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결의안 20년 연속 채택
통일·외교·안보2024.11.2115:37:47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해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유엔총회는 다음 달 중 결의안을 상정해 최종 채택한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20년째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올해는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백지화?…내달 방추위 사업 보류 안건 상정[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1.21
06:00:00
육군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이 백지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과 달리 5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구매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다. 특히 2년 넘게 장기화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 공격 헬기들이 우크라이나의 자폭용 공격 드론에 쉽게 격추되는 등 고가의 대형공격헬기가 현대전에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무용론이 나오면서 군 당국이 큰 부담을 느껴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백상논단
준비 안된 트럼프 2.0 시대
사외칼럼
2024.11.18
05:30:00
선거 당일까지 초박빙이라는 예측과 달리 미국의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트럼프 당선 이후 유독 한국 경제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뛰어오르고 코스피지수는 2400선을 위협받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는 주가가 9만 원에 근접하다가 4만 원대로 폭락하자 전격적으로 10조 원 규모의 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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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4.11.20 10:29:17국방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9∼20일 인천 백령도 지역 군부대를 방문해 시설관리 및 환경오염 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환경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컨설팅은 지난 7월 경기 파주지역 군부대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바 있다. 국방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향후 분기 1회 이상 전방부대를 방문해 △유류시설의 적정한 관리방법 △환경오염 방제물자와 장비 활용법 △오염물질 누출 때 차단 방법 등을 교육하는 환경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
국회·정당·정책 2024.11.20 10:29:0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선거법이 규제 중심으로 설계돼 오히려 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채현일 민주당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서면 축사를 통해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 측은 서면 축사를 선거법 1심 선고가 난 15일 이전에 주최 측에 전달한 것으로 -
통일·외교·안보 2024.11.20 10:16:36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나선다. 코이카는 19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진행 중인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기후 미래 파트너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리우협약, 파리협정 등을 이뤄낸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로 꼽힌다. 양 기관은 오는 2027년까지 AI 기술을 기후변화 대응에 적용하는 사업과 분쟁&mid -
대통령실 2024.11.20 10:05:00조국혁신당이 20일 15개 구체적인 사유를 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 현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115페이지 분량의 초안에는 7개 항목과 15개의 구체적인 탄핵 사유가 담겼다. 7개 항목은 △공익실현의무 위배: 사익추구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 직권남용 △정치적 중립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법치주의 위배 :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
통일·외교·안보 2024.11.20 08:39:45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정책의 성과를 다시 한 번 재촉했다. 그는 지방 공장 건설 현장을 찾아 “올해 추진하는 20개 현장을 완벽히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19일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공장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20일 전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을 둘러보고 ‘지방발전 20×10 정책’ 첫해인 올해 20개 시군에서 성과들이 달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12월 전원회의에서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첫해 사업을 정확히 총화하고 이룩한 경험과 발전성과를 -
통일·외교·안보 2024.11.20 08:34:18북한과 러시아의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11차 회의가 19일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는 북러 경제공동위원회의 북한측 위원장인 윤정호 대외경제상, 러시아측 위원장인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을 포함한 러시아 정부 대표단,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회의에서 작년 제10차 회의의 의정서 이행 상황을 종합 평가하고 동력, 농업, 과학기술, 보건, 관광 등 각 분야에서 다방면적인 쌍무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토의했다. 북러 경제공동 -
대통령실 2024.11.20 01:25:50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은 필수 과제”라며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를 개발해 나가면서 ‘CFE 이니셔티브’를 더욱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진행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둘째날 세션3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설명했다. 이번 세션3는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밝힌 CFE이니셔티브를 주요 20개국 정상들에게 다시 한번 소 -
대통령실 2024.11.20 01:07:36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화담을 갖고 핵심광물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만나 주요 현안과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종식 3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에 라마포사 대통령이 6월 재선에 성공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아파르트헤이트는 남아공의 백인 정권이 실시한 인종 간 차별 분리 정책 -
대통령실 2024.11.20 00:54:53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로 했다. 또 양 정상은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협력에 긴밀히 협력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있어 연대하기로 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스타머 총리와 만나 양국 간 제반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계기 한-영 정상회담 이후 10월 양국 외교장관 전 -
모임·행사 2024.11.20 00:34:49◇11월 20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30 당대표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어펜딕스, 영등포구 의사당대로8 지하 1층) ▲14:00 당대표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 접견(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00 원내대표 쿠키뉴스 창간 20주년 기념행사(여의도 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 ▲19:00 원내대표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차 비상행동(국회 본청 계단 앞 천막) ■국민의힘 ▲10:00 원내대표 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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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4.11.19 23:25:38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양국의 확대하는 파트너십을 내년에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G20 정상회의에서 총리님을 다시 만나 반가웠다”며 이같이 적었다. 윤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 중이다. 앞서 모디 총리도 자신의 엑스 계정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즐거웠다”는 글과 함께 윤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
통일·외교·안보 2024.11.19 23:15:52조달청이 계약 지연으로 인해 육군 훈련병들에게 지급하는 방한복 상의 내피(방상내피·일명 깔깔이) 보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납품에 문제 없을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19일 군과 언론에 따르면 육군군수사령부는 최근 방상내피 납품 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2023년 계약해지 및 2024년 계약 지연으로 방상내피 재고가 부족해 용사 초도보급 미지급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조기 납품을 촉구했다. 공문에는 현 재고를 고려할 때 11~12월 중 미지급자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
국회·정당·정책 2024.11.19 21:33:35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야당 주도로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당초 이날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청문회는 20일까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박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됐다"며 인사청문회를 하루 연장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과방위의 역사에 큰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이런 유례없는 일을 하면 우리 -
국회·정당·정책 2024.11.19 20:20:37국회 운영위원회가 19일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등 증인 10여명을 국정감사 불출석, 증언 거부, 국회 모욕 등의 사유로 고발하기로 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국감 증인 고발을 이어가는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결단코 동의 못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벌써 고발된 증인들을 운영위에서까지 고발하는 것은 과도한 -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9:24:27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발의하면서 상법 개정을 둘러싼 한국 경제의 리스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됐다. 민주당이 당초 개정을 검토하던 법안보다 주주 보호에 더욱 기울어지면서 기업 사정을 완전히 도외시했다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재계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검토할 때부터 “투기 자본의 먹튀 조장법”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해 온 만큼 향후 반발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로 기존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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