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리스크’를 부각하며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잠룡을 겨냥해 압박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조작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주한미군 성주 사드기지 ‘전력 증강’ 진행중…“패트리어트 미사일 추가 배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27 06: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과 해외 주둔 미군의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미국이 한국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와 함께 성주(옛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 사드기지의 전력 증강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백악관이 지난 1월에 공개한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동맹국 국민과 병력, 전진 배치된 미군의 방어를

백상논단

미·러 新밀월과 김정은의 잠 못 드는 밤

사외칼럼 2025.02.23 21:37: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매드맨’ 전략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고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과 발언 등을 통해 오롯이 ‘미국 우선’만 외치고 있다. 역사적으로 영국에 버금가는 최애 동맹국인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비하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그가 나를 그리워할 것”이라며 구애한다. 핵을 보유한 유엔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인접 비핵 국

김동연, '보수 심장' 대구 찾아 "제7공화국 시작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1:23:25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보수의 아성인 대구를 찾아 “애국의 심장,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제7공화국을 시작하자는 간절한 호소를 드린다”고 말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 지사는 2·28민주운동 기념일 전날인 이날 대구에서 2·28민주운동기념탑을 참배했다. 김 지사는 기념탑을 참배한 뒤 기자들을 만나 “대구는 애국의 심장이었고 제대로 된 보수의 심장”이라며 “이 대구에서, 이제는 탄핵이나 정권 교체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7공화국을 만들어서 우리 삶의 교체와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간
국정원 “北, 2월 첫 주부터 우크라에 추가 파병”

통일·외교·안보 2025.02.27 11:21:33

국가정보원이 27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추가 파병과 관련해 “북한군이 약 한 달간의 소강 국면을 지나고 이달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고 일부 추가 파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규모는 계속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해 10월에 이은 2차 파병으로 올해 1~2월 사이 최대 3000여 명에 이르는 병력을 러시아에 추가로 보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달 4일까지만 해도 국정원은 “1월 중순부터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하는 동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상자
채용비리 백화점 ‘선관위’, 고위직 친인척 특혜 채용에 일반인 800여명 탈락

총리실 2025.02.27 11:11:35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적인 경력경쟁채용(경채) 관련 규정 위반은 총 87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무단결근과 허위병가를 이용해 한 해에 131일간 해외여행을 하는 등 직원들의 근태 문제도 다수 드러났다. 감사원은 7개 시도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골자로 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27일 공개했다
MB "반도체산업, 놀 땐 놀고 일할 땐 시간제한 없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0:51:02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새로운 산업은 놀 땐 놀더라도 시간제한 없이 일한다”며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촉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야당이 반대하는 반도체특별법 내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AI 시대가 오면 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총의 반발 탓이 크다’는 권 위원장의 지적에 이 전 대통령은 “민주노총이야말로 정말 걱정스럽다”며 “이 고비에 여야가 없고 힘을 합쳐 트럼프 시대에 우리가 대
조국혁신당 “崔 최종 미션, 토건 세력의 그린벨트 개발 프로젝트인가”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0:38:17

조국혁신당이 그린벨트 해제 확대를 결정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도 된 듯한 착각 속에서 해서는 안 될 일만 한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서왕진 최고위원은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최종 미션이 토건 세력의 그린벨트 개발 프로젝트 완성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그동안 보여준 최상목의 행보는 한마디로 내란수괴 권한대행”이었다며 “이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총선용 선심 공약이었던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프로젝트의 완성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평가 1&
해군 기동함대사, 창설 후 첫 전대급 해상기동훈련

통일·외교·안보 2025.02.27 10:16:30

해군기동함대사령부는 25일~27일까지 사흘간 서해와 남해상에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 2월 1일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된 이후 이지스구축함 등 기동함대 전력이 참가하는 첫 전대급 협동훈련이다. 훈련에는 기동함대 소속 세종대왕함(DDG-Ⅰ·7600t급 이지스구축함), 대조영함(DDH-Ⅱ·4400t급 구축함), 천지함(AOE-Ⅰ· 4200t급 군수지원함), 3함대 소속 전북함·광주함(FFG-Ⅰ·2500t급 호위함), 박동진함(
헌재 "감사원 직무감찰 선관위 독립적 업무수행 권한 침해"

대통령실 2025.02.27 10:15:27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대통령
헌재 "마은혁 임명 거부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

대통령실 2025.02.27 10:11:31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27일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표로 제기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 의견으로 권한침해확인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지위 확인이나 즉시 임명 요구에 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여야합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 후보
홍준표 "한동훈은 尹의 인형, 들어오면 나한테 죽어…정국 혼란 책임 尹과 똑같이 져야"

정치일반 2025.02.27 10:02:24

지난 26일 자서전을 출간하고 본격적인 공개 행보 재개에 나서 주목 받는 한동훈 전(前)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준 인형”이라며 “(정치권으로 다시)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고 경고했다. 홍 시장은 26일 밤 MBC 백분토론에서 한 전 대표를 겨냥해 "자기 능력으로 올라갔느냐, 법무부 장관 '깜'이 됐냐"며 이 같이 주장했다. 홍 시장은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한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다. 이날 토론에서 홍 시장은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건
30년 이상 재직 경찰·소방공무원, 28일부터 국립묘지 안장

통일·외교·안보 2025.02.27 09:58:50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도 오는 28일부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월 27일 개정·공포된 후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장 대상 경찰·소방관은 재직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태영 前국방장관 별세…퇴임 후 군인자녀 위한 한민고 설립

통일·외교·안보 2025.02.27 09:48:51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별세했다. 향년 76세. 서울 출생인 김 전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29기 출신으로 △6포병 여단장 △23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국장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육군 제1야전군사령관 △합참의장 등을 역임한 후 2009년 제42대 국방부 장관에 취임했다. 현역 시절 야전지휘관은 물론 외교 및 전략,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한 문무 겸비형 군인으로 평가됐다. 통역 없이도 숱한 국제회의에 참여할 정도로 영어실력도 탁월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국방개혁을 주도할 적임자로
[속보]민주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국회·정당·정책 2025.02.27 09:47:53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이 국민의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특정 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 경영 방침을 관철해 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막무가내”라며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속보]野 “우원식,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않겠다 밝혀…유감”

국회·정당·정책 2025.02.27 09:44:11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것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문기 몰랐다는 李에…권성동 "고시반 함께 했던 나도 모른다 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2.27 09:13:4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박 11일간 해외 출장을 가서 골프치고 낚시하며 사진까지 찍었던 고(故) 김문기 씨를 어떻게 모를 수 있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권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차라리 대학시절 고시반에서 함께 공부한 권성동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의 해당 혐의와 관련해 2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가 백
한미일 "완전한 북한 비핵화 촉구"에…남북 '설전'

통일·외교·안보 2025.02.27 09:11:06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유엔 회의장에서 공동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비판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다. 한미일 대표들은 26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서 공동발언을 통해 "북한은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으며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지난달 중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