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가 통과시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가운데 30·40세대 의원들이 국민 연금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기금 고갈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이소영·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청년을 위한 연금 개혁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 감소는 한국 경제에 파괴적 리스크가 불가피한 요인”이라며 “지금 미리 재정을 투입하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 10조원 이하로 재정 투입을 하면서 대한민국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軍도 운영 러시아산 재난·구조헬기 ‘KA-32’ 성능은…약 70% 연식 20년 넘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01 06:00:00

이번 봄철 전국 산불 진화에 나서선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산불 진화용 재난헬기의 주력 기종은 러시아산 ‘KA-32’ 카모프(Kamov)다. 공군이 운용하는 탐색구조헬기도 동일한 기종으로, 공군이 운용하는 유일한 러시아산 무기체계다. 육군의 ‘T-80U’ 전차, 해군의 ‘무레나’ 공기부양정과 함께 군이 운용 중인 가장 대표적인 러시아산 무기체계다. 이 헬기는 테일로터(헬기의 꼬리날깨)가 없는 뭉툭한 동체 생김새와 ‘이중

백상논단

사모펀드, 이대로는 안된다

사외칼럼 2025.03.31 05:30:00

MBK파트너스(MBK)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단순하게 언론의 뭇매를 맞는 정도가 아니다. 일부에서는 형사 고발 이야기를 하고 금융 감독 당국은 공개적으로 불신을 표명했다. 신뢰로 운영되는 사모펀드(PEF)가 사회적 신뢰를 잃어가는 과정이 안타깝다. 펀드에 대한 불신은 자본시장의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더욱이 펀드에 대한 불신으로 모태펀드를 통한 산업 정책과 국민연금의 펀드 투자 정책 등 그동안 자본시장 발전과

"쥴리가 사고 쳤지"…野 명태균조사단, 추가 녹취 공개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3:54:55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3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강혜경 씨의 대화 녹취를 공개하고 있다. 녹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 7일 강 씨가 김 전 소장에게 "자료가 왜 공표되기 전에 왜 자꾸 올라가요?"라고 묻자 김 전 소장은 "쥴리가 사고 쳤지 뭐"라고 답했다. 오승현 기자 2025.03.31
[단독] 野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사위 전문위원은 '위헌 소지'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3:49:21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이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성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이화실 전문위원)에서 법률의 합헌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두 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돼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전문위원은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담긴 ‘후임자가 임
'성폭행 혐의' 장제원 고소한 전 비서 측, 동영상·국과수 감정서 등 증거 제출

정치일반 2025.03.31 13:22:27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이 동영상을 비롯한 추가 증거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고소대리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성폭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으며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A씨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사건 당시 호텔 방 안 상황 등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A씨는 사건이 일어난 2015년 11월 18일 아침,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성폭행과 추행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고,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 A씨는 장 전 의원이 잠들
이재명 “尹 복귀는 제2계엄 의미…韓·崔, 마은혁 미임명 책임 물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1:42: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31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 부총리와 한 권한대행에서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헌법 질서가 파괴되고 대한민국 공동체가 파괴된다”며 “(두 사람은) 대놓고 헌법을 몇 달 째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는) 법률이 정한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몇 달
이준석 "657만 원 내고 1억 1800만 원 받아…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어" 다시 국민연금 '저격'

정치일반 2025.03.31 11:36:21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려 “국민연금과 관련해 한 장의 사진이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며 “2001년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한 분이 2024년 1월 기준으로 약 23년 간 수령한 연금 총액은 약 1억 1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또 불출석…法 “구인 등 강제조치 검토”

정치일반 2025.03.31 11:13:5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기일을 포함해 이날까지 네 차례 모두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구인 등 강제 조치를 검토 중임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변호사 남욱·정영학,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이 대표의 증인 신문이 계획돼 있었지만 이 대표가 오전에
[속보]與野 '본회의' 일정 협의 불발…오후 다시 회동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1:07:13

