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뉴클리어 파워)’이라 칭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자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2시를 기해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조특위, 軍기밀요원 신원 노출…與 “안보 우려” vs 野 “내란 주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6:00:00

“(정보사령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해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고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다. 국조특위는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尹 "미·중·일과 정상회담 추진"

대통령실 2024.11.12 17:50:28

윤석열 대통령이 14~21일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2년 만에 한중정상회담이 추진되는 한편 한일·한미일 정상회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남도 조율 중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남미 순방 일정을 브리핑했다. 이번 순방에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14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외교부 "북미대화, 韓 입장 반영돼 이뤄져야"

통일·외교·안보 2024.11.12 17:48:06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과 미국 간 대화 가능성에 대해 “중요한 것은 우리 주도로,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불확실한 상황이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북미 대화가 이뤄질 때 한국 ‘패싱’ 상황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북미 대화에서 자칫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을 인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
"美 군함 수리·정비, 방위비 연계에 대비해야"

통일·외교·안보 2024.11.12 17:41: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한 군함과 선박의 보수·수리·정비(MRO)를 방위비와 연계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일 11차 니어워치포럼 ‘미(美) 새 행정부의 세계 전략과 한국의 대응’에서 “방위비 분담은 오히려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쓰는 돈을 한국이 다 낸다고 해도 부담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해군 함정 수리에 주목했다. 그는 “1980년대 후반 미국이
김정은도 북러 신조약 비준, 우크라 참전 본격화하나

통일·외교·안보 2024.11.12 17:30:06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쟁 시 군사 지원’ 조항을 담은 북러 신(新)조약을 비준하면서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빼앗긴 쿠르스크 지역 탈환에 나선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5만 명의 적군과 교전 중”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 위원장이 전날 러시아와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달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약을 비준한 지 이틀 만이다.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하면 바로 효력이 발
산자위, 신재생 예산 2000억 증액…원전, 정부안 유지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6:52:4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예산을 정부 제출안보다 2000억원 넘게 증액했다. 동시에 야당이 대규모 삭감을 예고한 원전 예산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며 여야 간 큰 충돌을 피했다. 산자위는 1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 11조원 규모에서 약 9800억원 증액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전날 산자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에선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예산이 2000억원 증액됐다. 당초
'李 사법리스크' 총공세 與 "판사 겁박 무력시위 막아야"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6:42:13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사흘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총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특정인이 범죄로부터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며 시위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예고한 16일과 23일 서울 주요 대학들이 논술고사를 치른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왜 한 사람의 범죄가 단죄받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또 그것
野, 김여사 특검법에 ‘비토권’ 장착…與 “분열 조장 악법”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6:25:12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가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비토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여당은 민주당 수정안에 대해 ‘꼼수 악법’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여야 대치를 이어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제3자 추천 김건희 특검법은) 비토권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수사 범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공천개입·선거개입 의혹)’로 축
尹 "불법 추심은 악질범죄, 검경 총동원해 뿌리뽑아야"

대통령실 2024.11.12 16:14:15

윤석열(사진) 대통령이 12일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 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 당국은 서민 금융 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불법 채권 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는 한 30대 여성이 불법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다 올 9월 전북의 한 펜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분노하지 않을
유엔기념공원 안장 영국군 무명용사 4명 이름 찾았다

통일·외교·안보 2024.11.12 15:42:52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잠들어 있는 영국군 무명용사 4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영국 국방부는 12일 오전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영국군 무명용사 4명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유엔기념공원에 헌정하는 ‘재헌정식’ 행사를 열었다. 이번 재헌정식은 그동안 무명용사로 알려졌던 영국군의 유해 4구의 신원이 73년 만에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름을 찾은 참전용사는 윌리엄 아데어(William Adair) 상병, 마크 포스터(Mark Foster) 소총수, 패트릭 앵지어(Patrick Arthur Angier) 소령, 도널드 노티 (Donald N
록히드마틴 “CH-53K, 현존 가장 뛰어난 생존성”…특수전 헬기 사업 도전장

통일·외교·안보 2024.11.12 15:42:02

세계 최대 방산업체 미국 록히드마틴과 자회사 시코르스키는 한국군 특수작전용 헬기 사업자로 선정되면 한국에서 해당 헬기의 조립·생산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록히드마틴-시코르스키는 이날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관계를 계속 진화시키고 있다. (특수전 헬기 사업에 선정되면) 한국에서 모두 조립하는 것으로 얘기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록히드마틴-시코르스키는 ‘킹 스탤리온’으로 불리는 자사 헬기 ‘CH-53K’의 한국 특수전용 헬기 사업 참여를 위해 지난해 10월 KA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
“韓반도체, 이대론 인텔처럼 추락”…여당 정책위 수장의 경고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5:41:08

김상훈(사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한국 반도체산업도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인텔처럼 추락할 수 있다”며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패권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며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 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11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김 의장은 “특별법의 취지는
尹, APEC·G20 남미 순방 트럼프 당선자 만나나…"긴밀하게 소통 중"

대통령실 2024.11.12 15:36:05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순 중남미 순방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7대 대통령 당선자를 회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계기에 트럼프 당선자를 만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는 인선, 중요 국내정치 아젠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거 같다”면서도 “그러나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적인 상황은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새로
대통령실 "양극화 타개,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환경 조성 위한 것"

대통령실 2024.11.12 15:22:36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개를 국정 기조로 내세운 것에 대해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정부를 운영해온 만큼 후반기에는 양극화를 타개해 이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시장의 1차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해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2차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분배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도 들어가지만 이보다 훨씬 더 큰
개미투자자 만난 민주당 "상법 개정, 금투세보다 중요"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5:10:19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가 12일 개미투자자들을 만나 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담긴 상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하며 ‘배임죄 완화’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청 시리즈: 개미투자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상법을 개정해서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는 게 많은 투자자들의 한결같은 요구”라며 “정말 오래된 숙제이지만 이번에야말로 상법 개정의 꼭지를 딸 수 있도
[속보] 대통령실, 尹·트럼프 회동 가능성에 "긴밀히 소통 중"

대통령실 2024.11.12 14: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