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을 또 다시 재의요구 할 확률에 대해 ‘50대50’으로 내다봤다. 앞선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정부 측의 재의요구 사안을 상당수 수용한 만큼 최 권한대행이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도 내놨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늘) 국무회의가 있는데 오늘은 상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고민하지 않겠느냐”면서 “그러면 설 연휴로 넘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조특위, 軍기밀요원 신원 노출…與 “안보 우려” vs 野 “내란 주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6:00:00

“(정보사령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해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고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다. 국조특위는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르포] "무조건 징역형" vs "대통령 칼날에 춤춰"…이재명 재판날 집회판 된 법원 앞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3:58:30

“무조건 징역형이 나와야 합니다.” “검찰이 대통령 칼날에 춤추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15일 서울 서초동 일대는 수백 명의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는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고, 법원 인근 도로에서는 보수 단체들이 이 대표의 유죄를 주장하고 있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하나 둘 모인 이 대표의 지지자들과 대표적인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사전 집회를 열고 법원과 검찰을 향해 비판의 말을
尹, 트럼프와 회동은 1월 취임 이후로…2년 만에 中 시진핑과 회담

대통령실 2024.11.15 12:50:47

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47대 대통령 당선자의 첫 만남은 내년 1월 공식 취임 이후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남미 순방을 계기로 시진핑 국가주석과는 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문화, 인적교류 활성화, 역내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한미일 3국은 협력 사무국 설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페루 리마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대선이 끝난 지 채 2주 밖에 되지 않았고, 트럼프 당선인 캠프 측에서는 각 분야 주요 인선을 위한 내부 토의에
北자주포도 러시아에?…'곡산 자주포' 추정 사진 퍼져

통일·외교·안보 2024.11.15 12:20:50

러시아에서 북한 자주포와 비슷한 무기를 운송하는 사진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다. 소셜미디어 엑스(X)의 우크라이나 전문 군사·분쟁 뉴스 계정 'Status-6'는 14일(현지시간) “북한의 M-1978/1989 곡산 170㎜ 자주포가 러시아로 추정되는 곳에서 기차로 운송되는 사진을 러시아 채널이 게재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텔레그램 채널(ZOV_Voeoda)은 해당 사진과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 자주포의 사진을 나란히 배치한 뒤 “우리는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맹”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S
[속보] 대통령실 "尹 남미순방 계기 트럼프 회동 어려워…트럼프, 국내 현안 집중"

대통령실 2024.11.15 12:19:17

윤석열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47대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지 못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페루 리마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대선이 끝난지 채 2주 밖에 되지 않았고, 트럼프 당선인 캠프 측에서는 각 분야 주요 인선을 위한 내부 토의에 집중하고 있다”며 “트럼프 캠프 측은 현재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 많은 시간 할애하고 있어 내년 1월 20일 취임 전까지는 공식적인 의미에서 해외 정상과 회동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을 계속 밝혀오고 있다”고 말
[속보] 尹-시진핑, 페루서 2년 만에 정상회담 개최키로

대통령실 2024.11.15 12:15:36
권익위 "집단민원 668건 해결·26만명 고충 해소"

정치일반 2024.11.15 12:10:06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68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해 약 26만명의 고충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이러한 내용의 국민 권익 구제 성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7년 동안 지연되던 영주 다목적댐의 준공을 이끌었고, 신한울 원전 4호기 건설이 가능하도록 울진 죽변 비상 활주로 이전 합의에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주민 반대로 3년간 주한미군의 헬기 사격 훈련이 중단됐던 포항 수성사격장 관련 집단민원도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연결·혁신·번영의 나비'…내년 경주 APEC 엠블럼 공개

통일·외교·안보 2024.11.15 12:06:16

2025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이 공개됐다.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14일(현지시간) 페루에서 열린 외교·통상 장관 합동각료회의(AMM)에서 공식 엠블럼을 공개했다고 외교부가 15일 밝혔다. 엠블럼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정상회의 주제와 중점 과제를 상징하면서 한국 문화의 전통적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고안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생태계 번영에 기여하는 나비에서 영감을 받아 나비가 APEC 회원국과 지역을 연결해 아태지역
제85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17일 국립대전현충원서 거행

통일·외교·안보 2024.11.15 11:49:11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제85회 순국선열의 날 중앙기념식이 17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 내 독립유공자 추모시설인 ‘독립의 염원이 모이는 길’ 앞에서 거행된다고 국가보훈부가 15일 밝혔다. 이곳을 기념식 개최 장소로 선택한 것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유공자를 모두 빠짐없이 기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독립의 염원이 모이는 길’은 후손도 묘소도 없는 '무후(無後)독립유공자'를 기리는 추모시설이다.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與,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예상 28일 전의원 비상대기령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1:23:29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 비상대기령과 해외 출국 자제령을 내렸다. 추 원내대표는 15일 의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다가오는 28일에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며 “모든 의원은 사전에 모든 일정을 조정해 당일 오전부터 경내에 비상대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기간 국외 활동이 전면 제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단독] 尹정부, 용산 정무장관 신설 철회…“인구기획부 출범에 집중”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1:11:44

윤석열 정부가 정무장관직 신설 계획을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야당이 반대하는 정무장관 추진을 접는 대신,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15일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여권은 인구기획부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힘을 싣기 위해 정무장관은 신설하지 않겠다는 뜻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앞서 여야지도부 인사들은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들과 정기국회내 정부조직법 개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왔다. 정부는 지난 7월 인
한동훈 "이재명 무죄촉구 시민대회? 사법부가 '자판기'냐"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1:10:5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예정된 15일 민주당 측 인사들이 ‘이재명 무죄촉구 시민대회’를 진행하는 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를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놓고 ‘이재명 무죄촉구 시민대회’라네요”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촉구의 대상은 판사이고 주문 내용은 무죄”라며 “아무리 뻔뻔하면 스타일이 되고, 쭈뼛거리면 먹이감이 된다고들 하지만, 이건 뻔뻔함의 수준을 넘은 거다.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당 의
李 “배임죄, 검찰권 남용 수단돼…신중한 논의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0:57:48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배임죄는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 경영하는 데 검찰 수사와 처벌 문제에 대한 걱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코스피 2400선이 붕괴된 것을 거론하며 “주식시장이 반응하는 것은 표면에 보이는 것이고 실제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라며 “주식시장은 투명하지 못하고 불공정하다. 주가조작을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尹지지율, 한달만에 하락세 멈춰 20%…"대국민사과에 지지층 호응"

대통령실 2024.11.15 10:51:58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선을 가까스로 회복했다. 지난 7일 대국민 사과 이후 대구·경북(TK), 70대 이상층 등 지지층이 결집하며 지지율이 한 달 만에 반등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0%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71%였다. 긍정론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올랐고, 부정론은 3%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22년 5월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역대 최악이었던 지난주보다 민심이 다소 호전된 것이다. 갤럽은 “국
박찬대 “尹, 또 특검 거부하면 국민에 의해 비참한 최후”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0:42:5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4일) 국회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면 분노한 국민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천공도 명태균도 주술도 김건희·윤석열 부부를 지켜주지 못한다. 윤 대통령은 과거 민심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일삼던 권력자들의 말로가 어땠는지 돌아보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과의 관계
與 김상훈 "민주당, 상법 개정안 당론…기업 부러뜨릴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0:24:29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부대 조건을 달아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무리하고 성급한 상법 개정 추진을 일단 멈춰달라"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식이 주주의 이익을 보장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은 기업계뿐만 아니라 국회 전문위원들까지 우려하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