:00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중국 간첩 암약설이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무척 당혹스럽다. 중국 간첩이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연수원에서 중국 간첩 99명이 체포돼 주일미군기지로 압송됐다는 내용이다. MZ세대의 대중 인식이 아주 부정적이라고도 보도된다. 모 국책은행이 대규모로 투자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고 대서특필됐다. 우리도 어느덧 미중

유통규제 완화도 무산 위기…기업 불확실성 고조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7:52:05

탄핵 이후 정책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이 유통 업계 공룡을 겨냥한 규제 강화에도 착수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오던 정책이 백지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업들은 급격한 정책 변경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17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 차등 인하는 계엄 전날인 2일까지만 해도 앞서 업계가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마련한 합의안이 기준이었다. 그러나 탄핵 이후 당시 합의에 반대한 일부 입점 업체 단체와 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을 통해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공조본 '비화폰 서버' 경호처 압수수색 또 불발

대통령실 2024.12.17 17:48:29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의 전초전 격인 경호처·삼청동 안전가옥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경호처는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6시간 넘게 대치했다. 윤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은 법원에 의해 영장을 발부받지 못해 영장 신청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군조사본부가 합동으로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보안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오전 10시 20분부터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해 압수수색을
與野 원내대표 첫 회동부터 고성 격돌…"예의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7:43:54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성사된 첫 회동에서부터 양당 원내대표는 계엄 책임소재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국정조사특위 구성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까지 사사건건 부딪혔다.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권 원내대표는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박 원내대표를 보며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새로 취임한 원내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국정
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정치일반 2024.12.17 17:42:06

최재해 감사원장이 17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에 따라 권한 행사 정지를 임시로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최 원장은 본안 사건의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헌재가 이후 심리를 통해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최 원장은 업무에 복귀하고, 탄핵 결정 시 파면된다. 이달 5일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최상목 “계엄책임 통감…안정되면 직 내려놓을 것”

정치일반 2024.12.17 17:40:38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책임을 마무리하고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17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그날(3일) 밤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며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개인의 거취 표명이 외신에 보도될 경우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직의 무게감도 함께 저를 누
재계 "내수진작 추경 편성 필요…상법 개정은 신중 검토해야" [몰아치는 탄핵 소용돌이]

대통령실 2024.12.17 17:35:41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4단체 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내수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반도체·인공지능(AI)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계엄·탄핵 사태로 대외신인도가 추락하고 내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한 것이다. 우 의장은 연내 70여 건의 미쟁점 법안 통과와 미국 등 주요국 특사 파견을 약속했다.★본지 12월 17일자 2면 참조 최 회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성장률 저하라는
尹측 "내란 요건 안돼…공개변론때 직접 피력"

정치일반 2024.12.17 17:34:26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직접 변론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과 경찰이 요구한 소환 조사에 응할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헌법재판소가 주심 선정 등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향후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심판 절차
[여명] 내란수괴도 사면, 윤석열의 비상계엄 불렀다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7:23:19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노태우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징역의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는 17년형으로 확정했다. 전두환·노태우는 재판정에서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는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대신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는 일종의 협박 행위로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히 신군부가 비상계엄 확대를 위해 국회를 봉쇄한
尹 내란수사·탄핵 별도 대응…추가 대국민 담화 가능성도

정치일반 2024.12.17 17:16:12

윤석열 대통령 측이 조만간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하고 탄핵심판·수사 등에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탄핵심판의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경·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심판·수사에 온도 차를 보이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이재명 직격한 오세훈 "대통령 된 듯 '상왕 놀이'…한국 경제·정치 최대 리스크"

정치일반 2024.12.17 17:16:06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미 대통령이 된 듯 ‘상왕 놀이’에 심취한 이재명 한 명의 존재가 한국 경제와 정치의 최대 리스크"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입으로는 경제 살리기, 행동은 경제 죽이기’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해 “어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대한민국을 저가 매수할 기회, 투자할 기회라고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뒤로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의회 폭거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태열, G7·EU 주한대사들과 오찬…"국가신인도 유지 노력"

통일·외교·안보 2024.12.17 17:09:27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7일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 주한 대사들을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 국내 상황, 외교 기조 등을 공유했다. 조 장관은 이날 외교장관 공관으로 G7 및 EU 주한 대사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외 관계 안정화, 국가 신인도를 유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의지를 전달하는데 집중했다. 조 장관은 “글로벌 현안 대응 과정에서 G7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주한 대사들은 “비상계엄 이후 사태를 보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함과 회복력을 재확인할 수
상견례부터 기싸움 팽팽한 與野 원내대표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7:06:35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7
'조국 딸' 조민, '입시 비리 혐의' 첫 재판 내년 3월로 미뤄져

정치일반 2024.12.17 17:04:58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년 3월로 연기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다음 날 열릴 예정이던 조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3월 26일로 변경했다. 조 씨 변호인이 자신의 다른 재판 일정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
김용민 “與의원 상당수 내란 공모…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7:03:48

“여당 상당수 의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같이 내란을 공모했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 명확하게 사과하고 속기록 삭제하라.”(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여야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내란 공범’ 발언으로 충돌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질의 중 “여당 의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지연을 이야기 하는데 법원이 그 말이 맞다고 수긍하면 안된다”며 “여당 (법사위)위원 중 누군지 제가 특정은 못 하겠
尹, 탄핵 전 법률비서관 채명성 임명…박근혜 탄핵 변호인단 출신

대통령실 2024.12.17 16:59:04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 직전에 대통령실 일부 비서관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법률비서관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한 변호사를 선임해 관심을 모은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의를 표한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 후임에 채명성(사진)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임명했다. 또 장순칠 전 비서관이 제2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공석이 된 시민사회2비서관은 정호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앉혔다. 채 법률비서관은 2016~17년 박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