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리스크’를 부각하며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잠룡을 겨냥해 압박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조작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주한미군 성주 사드기지 ‘전력 증강’ 진행중…“패트리어트 미사일 추가 배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27 06: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과 해외 주둔 미군의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미국이 한국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와 함께 성주(옛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 사드기지의 전력 증강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백악관이 지난 1월에 공개한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동맹국 국민과 병력, 전진 배치된 미군의 방어를

백상논단

미·러 新밀월과 김정은의 잠 못 드는 밤

사외칼럼 2025.02.23 21:37: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매드맨’ 전략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고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과 발언 등을 통해 오롯이 ‘미국 우선’만 외치고 있다. 역사적으로 영국에 버금가는 최애 동맹국인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비하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그가 나를 그리워할 것”이라며 구애한다. 핵을 보유한 유엔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인접 비핵 국

尹, 67분 최후변론서 '거대야당' 44번, '간첩' 25번 언급…비상계엄 정당성 주장

정치일반 2025.02.26 05:54:07

윤석열 대통령이 67분 동안 이어진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거대야당"을 44번, "간첩"을 25번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25일 윤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차 변론에 출석해 최후진술을 마치고 퇴장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다. 내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약 1만 48
[사설] 이제 헌재의 시간…“나라 위험한 상황, 어떤 결과도 존중해야”

정치일반 2025.02.26 00:05:00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25일 마무리하고 최종 선고 준비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이제는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열어 탄핵 인용·기각 결정을 내리는 ‘헌재의 시간’이다. 헌재 선고는 이르면 3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전후로 양극단 진영이 ‘찬탄’ ‘반탄’으로 국론 분열을 증폭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탄핵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세력들은 지난 주말 서울과 대전 등 전국 곳곳에 수만 명씩 모여 세 대결을 벌였다. 국가 원로들은 정국 혼란으로 나라가 위험
'한덕수 복귀' 대비 나선 총리실…"즉각 보고 위해 현안 점검"

국회·정당·정책 2025.02.25 23:18:28

국무총리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가능성을 두고 부처별 주요 현안 파악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먼저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총리실 간부들은 전날 내부 회의를 통해 부처별 주요 현안에 관한 실적 점검 및 향후 업무 체크리스트 등에 관해 논의를 진행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난 주 헌재가 국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를 기각할 것에 대비해 실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 사항을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총리
[尹 최후진술 전문]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개인 위한 것 아냐”

대통령실 2025.02.25 22:54:17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인 25일 A4용지 77쪽 분량의 최종 의견 진술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약 67분에 걸쳐 의견서를 낭독했다. 윤 대통령은 "12·3 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비상계엄은 윤석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진술 전문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
"계엄 후 84일, 삶에서 가장 힘든 날"…尹, 승복은 없었다

대통령실 2025.02.25 22:48:06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개헌 화두를 던졌다. 그는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 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임기중 책임 총리제 도입 또는 개헌 방향과 관련해 대통령이 외교·국방 등 외치를,
선고 3일 전 선고날짜 나온다…내달 중순 예정

대통령실 2025.02.25 22:42:27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변론 절차가 종료되면서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종 선고를 위한 장고(長考)에 돌입한다. 헌재는 최종 선고를 위해 재판관 평의, 평결 절차를 거친다.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선고 시점은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평의가 앞으로 몇 차례 열릴지에 달려있다.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전례를 따라 10여 차례 평의가 열리면 선고 기일은 3월 중순이 된다 평의는 재판관들이 논의하는 절차다. 재판관들은 심리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과 관련해선 재판연구관들의 도움을 받아 국내외 사례와 다양한 학설을 검토한다. 동시에 재판연구관들은
국회측 "尹, 피로 쓴 민주주의 지우려 해…파면 조건 충분"

대통령실 2025.02.25 22:37:30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탄핵 심판정에 있는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은 피로 쓴 민주주의를 총칼로 국회를 유린하려고 했습니다.” 정청래 국회탄핵소추위원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조속한 파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관통하는 근본 원칙”이라며 “헌법은 생각과 주장, 의견이 다를 때 대한민국은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결정해놓은 대국민 합의
'임기단축 개헌' 카드 꺼낸 尹…막판 승부수로 통할까

대통령실 2025.02.25 22:23:52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본인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론을 꺼낸 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계엄의 목적이 ‘권력 강화’가 아닌 거야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고도의 정치 행위였다는 자신의 주장을 ‘임기 단축’ 결단으로 입증하려고 했다는 평가다. 다만 그간 개헌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윤 대통령이 정치적 벼랑 끝에서 선언한 권력구조 개편론이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감을 이끌어 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에
[속보] 尹 “직무 복귀 시 미래세대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집중”

대통령실 2025.02.25 22:09:35

[속보] 尹 “직무 복귀 시 미래세대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집중”
[속보] 尹 “거대 야당, 탄핵 사유에서 내란 삭제…초유의 사기 탄핵”

대통령실 2025.02.25 22:01:34

[속보] 尹 “거대 야당, 탄핵 사유에서 내란 삭제…초유의 사기 탄핵”
[속보]?尹 “비상계엄, 망국적 상황을 알리는 것… 상당 부분 목적을 이뤘다”

대통령실 2025.02.25 21:57:37

[속보] 尹 “비상계엄, 망국적 상황을 알리는 것… 상당 부분 목적을 이뤘다”
[속보]尹 “우리나라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 시대”

대통령실 2025.02.25 21:44:08

[속보]尹 “우리나라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 시대”
[속보] 尹 “거대 야당, 선동 탄핵·방탄 탄핵·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 무너뜨려”

대통령실 2025.02.25 21:39:48

[속보] 尹 “거대 야당, 선동 탄핵·방탄 탄핵·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 무너뜨려”
尹 "개헌이 마지막 사명…잔여 임기 연연 안해"

국회·정당·정책 2025.02.25 21:36:42

현직 대통령 최초로 탄핵 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속보] 尹 "대외관계 치중하고, 총리에 국내 문제 권한 넘길 것"

국회·정당·정책 2025.02.25 21: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