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내란 특검범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정부여당 15개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기본적으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비상상황에서 대내외적으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보사, 북한 인민군복 구매 목적은…‘암살·체포’ 또는 사회 ‘혼란’ 의혹[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2 07:00:00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계엄에 투입된 정보사령부가 긴급하게 인민군복을 제작했다며 북풍 의혹을 제기했다. 비상계엄에 병력을 동원한 국군 최정예 첩보부대인 정보사의 민낯이 공개되는 순간으로,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는 자리여서 다들 의아해 했지만 결국 사실로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정

백상논단

경제도 비상사태다

사외칼럼 2024.12.16 05:30:00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의 내년도 성장 전망치를 2.0%로 하향 조정한 후 한국은행은 1.9%,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평균 1.8%로 내렸다. 이는 잠재성장률 2%보다 낮은 수준으로 한국 경제가 이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별한 경제위기가 닥치지도 않았는데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돌아선 가장 큰 요인은 주요국의 급격한 성장 둔화에 따른 반도체 경기 하락과 미국 차기 행

우원식 "난 개헌론자…대통령 권력 분산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7:16:56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켜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개헌론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다만 이번 윤 대통령의 일은 헌법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은 아니다”라며 “지금 헌법으로도 이것은 잘못된 일이고 그래서 지금 처벌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헌법과 법률의 요건과 절차를 따지지 않은 오판이었다”며 “그래서
11월 폭설 피해자, 입영·대체복무 연기 가능

통일·외교·안보 2024.12.19 17:15:05

병무청은 지난 11월 폭설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거주자 중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19일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지난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경기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시, 충북 음성군, 강원 횡성군 안흥?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
"尹, 체포의 '체'자도 안꺼내"…공수처 소환도 불응 시사

대통령실 2024.12.19 17:03:40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 당국의 소환에 당분간 불응할 것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19일 “(윤 대통령은) 체포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면서 “시민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데다 변호인단 구성 절차를 이유로 공수처에 나가 조사를 받는 것은 당장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대통령실과 관저로 오는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각종 우편물을 받지 않은 것도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 격인 석동현 변
윤봉길 의사 순국 92주기…추념식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12.19 16:54:57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92주기 추념식이 19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윤봉길 의사 묘소에서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추념식에는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 명노승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장을 비롯해 기념사업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1908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난 윤 의사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일제의 식민 교육을 배척하며 학교를 자퇴하고 사설 학당인 오치서숙에서 한학을 수학했다. 이후 1928년 부흥야학원을 세워 농민의 자녀들을 교육하고이듬해 월진회를 조직해 농촌
韓권한대행, 양곡법 등 쟁점법안 6개 거부권 행사

통일·외교·안보 2024.12.19 16:27:0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전 권한대행 이후 두 번째로 20년 만이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경고다. 선을 넘지 마라”며 반발했다. 정부는 이날 한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으
총리실 "거부권이 탄핵 사유인가"…민주당 "선 넘지 마라. 마지막 경고다"

총리실 2024.12.19 16:17: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6개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거론하며 강력 반발한 반면 국무총리실은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라며 일축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은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가 어떤 법적 근거로 탄핵 사유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의 '청소 대행' 발언과 관련해 "전 권익위원장이 왜 그런 해
야구선수 박효준도 명단에…병무청 작년 '병역 기피자' 422명 공개

통일·외교·안보 2024.12.19 16:15:10

병무청이 작년 병역 기피자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야구선수 박효준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병무청은 19일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해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현역병 입영기피 147명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41명, 대체복무 소집 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 등이 포함됐다. 야구선수 박효준도 ‘허가기간 내 미귀국’ 사유로 이름을 올렸다. 박효준은 지난 201
민주, '양곡법 거부권' 韓대행에 '마지막 경고'…"선 넘지 말라"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6:14:1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은 선을 넘지 마시라"며 반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끝내 한덕수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에게서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며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력화했던 윤석열이 겹쳐 보인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황금폰'서 명태균·김건희 통화 파일 발견…'尹 취임 전날 나눈 대화' 뭐길래

정치일반 2024.12.19 16:12:33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사용한 이른바 '황금폰'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날 김건희 여사와 명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통화는 지난해 5월 9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6·1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황금폰은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올 4월까지 사용한 휴대전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같은 날짜에 윤 대통령과 명씨가 나눈 통화 녹음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녹음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
‘공익 판정’ 배우 나인우, 정신 질환? 신체적 어려움?…3년 기다리다 ‘군 면제’[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19 16:00:00

KBS2 ‘1박2일 시즌4’ 고정 멤버로 출연하다 드라마 촬영과 군 입대 등의 문제로 지난 7월 하차 소식을 알린 배우 나인우(30)씨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던 3년이 넘어가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온라인에서 화제다. 나씨의 소속사 하나다컴퍼니에 따르면 나인우는 4급 판정을 받은 후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렸지만, 3년간 통보를 받지 못해 면제 대상자가 됐다. 소속사에서도 언론에 “뜻하지 않게 그렇게 됐다”고 사실을 확인했다. 나씨의 병역 면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병무청
혁신당, ‘조국 궐위’ 최고위원에 서왕진 의원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5:57:24

조국혁신당은 19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조국 전 대표의 실형 확정으로 공석이 생긴 최고위원 자리에 서왕진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대표직에 물러나고 김선민 최고위원이 대표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최고위원 1명이 공석이 됐다. 서 신임 최고위원은 “전(全)당원의 지혜와 에너지를 모아 정무·전략 구상을 결합한 새로운 당의 브랜드 정책을 다함께 완성해 사회권 선진국과 제7공화국 개헌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 “우크라 파병 북한군, 100여명 사망·1000여명 부상”

통일·외교·안보 2024.12.19 15:53:58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 중 최소 100여 명이 사망하고 1000여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추가 파병 여력도 충분하다는 것이 국가정보원의 분석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19일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전에도 우크라이나의 미사일·드론 공격 및 훈련 중 사고로 최고위급(장성급)을 포함한 수 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이미 발생한 정황도 포착했다”며 “낯선 전장 환경에서 북한군이 전선 돌격대로 소모되고 있고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
기념촬영 장소로 금융위원장 이끄는 권성동

정치일반 2024.12.19 15:44:23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접견, 기념촬영 장소로 이끌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9
민주 "김용현, 계엄날 오찬서 '탱크로 밀어버려' 취지 발언"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5:43:55

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 사태 당시 군 투입 상황을 상세히 공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증에 힘을 쏟고 있다. 당내 내란 진상조사단은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계엄 당일 “국회가 국방 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계엄 수사 확대를 촉구했다. 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과 삼청동 안가 모임, 전투통제실에 참석한 인원 전원에 대해 체포와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알려진 것보다 대규모로 군 고위 현역 직위자들이 개입됐다는 점에
‘尹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에 김이수 전 재판관 등 17명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5:43:1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 대리인으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 17명의 변호사가 참여한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재판관h가 함께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과 ‘이명박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를 지낸 이광범 변호사 등 3명이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는다. 대리인단의 실무 총괄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인 김진한 변호사가 담당한다. 최 의원은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고 의회주의, 법치주의, 삼권분립 등 민주공화국에 대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