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뉴클리어 파워)’이라 칭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자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2시를 기해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조특위, 軍기밀요원 신원 노출…與 “안보 우려” vs 野 “내란 주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6:00:00

“(정보사령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해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고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다. 국조특위는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韓, 가상자산 과세 강행 野에 "이러지 말자"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8:00:2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자 “투자자들도 예상 못했을 것”이라며 “이러지 말자”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민심에 밀려 금투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해 내년1월부터 바로 과세하자고 나올 거라고는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두고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쟁국회 비판에 '협치'…반도체·AI법 처리도 급물살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7:49:13

여야가 가열되는 ‘정쟁 국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13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제·민생 법안의 윤곽을 공개했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한 후 격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 국내 경제 상황이 한층 어려워진 것도 고려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각 당이 중점 추진하는 민생 법안 목록을 공유하고 이견 차를 좁혀갔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로 국민의힘
與 “판결문 통해 범죄사실 까발려질 것”…‘李 사법리스크’ 막판 총공세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7:48:18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관련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에 재판 생중계를 촉구해온 국민의힘은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선고 뒤 공개될 판결문을 통해 범죄 사실이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이 대표를 겨냥한 막판 총공세에 나섰다. 또 야권의 사법부 공격에 대비해 판사를 협박하면 처벌하는 ‘사법 방해죄’ 법안 발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총리 “트럼프發 호황 활용해야…조선업계 원하면 외국인 비자 확대 협의”

통일·외교·안보 2024.11.13 17:47:47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과 조선업 협력을 타진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선 업계가 필요하다면 법무부와 협의해 전문인력비자(E7)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인력 때문에 전체 조선 업계가 이런 호황 국면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적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필요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선소는 다른 제조업보다 힘들고 위험하다는 인식이 큰 데다 저출산·고령화가 맞물리면서 내국인 인력 구하기가 어
與野, 예금보호 1억 상향…국가전력망 확충 등 민생법안 합의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7:42:10

여야가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원활한 전력 공급을 겨냥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6건의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배준영·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비공개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은 지난달 28일 출범한 여야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예금자보호법을 비롯해 전력망
野, 3차 ‘김건희 특검법’ 오늘 강행

대통령실 2024.11.13 17:18:03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다. 민주당은 ‘독소조항’을 제거한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며 여당의 참여를 재차 압박하고 있지만, 여당은 “졸속 악법”이란 입장을 고수하며 이달 내내 특검을 둘러싼 대치 정국이 지속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당장 특검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명분도 논리도 없는 억지와 생떼를 쓰며 비난하고 나섰다” 며 “아무런 안도
민주, 16일 3차 장외집회서 시민단체와 연대 나선다

대통령실 2024.11.13 17:03:13

더불어민주당이 3차 장외집회를 오는 16일 강행하기로 하고 시민단체와 연계해 윤석열 정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기로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6일 오후 4시 30분에 당 주최로 광화문에서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지난 2일과 9일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와 윤 대통령 규탄을 주제로 서울 도심에서 여는 세 번째 장외집회다. 앞서 두 번의 집회와는 달리 민주당은 16일 집회 후에는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명태균 14일 구속 여부 판가름…'정치인 수사'로 확대되나

대통령실 2024.11.13 17:00:04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14일 판가름난다. 각종 의혹의 당사자인 명 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 주요 정치인 수사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명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명 씨와 여당의 지휘부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3시 30분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와 2시 30분에는 각각 지방선거 후
민주 “明에 돈봉투 준 김여사 구속 수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6:58:45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을 두고 여당과 검찰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민주당은 명 씨가 공공기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대외비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방문 일정을 미리 알았던 정황이 담긴 녹취를 추가 공개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은) 명태균 사건은 단순 정치자금 사건으로 시나리오를 정했고, 500만 원 돈봉투는 미담 조미료로 바꾸려 한다” 면서 “실권자인 영부인만 산다면 어떤 쇼도 가능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與당원게시판 '尹저격글' 논란 확산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6:52:14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저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이 여권 분열을 다시 부채질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당원 게시판에 이해하기 어려운 게시글들이 올라와 많은 당원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하고 의문점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친윤계 인사들은 이번 의혹을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여론전에 불을 지폈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한 대표의 온가족 드루킹 의혹은 민주당 혜경궁 김씨 사건보다 더
대외 불확실성 커지는데…내년 '정부 비상금' 반토막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6:39:32

야당이 13일 4조 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이나 삭감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어 4조 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2조 4000억 원을 감액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예비비 삭감에 반대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야당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액과 일반회계 예탁이자 수입도 각각 5000억 원씩 삭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올 해보다 14.3% 증가한 4조 8000억 원의 예비비 편성안
보훈부, 태국과 ‘국제보훈 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통일·외교·안보 2024.11.13 16:32:06

국가보훈부는 13일 강정애 장관이 덴니팃 루앙응감큼 태국 보훈처장과 ‘한국-태국 국제보훈 분야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 체결로 두 기관은 국제보훈 분야 정책개발을 비롯해 참전용사 예우 행사, 참전용사 후손 교류, 참전용사 단체활동, 보훈의료 교류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강 장관은 “태국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국제 보훈 사업을 확대하고 양국의 미래세대와 함께 6·25전쟁과 유엔군 참전의 역사를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
美, 北참전 공식화 이어…국정원도 "전장배치 완료"

통일·외교·안보 2024.11.13 16:29:38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견된 북한군의 전투 참여를 미국이 공식화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2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1만 명 이상의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동부로 파견됐고 그들 대부분이 쿠르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전투 참여 사실을 확인한 후 국가정보원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 대해 “이미 전투에 참여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북한군 참전 개시 보도와 관련해
외통위, 한미 방위비분담금 비준 동의안 상정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6:21:21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됐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한미간 비준 동의안’을 상정,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SMA 비준 동의안은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외통위 전체회의 의결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미 외교 당국은 지난달 2026년 한국이 낼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원으로 하고 이후
한덕수 "트럼프 2기, 우리 국익 극대화 방향으로 대응"

통일·외교·안보 2024.11.13 15:54:19

한덕수 국무총리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정부 경제·안보·외교 정책의 조정 필요성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트럼프가 한국 정부를 패싱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는 긴밀하게 협의하지 않으면서 하는 그런 일(패싱)일어나지 않으리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의 대선 공약, 인수위 정책 당사자 임명, 집권 1기 당시 정책과의 변화 등을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