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해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유엔 총회는 다음 달 중 결의안을 상정해 최종 채택한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20년째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올 해는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백지화?…내달 방추위 사업 보류 안건 상정[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1.21 06:00:00

육군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이 백지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과 달리 5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구매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다. 특히 2년 넘게 장기화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 공격 헬기들이 우크라이나의 자폭용 공격 드론에 쉽게 격추되는 등 고가의 대형공격헬기가 현대전에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무용론이 나오면서 군 당국이 큰 부담을 느껴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백상논단

준비 안된 트럼프 2.0 시대

사외칼럼 2024.11.18 05:30:00

선거 당일까지 초박빙이라는 예측과 달리 미국의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트럼프 당선 이후 유독 한국 경제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뛰어오르고 코스피지수는 2400선을 위협받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는 주가가 9만 원에 근접하다가 4만 원대로 폭락하자 전격적으로 10조 원 규모의 자사

‘비명계 죽인다’ 최민희, 사흘 만에 “발언 너무 셌다”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1:02:41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는다”고 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발언이 “너무 셌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19일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로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기자님들 전화 그만하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답을 드린다”며 “민주당이 똘똘 뭉쳐 정치검찰과 맞서고 ‘정적 죽이기’에 고통 받는 당 대표를 지켜내리라 믿는다”고 썼다. 최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튿날인 지난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
野 “예산심사, 시한 얽매이지 않겠다”…‘준예산’ 가능성 시사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0:32:48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두고 ‘준예산’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과감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가진 예산 심사권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준예산 상황을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文정부, 사드 관련 한미 군사작전 시민단체·중국에 유출"

통일·외교·안보 2024.11.19 10:19:48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해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수사 요청 대상은 정 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으로, 감사원은 이들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다고 사정 당국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들이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2급 비밀에
진성준 "尹 양극화 예산증액? 韓은 재정준칙 입법"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0:12:35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대통령실이 여야의 양극화 관련 사업 수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난데없이 재정준칙을 입법하려 한다”며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양극화 타개를 위해 예산 증액을 하겠다고 하는데 집권여당 대표는 재정 지출 억제를 입법화하겠다고 한다”고 짚었다. 이어 “양극화 타개가 진정이라면 초부자감세 철회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재난안전, 에
박찬대 "김건희 특검, 尹정권 몰락 신호탄 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19 10:01:56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포기하지 않겠지만 민주당도 관철될 떄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김 여사 특검법만 세 번째, 취임 이후 모두 25번째 거부권 남발"이라며 “4·19 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최다·최악의 기록”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은 위헌이라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강변은 과거 최
檢, '경기도 법인카드 1억 653만 원 업무상 배임 혐의' 이재명 불구속 기소…李 재판만 5개

국회·정당·정책 2024.11.19 09:39:28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약 1년 간 수사를 벌인 끝에 이 사건이 공무원을
추경호 "민주당, 李 재판지연 같은 수사지연 작전 펼쳐"

국회·정당·정책 2024.11.19 09:19:16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재판지연 작전과 같은 수사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의원이 검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해당 의원들은 모두 ‘배째라’식으로 일관하며 끝까지 소환에 불응했다”며 직격했다. 검찰이 지난 17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의원은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
‘친명 좌장’ 정성호 “판사탄핵, 바람직하지 않아”…격앙 표현 자제 당부

국회·정당·정책 2024.11.19 09:11:15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뒤 당내에서 격앙된 표현이 나오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정 의원은 18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충격적 판결에 대해 불만이 있고 분노심이 생긴다고 해도 판결은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 판결은 존중해야 된다”며 “2심, 3심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나 증거 측면에서 더 보완해 잘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판사 탄핵’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바람
'이재명 1심 실형'에 우상호 "감정 개입된 판결…434억 반환하면 민주당 폭망"

정치일반 2024.11.19 08:35:28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것과 관련,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감정이 개입된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 됨에 따라 비명계가 움직일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관측을 두고는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제 밥그릇 찾겠다고 움직이면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비명계가 절대 움직일 수 없다고 상황을 짚었다. 우 전 위원장은 18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선거법 위반혐의로
김정은, 러 정부대표단장 접견…"북러 교류협조 다각적 촉진"

통일·외교·안보 2024.11.19 08:23:46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한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대표부 장관을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코즐로프 장관을 만나 담화하고 북러 신조약 체결 후 각 분야에서 쌍무적 연대와 협력이 더 긴밀해지고 확대·심화하고 있는 데 대해 평가했다. 그는 “조로친선협조관계가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라선데 맞게 정부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교류와 협조를 더욱 폭넓게, 계속 다각적으로 촉진시킴으로써 두 나라의 공영과 발전을 호상 강력히 추동해나가야 한다”고
北 "3자 협력, 멸망시대로"…한미일 정상 정치적 난관 조롱

통일·외교·안보 2024.11.19 08:22:02

북한은 최근 한미일이 페루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3국 협력사무소 등 협력을 제도화한 데 대해 “우리의 강력한 보복대응의 일상화만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논평에서 “'3자협력'의 영구화를 노린 미일한의 책동은 조선반도(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불화와 대결의 화근을 더욱 깊숙이 묻어놓고 이미 핵동맹으로 진화된 군사블럭에 의거하여 지역에 대한 정치군사적 지배권을 거머쥐려는 기도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적대국들의 전례 없는 대결광기는 우리 공화국이 미국도 상시 겨냥하는 위력한 조준경과
조태열 "北 비핵화 노력하며 러 군사지원 차단해야"

통일·외교·안보 2024.11.19 08:19:59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러시아 군사 지원을 막는 노력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제9차 한미 전략포럼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미 대선 결과가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미동맹이 계속 발전해 최상의 협력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그 이유로 “오늘의 북한과 어제의 북한이 절대 같지 않다는 게 주지의 사실”이라며 “북한의 핵&
[속보] 대통령실 “美 ‘우크라전 장거리미사일 허용’ 한국에 사전통보”

대통령실 2024.11.19 06:29:29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사용을 허용하는 결정을 우리 정부에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연합(EU)와 독일에 이어 정부 당국이 비교적 조기에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미국이 우크라전에 대한 핵심 정보를 주요 우방국과 적극 공유하며 사태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으로부터 에이태큼스 사용 승인 정보를 사전에 공유받
[속보] 대통령실 "韓中 관계 항상 신경써…국익 중시 외교전략 바뀐적 없어"

대통령실 2024.11.19 06:09:50

대통령실은 18일(현지시간) 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과 해빙 무드 속도가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의 외교 전략은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국익을 중시하는 외교”라며 “하나는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잘먹고 잘살도록 경제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안보와 경제에 있어 투명성이 강하고, 일관되며, 예측가능한 파트너를 찾다 보니 우연히 그러한 나라들이 자유 가
[단독] 국방부, 밀어붙이는 2차관 신설 조건은…행안부 “2개국 8개과” 필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1.19 06:00:00

지난 2022년 4월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준비한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국방부에 2차관을 신설하고 방위력 개선 업무를 맡겨 방사청 업무를 일정 부분 흡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임기 2년 반 가량이 된 지난 9월 중순에 국방부는 국방 연구개발(R＆D) 추진체계를 국방부 주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외적 명분은 무기체계 개발 등 국방기술 R＆D 업무를 국방부 산하로 일원화해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정례 언론브리핑을 통해 “현재 정책 심의 절차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