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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통과…여권 잠룡 조여온다
국회·정당·정책2025.02.2717:37:41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리스크’를 부각하며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잠룡을 겨냥해 압박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조작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주한미군 성주 사드기지 ‘전력 증강’ 진행중…“패트리어트 미사일 추가 배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27 06: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과 해외 주둔 미군의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미국이 한국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와 함께 성주(옛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 사드기지의 전력 증강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백악관이 지난 1월에 공개한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동맹국 국민과 병력, 전진 배치된 미군의 방어를
백상논단
미·러 新밀월과 김정은의 잠 못 드는 밤
사외칼럼 2025.02.23 21:37: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매드맨’ 전략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고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과 발언 등을 통해 오롯이 ‘미국 우선’만 외치고 있다. 역사적으로 영국에 버금가는 최애 동맹국인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비하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그가 나를 그리워할 것”이라며 구애한다. 핵을 보유한 유엔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인접 비핵 국
  • 홍준표, 尹 최후진술에 "탄핵 기각될수도" 기대
    국회·정당·정책 2025.02.26 10:31:44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의견 진술을 두고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최종 진술을 들어보니 비상계엄의 막전 막후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며 “다시 복귀하면 외교, 국방에만 전념하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겠다는 진술도 작년 8월에 제게 한 말씀과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기단축하고 87체재를 청산하기 위해 개헌과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말씀도 진정성이 엿보였다”면서 “계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번 계엄은 불법은 아니나 부적절했다는 제 생
  • 안철수 “尹, 헌재 결정 승복도 통합·화해 메시지도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2.26 10:24:4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대해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강력한 통합과 화해의 메시지를 기대했지만 없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에도 따른다는 뜻과 승복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안 의원은 “탄핵 기각 시 임기단축 개헌을 하겠다는 선언이 돋보인다”면서도 “개헌의 주체는 국민과 국회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개헌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와 입법 권력 축소
  • 오세훈 "명태균, 없는 일 만들 순 없어…서서히 진실 드러나"
    국회·정당·정책 2025.02.26 10:22:30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아무리 사기에 능해도 없는 것을 만들 수는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서서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명 씨와는 보궐선거가 있었던 2021년 1월 말쯤, 당신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며 끊어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명 씨는 사람 흠집내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다”며 “'오세훈은 자기가 어떻게 시장 됐는지도 모른다'는 명 씨의 발언은 거래를 끊고 안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자백한 모양새”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미공표
  • 與 윤한홍 "이재명 거짓말…野가 자본시장법 처리 안해"
    국회·정당·정책 2025.02.26 10:21:37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26일 여당의 자본시장법 개정 반대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거짓말이자 궤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20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민주당 소속 소위원장이 이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당 대표가 하는 말엔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하면서 우리 기업과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며 “극좌적이고
  • 박찬대 “거짓말 일관 尹, 구제불능…헌법 따라 파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26 09:59:05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26일) 헌법재판소 최후진술에 대해 “마지막까지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한 윤석열은 구제불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열린 헌재 최후진술에서 윤석열의 태도는 여전히 뻔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상원 수첩에 수거계획, 즉 살해계획까지 드러났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남 탓으로 일관했다”며 “헌법과 법률을 지킬 위사가 전혀 없다는 게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자에게 다시 군 통수권을 맡긴다는 것
  • 권성동 “상법개정안, 도끼로 수술하자는 격…이재명 끝장 토론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2.26 09:56:2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들이대는 격”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와 함께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킨 데 이어 27일 본회의 강행 처리까지 예고했다”며 “중소
  • 대통령실 “尹의 개헌 의지 실현돼 새 시대 열길 희망”
    대통령실 2025.02.26 09:43:21
    대통령실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 대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
  • '대한독립국만세' 깃발 만들다 체포된 박장록 지사 등 96명 독립유공자 포상
    통일·외교·안보 2025.02.26 09:39:28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 및 106주년 3·1절을 맞아 96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26일 밝혔다. 포상자는 건국훈장 애국장 9명, 건국훈장 애족장 31명, 건국포장 9명, 대통령표창 47명 등이다. 포상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다. 애국장에 추서된 이응호 선생은 1923년 중국 만주와 국내를 무대로 활동한 독립운동 단체인 광정단(光正團)에 입단해 군자금 모집 등 활동을 하다 체포돼 징역 7년을 받았다. 애족장에 추서된 박장록 선생은 강원 화천 출신으로 1919년 3·1운동 영향으로 화천 장날에 맞춘
  • 권영세 "野 상법, 시장경제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
    국회·정당·정책 2025.02.26 09:35:24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단독 처리 방침에 대해 "정략적 표 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이
  • 이재명, '與 상법 거부권 방침'에 "야당 발목만 잡냐"
    국회·정당·정책 2025.02.26 09:32:5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민의힘을 향해 "뚜렷한 정책 목표도, 경제 비전도 없이 야당이 제안한 정책을 일단 반대하면 어떻게 국정을 책임지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도 되기 전에 거부권부터 들고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주주충실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법사위 소위 통과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공정하고 투
  • 이낙연 "尹·李 둘다 청산"…박지원 향해선 "누구 정신이 더 건강한가"
    대통령실 2025.02.26 09:32:16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둘 다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한 언론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새미래민주당의 가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 이 상임고문은 "취임 직후부터 상식에 어긋나는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고 급기야 비상계엄까지 선포해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졌다"며 "이런 비상식적 정치, 시대착오적 정치는 청산해야 한다&quot
  • 외교부 2차관 "러북 불법 군사협력·탈북민 문제 우려"
    통일·외교·안보 2025.02.26 08:41:48
    강인선(사진) 외교부 2차관이 러시아·북한 간 불법 군사협력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강 차관은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 분야 연례 최고위급 회의인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특히 러북 불법 군사협력으로 인해 북한 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안보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연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제송환된 탈북민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에도 우려를 표하고 강제송환금지원칙
  • 홍준표, 尹 최종 변론에 "작년 8월 말씀과 같아…탄핵 기각될 듯"
    정치일반 2025.02.26 08:31:24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11차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대해 “진정성이 엿보였고, 탄핵 기각이 될 수 있는 최종 진술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탄핵심판 종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오늘 윤통(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들어보니 비상계엄의 막전막후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다시 복귀하면 외교 국방에만 전념하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겠다”는 진술을 두고 “작년 8월 제게 한 말씀과 같았다”며 “임기를 단축하고 ‘87년 체제’를
  • 30년 된 軍정년제도 개선할 때 됐다?…美대령 정년 62세 vs 韓대령 정년 56세[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26 06:00:00
    군의 중추 계급인 대령 기준으로 미군은 연령정년이 62세인 반면에 한국군은 56세로 미군이 6세 이상 높게 설정해 직업적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 군의 허리인 부사관 계급 가운데 상사의 경우에도 미군은 연령정년이 62세이지만 한국군 53세로 미군이 9세 이상 높게 운영해 군을 평생직장으로 일하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군 전문가들의 장기 복무로 군 조직 및 인력 운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어 한국군과 대조적이라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출생·고령화 현상과 군 간부 인력난 등에 대응해 3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군 계급 정년의 연
  • '1.4%' 충격에 만장일치 금리 인하…'발톱 숨긴 비둘기' 평가도[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2.26 06:00:00
    한국은행이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3.0%에서 2.75%로 0.25%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10~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낮춘 뒤 석 달 만에 다시 인하에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대로 내려선 것은 2022년 10월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원·달러 환율 불안이나 가계부채 같은 문제보다 눈앞의 내수 경기 침체가 더 큰 과제라고 본 것이다. 실제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인 1.9%보다 0.4%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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