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조국혁신당은 2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채 칩거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를 찾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 조사를 촉구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 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출두해 조사 받으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저 관저에 윤석열이라는 내란수괴가 있다. 그는 거짓말쟁이”라며 △대북정책 △이태원참사 △채상병 사망 △대파 한 단 875원 발언 △주술 논란 등 윤 대통령에게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동원된 계엄군 집계해보니…병력 1500명·탄약 1만5000발·헬기12대·9개 부대 투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4 10:00:00

12·3 비상계엄 선언 이후 투입된 병력은 특전사 1공수여단 1500명 이상, 지급된 탄약은 실탄 및 공포탄 1만 5000발 이상, 동원된 부대는 정보사 포함 9개 부대, 운용된 군헬기는 블랙호크 헬기(UH-60) 12대 등이 투입된 것으로 군이 국회에 보고했다. 대기인력을 집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투입 병력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군이 집계한 결과, 비상계엄 선언 이후 투입된 계엄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군 “北, 올해 초 개성공단 남쪽에 지뢰 매설…방벽 구조물 없어”

통일·외교·안보 2024.09.25 15:47:09

북한이 개성공단 남쪽에 올해 초 지뢰를 매설하고 흙을 덮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25일 “(북한이) 개성공단 아래 지역에 과거 지뢰 매설 등 작업 후 복토(覆土)를 했고, 방벽 형태 구조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뢰 매설은 올해 초쯤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남측 파주에서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경의선 도로 북쪽 구간에 북한이 방벽을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지난달 촬영한 사진을 보면 북한 쪽 경의선 구간에 벽 3∼4개가
민주-혁신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회동 결렬…野 단일화 난항

국회·정당·정책 2024.09.25 15:23:39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류제성 조국혁신당 예비후보의 첫 회동이 25일 결렬됐다.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네거티브’ 공방을 벌이며 야권 단일화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후보자 간 회동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초 두 후보는 류 후보 측의 요청으로 이날 오후 직접 만나 단일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김 후보 폄하에 대한 혁신당 지도부의 사과 △황현선 혁신
9월 넷째 금요일은 '군인가족의 날'…오는 27일 첫 행사

통일·외교·안보 2024.09.25 15:16:33

국방부는 군인가족의 날 기념일을 부대관리훈령에 반영해 올해부터 각종 기념 행사와 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방부는 군인가족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등을 위해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가족의 날로 지정했다. 오는 27일에 첫 번째 군인가족의 날을 기념해 모범장병 및 군인가족 선발 포상, 국내시찰, 초청 기념행사, 다양한 격려행사와 복지혜택 확대 등을 실시한다. 또 육군 30가족과 해군 11가족, 공군 11가족, 해병대 4가족, 국방부 직할부대 4가족으로 구성된 국군모범장병 및 군인가족 60가족을 선발해 포상할 예정이다. 군
생면부지 혈액암 환자에 조혈모세포 기증한 해군 상사

통일·외교·안보 2024.09.25 15:15:30

경남의 한 해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부사관이 생면부지의 혈액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해 훈훈한 감동을 준다. 25일 해군에 따르면 해군교육사령부 정보통신학교 소속 김민제(36) 상사는 전날 혈액암 환자 치료를 위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 환자 정보가 알려질 수 있어 기증한 병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조혈모세포를 기증하려면 조직적합성항원(HLA) 형질이 일치해야 하는데 혈연관계가 아닌 기증자와 환자의 조직적합성항원이 일치할 확률은 약 2만 분의 1로 희박해 기증자 구하기가 쉽지 않다. 김 상사와 환자는 혈액 검사에서 항원 형질이 10
尹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稅혜택 검토"

대통령실 2024.09.25 14:34:35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한 해 두 차례 이상 대통령 주재로 이 회의가 열린 것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이후 9년 만이다.
[속보]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

정치일반 2024.09.25 14:16:44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와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양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있던 2020년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 명의로 대구새마을금고수성지점에서 11억 원을 사업자 대출로 받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선거 전
8년간 과로사 등 질병사망 택배기사 36명…경동택배 10건 최다