여야 지도부가 추경 편성안 처리 등 현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끝내 결론을 짓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대형 산불 후속 조치 등 시급한 사안이 산적한 만큼 오후 다시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지고 4월 본회의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이견 차를 확인하고 일단락됐다. 박성준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대표와 수석들이 만나 본회의 일정에
10조 ‘산불추경’에…與 “先통과 後논의” vs 野 “언 발에 오줌”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0:59:21

여야가 31일 산불 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 논의에 나섰다. 여당은 선제적인 추경 통과 방침을 밝혔고, 야당은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번 추경은 여야 간에 쟁점이 없고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예산만 담았다”며 “(정부에선) 산불 피해나 인공지능(AI), 통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추경을 먼저 시급하게 통과시킨 다음에 여당과 야당이 요
이재명, 대장동 증인 4번째 불출석…法 "강제조치 고민중"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0:52: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대장동 사업 민간 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네 번째 불출석했다. 이달 21일과 24, 28일 소환에 연속으로 응하지 않아 재판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했으나 출석하지 않자 “과태료로는 더는 소환하기 어렵다”며 “4월 7일 출석 여부를 한 번 더 확한 뒤 증인 신문 절차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아침 불출석 사유서를 급하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기소로 당 대표 활동과 의정
권영세, 尹 탄핵심판 조속한 판결 촉구 "헌재가 결단할 때"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0:26:0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초시계까지 들이대며 졸속 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을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뭔가”라며 “민주당 원내대표가 실명까지 불러가며 일부 재판관을 겁박했는데 결국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판결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국회 예정처, 2025년 경제성장률 2.2→1.5%하향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0:21:38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5%로 0.7%p 대폭 낮췄다. 예정처는 31일 ‘2025년 NABO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1.5%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2.2%→1.8%), 한국개발연구원(KDI)(2.0%→1.6%), 한국은행(1.9%→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1.5%) 등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잇따라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고 있는 게 하향 조정 배경의 하나다. 또 예정처는 "내수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전한길 "국가 정상화하는 간단하고 상식적인 방법? 尹 대통령 직무 복귀"

정치일반 2025.03.31 09:59:19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탄핵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국정을 정상화하는 간단하고 상식적인 방법은 대통령 탄핵 기각"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29일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밖으로는 중국이 침입하고 안으로는 우리끼리 반토막 난 탄핵 정국 속에서 사회적 갈등이 심하고,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씨는 최근 중국이 서해안 지역에 대형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점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이) 제2의 홍
예비군에 4월 한 달간 놀이공원·전자제품 등 할인 혜택

통일·외교·안보 2025.03.31 09:51:48

국방부는 매년 4월 첫째 주인 ‘예비군 주간’ 행사를 31일부터 내달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4월 한 달 동안 국방부와 제휴한 놀이공원, 전자제품 구매, 문화·여행시설 등에 대해 예비군 1∼8년 차를 대상으로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또 예비군의 날인 내달 4일 제57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은 국방컨벤션에서 개최한다.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개별적으로 기념식을 개최한다. 예비군은 1968년 4월 1일 창설됐고, 예비군의 날이 4월 첫째 토요일로 운영되다가 2006년부터는 4월 첫째 금요일로 변경됐다.
권성동 "마은혁, 법복 입은 좌파활동가…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31 09:46:49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닌 사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판사로서 지극히 편향적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민노련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 후보자는 판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비판
4월의 6·25전쟁영웅에 ‘영덕·영해 전투’ 이끈 이준식 육군 준장

통일·외교·안보 2025.03.31 09:45:20

국가보훈부는 4월의 6?25전쟁영웅으로 북한군의 공격으로 점령당한 영덕과 영해 지역을 유엔 공군의 폭격 지원 등 국군과의 합동작전을 통해 이 지역을 성공적으로 탈환한 영덕·영덕 전투를 지휘한 고(故) 이준식 육군 준장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1900년 평안남도 순천 출생인 이 중장은 3·1운동 이후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며 무장 항일투쟁을 펼쳤고, 광복 후 귀국해 육군사관학교 제8기 특별반을 수료한 뒤 1949년 육군 대령으로 임관해 수도사단장에 보임돼 육군 준장으로 진급했다.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