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최종 결정이 임박해 오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과 기각에 상관없이,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조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 헌재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오는 23일 내려진다. 이 위원장은 3차 변론 기일을 모두 마친 상태로, 탄핵의 사유가 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일, 취임 3일 차에 국회의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국조특위, 軍기밀요원 신원 노출…與 “안보 우려” vs 野 “내란 주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6:00:00

“(정보사령부)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의결해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고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다. 국조특위는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

심우정 검찰총장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하다고 생각"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8:01:44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몰수 요건을 갖추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독립몰수제’를 도입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심 총장은 ‘제가 독립몰수제 취지의 형법 개정안 제출한데 대해 찬성하느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하며 공감대를 표했다. 앞서 박 의원은 25일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
정부, 北 파병에 러 대사 초치…尹 "나토와 공동대응"

통일·외교·안보 2024.10.21 17:53:50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한 정부가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러북 군사 밀착 진전에 대해 실효적인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외교부는 김홍균 1차관이 21일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를 정부서울청사로 불러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낸 데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와 군사 협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면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면 국제사회와 모든 수단
여야, 2차 대표회담 추진…李 제안에 韓 즉각 수용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7:40:4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여야 대표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표의 회담 제안에 한 대표가 즉각 화답하면서 강한 여야 대치 정국을 풀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을 언급하며 “한 대표님 면담 잘 하시고 좋은 성과 내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한 한 대표 측의 답변은 3시간 만에 나왔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한 대표도 민생
부산, 작년 지역안전지수 '꼴찌'…1위 세종은 6위 추락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7:39:39

지방자치단체별 안전 역량을 평가하는 지역안전지수에서 지난해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22년 2위에서 지난해 1위로 올라섰고 세종특별자치시는 1위에서 6위로 급락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2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평균 1.50 등급을 받으며 1위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자체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 안전 △자살 △
尹대통령-한동훈, 용산서 면담…'김여사 해법' 나오나

대통령실 2024.10.21 17:12:14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나 정국 현안을 논의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알림을 통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이 오후 4시54분께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시작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차담 형식으로 면담을 진행한다. 두 사람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폭넓게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됐다. 면담에는 두 사람 외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의혹과 해법을 주로 논의
경총 만난 與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논리 모순"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6:51:13

국민의힘이 21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논리적 모순’이라며 당정이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의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가들의 혁신이 우리나라의 오늘을 만들었다”며 “기업 발전을 훼방 놓지 않는 정치, 기업 발전을 파격적으로 응원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이 우상향 성장할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인공지능(AI) 혁명을 통해 우상향 성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우상향 성장의
巨野, 사상 첫 영부인 동행명령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6:27:5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사상 첫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에 여당은 “망신 주기 의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여당 반대 속에 야당의 수적 우위로 가결시켰다. 앞서 김 여사와 최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 맞게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빨갱이" 김두겸 울산시장 발언 국감 도마에 올라

정치일반 2024.10.21 16:25:40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빨갱이’ 발언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지역회의에 참석한 김두겸 울산시장의 축사 내용이 도마에 올랐다. 질의에 나선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울산에 공산주의 세력들이 얼마나 활동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두겸 울산시장은 “숨어서 있으니까 잘 모르는다. 그걸 드러내놓고 ‘내가 공산당이다’ 뭐 이렇게 하겠냐”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난 16일 민주평통 제21기 울산지역회의에서 한 축사에 ‘무찌르자
野도 '北파병 규탄 결의안' 동조했지만…합의안 나올까

통일·외교·안보 2024.10.21 15:59:48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준비한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것에 대한 규탄과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북한) 파병에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나 미국 같은 국제사회에서 전면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정보 당국에서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참전 유감 및 파병 중단 촉구 결의안을 내고자 한다”며 “당내 안보상황점검위원회가 지도부에 결의안 채택을
北 숨기고 있는데…"파병 갔다 죽고 무더기 탈영하고" 軍 확성기 방송

통일·외교·안보 2024.10.21 15:12:33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대규모 지상군을 파병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사실을 주민에게는 알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이 해당 내용을 확성기 방송을 통해 북측에 전파하기 시작했다. 북한 주민들 뿐 아니라 파병 대상이 될 수 있는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 장병도 확성기 방송의 주요 전파 상대라는 점에서, 심리전 등 인지전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2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북 심리 방송인 ‘자유의 소리’는 "지난 1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의 파병설을 공식화했다"며 우
여심위, 인터넷언론 여론조사 사전신고제 추진…'제2 명태균' 방지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4:48:42

중앙선관위원회가 ‘명태균 의혹’으로 비판의 도마에 오른 불법·불공정 선거 여론조사 개선책을 추진한다. 21일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 여론조사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여론조사 업체에 보냈다. 이번 개선안은 ‘명태균 의혹’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 6월 편성된 선관위 자체 연구반에서 마련했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라 여론조사를 하려면 조사 이틀 전 여심위에 목적·지역·방법·설문 내용 등을 신고해야 하지만, 정
심우정 총장 "김여사 도이치 사건, 항고때 수사지휘권 행사"

정치일반 2024.10.21 14:36:33

심우정 검찰총장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가 이뤄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수사하게 되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점의 수사만 한정돼 있어 서울고검으로 넘어가면 검찰총
외교부, 주한 러시아대사 초치…북한 파병 항의

통일·외교·안보 2024.10.21 14:20:47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21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것과 관련해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를 초치했다. 김 차관은 러시아가 북한의 특수부대 파병을 받아들이고 북한과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데 대해 우려와 항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 독자제재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일파 땅' 그때 분명히 환수했는데"…이제 보니 다시 친일파 후손에, 왜?

정치일반 2024.10.21 14:15:18

2005년 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가에 환수된 친일파 재산 일부가 수의계약 형태로 친일파 후손들에게 다시 넘어갔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것인데, 귀속재산 관리의 실질적 책임을 가진 국가보훈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뒤늦게 친일재산귀속법이 통과되면서 고영희 일가 땅 44만㎡가 차례로 국가에 환수됐다. 일제 침탈기 시절 지금의 기재부 장관급인 고영희는 한일병합에 가담한 공로로 일제로부터 작위와 10만엔, 현재 가치
육군 첫 해외 연합훈련, K2전차·K9자주포 카타르 사막서 불뿜다

통일·외교·안보 2024.10.21 14:03:21

육군 ‘카타르 연합훈련 태스크포스(TF)’가 카타르지상군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K-무기체계 우수성을 과시했다 21일 육군에 따르면 국산 명품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전차·포병 부대가 카타르 현지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카타르 연합훈련 TF는 현지연합훈련단 11기동사단을 모체로 한 100여 명의 장병과 K2전차, K9A1자주포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23일 평택항에서 출정식을 치른 뒤 해군 노적봉함에 실려 이달 13일 카타르 도하항에 도착해 K2전차와 K9A1자주포 등 장비와 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