국회·정당·정책 2024.09.25 13:45:23

최근 8년간 과로사 등 질병사망으로 산재가 승인된 택배기사가 총 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택배업 사망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질병사망으로 승인된 택배업 종사자는 총 40명으로 이 중 택배기사는 36명이었다. 택배기사를 제외한 질병사망자 4명은 분류작업자(2명)와 신용카드 배송종사자(2명)였다. 산재 승인 기준 연도별로 보면 △2017년 3건 △2018년 2건 △2019년 1건 △2020년 9건 △2021년 10건 △202
韓총리 "뚜렷한 경기회복세…국민 체감 총력"

총리실 2024.09.25 13:31:29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성장과 국제수지, 고용 같은 경제지표에서 뚜렷한 경기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하루 속히 국민의 체감경기로 이어지도록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서 “한미 동맹과 한일중 정상회의 외교 노력으로 안보를 한층 강화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웠지만 서서히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 △상반기 수출 전
보훈부, 26일 병역명문가 등 모범 장병 60쌍 초청 격려 행사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09.25 12:17:14

국가보훈부는 76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안보 최일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 모범용사와 배우자를 초청해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를 전하는 ‘국군 모범용사 격려행사’를 26일 서울 중구 반얀트리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가 추천한 국군 모범용사 60명과 배우자 60명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선발된 모범용사 중에는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 후손을 비롯해 현역 복무 중인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 병역명문가(3대가 현역 복무), 공군에 복무 중인 부자, 부부 모범용사 등이
민주, 수심위 최재영 기소 권고에 "사건 본질은 尹…탄핵 마일리지 적립"

국회·정당·정책 2024.09.25 11:28:44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25일 “사건의 본질인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한 발 더 깊숙이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부산 금정구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수심위 기소 권고는) 김 여사의 디올백, 샤넬 화장품 등 500만 원 달하는 금품수수가 바로 공직자인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공직자인
국회 국방위, 천안함특별법·예비군법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4.09.25 11:24:23

국회 국방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천안함 특별법’과 예비군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함 특별법은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 △심리상담 지원 △취업 지원을 골자로 한다. 원안에 담겼던 △생활지원금 및 교육비 지원 △주택 우선 공급 △천안함재단 출연 등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예비군법 개정안도 통합돼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직원에게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참여자에
이재명 "금정구청장 선거, 尹정권 두 번째 심판…'선거 치료' 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9.25 11:01: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부산 금정구를 찾아 “선거 치료를 하지 않으면 나라가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며 김경지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 김 후보의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정구청장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두 번째로 심판하는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겨냥해 “의료 대란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2000이 뭐가 중요한가. 국민 생명보다 그 숫자가 더 중요한 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도 문제, 민생도 문제 다 문제 아닌가”
임종석 "尹 통일 인식 정말 최악"

통일·외교·안보 2024.09.25 10:47:05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 인식은 정말 최악이다”라며 ‘통일 포기’ 발언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비판 기조를 이어갔다. 임 전 비서실장은 25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흡수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인식 바탕에는 누군가로부터 주입된 북한붕괴론이 짙게 깔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국방부를 북한붕괴론자와 대북대결주의자로 채우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전 비서실장은 “대북전단과 확성기 방송을 통해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를 기다리
한-쿠바 외교장관 회담…상주 공관 개설 박차

통일·외교·안보 2024.09.25 10:37:02
‘친명’ 정성호 “금투세 차라리 폐기가 나아…빨리 정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9.25 10:25:34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 당론 결정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서 ‘금투세 폐기’ 목소리가 처음 나왔다. 5선 중진이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40년 지기인 정성호 의원이 제기한 것이어서 무게감이 남달라 민주당의 금투세 당론 결정 과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25일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최근 상황을 보니 오히려 (금투세) 유예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는 것 같다” 면서 “민주당이 집권해서 증시를 살려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