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리스크’를 부각하며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잠룡을 겨냥해 압박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조작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영화 ‘스타워즈’처럼…美해군 ‘3달러짜리’ 레이저 쏴 北드론 잡는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28 06:00:00

지난해 12월 중순 ‘한국형 스타워즈’로 불리는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天光)’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 옆건물 워게임 센터인 ‘합동전쟁수행모의본부’(JWSC) 옥상에 설치돼 화제를 모았다. 대통령실 인근으로 날아오는 북한 무인기 등을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지난 2022년 12월 북한이 날려 보낸 소형 무인기 여러 대가 수도권 상공을 침범하고 그중 1대가 대통령실 일대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을 한때 침범한

백상논단

미·러 新밀월과 김정은의 잠 못 드는 밤

사외칼럼 2025.02.23 21:37: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매드맨’ 전략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고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과 발언 등을 통해 오롯이 ‘미국 우선’만 외치고 있다. 역사적으로 영국에 버금가는 최애 동맹국인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비하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그가 나를 그리워할 것”이라며 구애한다. 핵을 보유한 유엔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인접 비핵 국

이재명, '임기 단축' 주장 이석연과 회동…"野, 지금 나서면 정쟁화"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6:29:3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이 임기단축 개헌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28일 만났다. 이 전 처장은 이 자리에서 임기단축에 대해 “많은 시간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중도·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이 전 처장을 만나 2시간가량 오찬 회동을 했다. 이 전 처장은 오찬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임기단축 개헌 문제에 대해 많은 시간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 전 처장은 “임기 1년 단축 개헌은 원래 이 대표의 선거 공약이었다”며
與 박충권 발의 '이공계지원 특별법'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6:29:19

이공계 인재 육성·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재 육성·지원 정책을 연구자 성장주기 전반에 걸쳐 보강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학습 동기를 고취하는 정책을 마련하게 하는 조항과,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 생활 장학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재정을 지원할
딥페이크 성범죄 범죄수익 몰수·추징…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5:53:12

디지털 성착취물·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의무화된다. 여야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68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이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법 체계가 디지털 성범죄 범죄수익에 대해 '임의적 몰수' 원칙을 적용해 몰수·추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 해당 범죄에 '필요적 몰수'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또 경찰
'예산안·부수법안 자동부의 폐지'…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5:43:55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1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했다. 국회법의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자동
[속보] 김건희 겨냥 '與 배제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5:36:21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 수사가 결정돼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0명의 의결로 강행 처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설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대검 "중앙지검장 탄핵, 다수당의 정치 목적에 의한 권력남용"

정치일반 2024.11.28 15:18:21

대검찰청이 최근 정치권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과 관련해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라며 탄핵으로 검찰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밝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관련 대검 입장문'을 발표하고 "검찰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찰청은 정치권의 검찰 탄핵은 그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적 목적에 의한
추경호 "'당게 논란' 자제하자" 당부…친한계 송석준 "당분간이라니" 반박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5:03:09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당분간 당원게시판에 관한 논쟁을 자제하자”고 한 데 대해 친한계 송석준 의원이 “당분간이 뭐냐. 일을 더 키울거냐”며 반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두고 연일 계파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지금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표출되고, 여기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도 많다"며 자제를 요청했다고 기자들에 전했다. 그는 "
연구개발특구 녹지지역 건폐·용적률 상향

통일·외교·안보 2024.11.28 15:00:00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40%, 200%로 상향된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산업단지 용적률도 1.4배에서 1.5배로 완화한다. 정부는 28일 대전 대덕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7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 토지 이용 규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들 규제 완화로 17조 7000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연구개발특구 내 창업 및 연구공간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특
[속보] 野 신영대, 여론조작·뇌물수수 의혹…체포동의안 부결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4:48:24

뇌물 수수 혐의와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가 불발됐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가결 요건은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22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 투표에 맡겼다고 밝혔다. 표결에 앞서 김석우 법무부
[속보] 대통령실 "비혼출산아 차별없이 자라도록 지원할 부분 살필 것"

대통령실 2024.11.28 14:41:32

대통령실은 최근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으로 관심이 쏠린 ‘비혼 출산’과 관련해 “증가하는 추세”라며 “여러 육아 정책은 아이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어 부모 혼인여부와 무관히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에 관한 질문에 “사회적 차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한부모든 여러 상황에 있어 태어난 아이 한명 한명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일관된 철학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
[속보] 대통령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한도 1000만→2000만원 인상"

대통령실 2024.11.28 14:38:53

대통령실은 28일 이른둥이(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최대 2배로 인상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의료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다섯쌍둥이 탄생을 계기로 정부가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을 마련했다”며 “현재 이른둥이 체중에 따라 의료비를 3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이를 출생체중에 따라 40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로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수석은 또 “대책이 마련된다면
대천사격장 주변 완충공간 마련…주민 이주·보상 지원키로

통일·외교·안보 2024.11.28 14:24:02

지난 65년 간 사격 소음으로 피해를 본 충청남도 보령 갓배마을 주민들이 소음 저감 조치 및 이주·보상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보령시 대천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갓배마을 주민들을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갓배마을 주민들은 인근 대천사격장의 훈련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집단고충민원을 신청한 바 있다. 대천사격장은 1960년 미군이 사격을 시작한 이래 1991년부터 우리 공군이 주둔하면서 육·해·공 각 군과 주한미군이 매년 약 100일간
[속보] 민주, 내달 2일 본회의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보고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4:21:59
[속보]與, 양곡관리법 등 野 강행 법안에 반대 당론 결정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4:14:34

[속보]與, 양곡관리법 등 野 강행 법안에 반대 당론 결정
[속보]與, '채상병 국정조사' 수용 여부 원내지도부에 일임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4:11:14

[속보]與, '채상병 국정조사' 수용 여부 원내지도부에 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