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이르면 7일 재표결에 나선다. 반대 당론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을 재차 부결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이탈표 증가 추세에 안심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7일 쌍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치기 위한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실에 요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영장 집행 유효기간인 6일에도 무산되면 곧장 ‘특검 공세’에 돌입하겠다는 복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동북아 해상판도 뒤흔들 해군 최강의 창 ‘기동함대’ 전력과 부대 구성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06 06:00:00

해상 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인 이지스함을 운용하는 해군 기동함대사령부가 2월 1일부로 새롭게 창설된다. 새로 출범하는 기동함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해상 탐지·추적·요격을 전담해 군의 해상 기동 작전과 대북 억제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군은 지난 3일 “지난달 26일 국방부의 올해 부대 계획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해군) 제7기동전단을 모체로 한 기동함대사가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

백상논단

2025년 중국·러시아와 북한

사외칼럼 2025.01.06 05:30:00

2025년 북한은 안녕할까. 세간에서 흔히 말하는 ‘별의 순간’이 북한에 도래할 것인가. 러시아와의 밀착 협력, 미중 갈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조선 노동당 총서기 김정은과의 친분 과시, 한국 내 정치 혼란 등으로 북한이 그간 구축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와해시키고 한반도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며 종국에는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재개된다. 과연 그럴까. 우선 북한의 최대 동맹국

[속보] 尹, 특별감찰관 도입 관련 "北인권재단과 연동…여야 합의 따를 것"

대통령실 2024.10.22 10:08:01
[속보] 尹 "무모한 특검법 막아줘 고마워…의원들 믿는다"

대통령실 2024.10.22 10:06:49
[속보] 尹, 김 여사 활동자제 건의에 "대외활동 많이 하지 않을 것"

대통령실 2024.10.22 10:06:04
韓 ‘빈손 회동’ 뒤 오전 일정 취소…尹은 추경호 불러 만찬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0:01:5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예정됐던 공개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전날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수영 의원실과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주최하는 연금 개혁 관련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일정을 취소했다고 공지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전날 윤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대외 활동 중단·대통령실 인적 쇄신&middot
[속보] 尹대통령, 韓 인적쇄신 요구에 "문제 있는 사람 알려주면 조치"

대통령실 2024.10.22 09:56:46

尹대통령, 韓 인적쇄신 요구에 "문제 있는 사람 알려주면 조치"
추경호, 민주당 장외투쟁 예고에 "제2의 촛불선동"

국회·정당·정책 2024.10.22 09:56:05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장외투쟁 예고에 “제2의 촛불 선동을 일으키겠다는 심산”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무모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시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대표의 11월 1심 판결이 다가오면서 야당의 대통령 탄핵 선동 수위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넘어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을
불법 리베이트 등 의료법 위반 신고하세요…권익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통일·외교·안보 2024.10.22 09:49:55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韓英 "북한의 러시아 파병 강력 규탄" 공동성명

통일·외교·안보 2024.10.22 09:42:08

한국과 영국이 22일 러북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전날 열린 ‘제9차 한-영국 외교장관 전략대화’에서 이 같은 별도 성명이 채택됐다고 이날 밝혔다. 조태열 외교장관과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고 세계 안보를 위협한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절박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양국은 러북간 물자·기술 이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불법
"김정은, '천안함' 같은 공격 충분히 가능…한반도 전쟁 가능성 최고조"

통일·외교·안보 2024.10.22 09:20:54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과 강화된 핵 무력을 앞세워 향후 중대한 무력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문가의 관측이 나왔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을 지낸 시드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21일(현지시간) “이제 미국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도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며 “위험하지만 궁극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한때 여겼던 북한의 강압적 외교가 더 위험하고 현재 상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무엇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과거에는 더 강도 높은 도발이
김정은, 수해 극심 자강도 첫 방문…북 매체, 파병에 '침묵' 유지

통일·외교·안보 2024.10.22 09:00:27

북한 선전매체가 한국의 ‘북한군 러시아 파병’ 발표에 대해 나흘째 침묵하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자강도 수해복구현장 방문 소식을 중점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 위원장이 전날 자강도 피해복구 건설 현장을 돌아보고 살림집(주택) 건설 진척 정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올 7월 압록강 유역 홍수 발생 후 김 위원장이 자강도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아직까지도 건설물의 질을 경시하고 있는 편향들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데 바로 잡아야한다”고 지적한 뒤 “사소한 결점도 완전무결하게 극복하고 완
北 유엔대표, 러 파병에 "근거없는 소문"…北당국 첫 반응

통일·외교·안보 2024.10.22 08:54:07

북한이 러시아 파병설에 대해 “근거없는 소문”이라며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담당) 회의에서 답변권을 얻어 “러시아와의 이른바 군사 협력에 대해 우리 대표부는 주권 국가 간의 합법적이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훼손하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근거 없는 뻔한 소문에 대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북한측은 이어 “이들 국가가 주장하는 주권 국가 간의 이른바 무기 이전은 (군축·국제안보 관
홍범도 흉상, 육사에 남는다…'독립운동 공원' 조성해 이전

통일·외교·안보 2024.10.22 07:00:26

육군사관학교가 논란이 됐던 홍범도 장군 흉상을 교정 내에 남겨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위치인 충무관 앞에서 교정 내에 새로 조성하는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옮길 계획이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군 소식통은 "충무관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을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공원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육사가 이런 방향으로 교내 기념물 재정비 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해 육군본부에 예산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정형균 육군사관학교장은 지난
與의원 재산 축소 신고 ‘쉴드’쳐준 민주당…이유는?

국회·정당·정책 2024.10.22 07:00:00

지난 4·10 총선에서 재산 약 3000만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 회피를 신청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오히려 이를 감싸는 이례적 장면이 연출됐다. 고의 축소가 아니고 액수도 상대적으로 적은데 기소가 무리하다며 검찰의 고무줄 잣대를 문제 삼은 것이다. 장 의원은 21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것은 법정에서 밝혀야 할 문제지만 대검찰청은 앞으로 공소 유지를 지휘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 국감장에서 검찰총장을 향해 질의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
20만명 北 특수부대 핵심은…북한판 합동특수작전사령부인 ‘특수작전군’[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0.22 06:00:00

국가정보원은 지난 10월 8일부터 북한의 특수부대 1500여 명이 러시아 함정을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북한의 특수부대 실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사단급 규모인 최정예 부대원 1만 2000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이 남한에 있는 요인 암살을 목적으로 한 특수작전부대를 창설하는 등 북한군 특수전력이 최근 몇 년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북한군 특수부대는 유사시를 대비해 주로 전방에 집중 배치됐다. 병력 규모는 세계 최대인 20만 명에 이르다. 미군의
"엄연한 범죄…책임 통감한다" 안철수, '모래 학폭' 시의원에 결국

정치일반 2024.10.22 04:00:00

경기 성남시에서 벌어진 이른바 ‘모래 학폭’에 자녀가 연루된 현직 시의원이 소속 정당을 탈당했다. 앞서 해당 시의원의 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갑)은 해당 시의원에게 출당 명령을 내렸다. 21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따르면 성남시 국민의힘 A 시의원은 이날 탈당계를 제출했다. 안 의원은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수개월간 동급생을 상대로 한 잔인한 폭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학교폭력은 엄연한 범죄이며,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가 평생 지속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