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계엄·탄핵 넘어 개헌과 정치개혁 나서자
사외칼럼2025.04.0417:57:43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일정을 훨씬 뛰어넘는 긴 여정이었다. 그만큼 논란도 많았다. 78년 대한민국 헌정사를 새로 써야 할 정도로 초유의 일들이 속출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세 번째 대통령 탄핵에 헌정은 중단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판시했다. “경고성·
무언설태
與 4·2재보선 참패…‘민심의 죽비’ 맞아야죠
사내칼럼
2025.04.03
17:49:05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4·2 재보선 결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변화와 혁신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엄·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기초단체장 5곳 중 경북 김천 1곳을 차지하는 데 그쳤죠.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진영 후보가 보수 진영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거제시장과 아산시장 선거의 패배는 직전 단체장이 모두 우리 당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뼈아픈 패
청론직설
“전력 못 끌어와 AI칩 있어도 쓰지 못해…연구 인프라 확충 절실”
IT
2025.03.31
18:01:58
인공지능(AI) 기술을 둘러싼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미국의 오픈AI가 2022년 11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챗GPT’를 공개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더니 올해 1월에는 중국의 AI 스타트업이 그에 버금가는 성능의 ‘딥시크 R1’을 출시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기술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특훈교수는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AI 연구 인프라와 인재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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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3.07 00:00:00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을 놓고 70일이 넘도록 기약 없이 선고를 늦추고 있다. 야당 인사가 참여한 국회 대리인단 측이 이달 4일 갑자기 국무위원 수사 기록이 담긴 검찰 조서 사본 제출을 신청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5일 검찰에 관련 기록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관련 기록을 제출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이번 주 중 예상됐던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이 언제쯤 이뤄질지 유동적인 상황이 됐다. 자칫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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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3.07 00:00:00서울대가 고급 인재 영입을 위해 파격적인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호봉제에서 성과제로의 전환은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14년 만이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높은 연봉을 유인책으로 첨단 기술 분야 국내외 핵심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는 그동안 호봉제 틀에 묶여 충분한 연봉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세계적 수준의 우수 교수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되는 시대이므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개발과 우수 인재 육성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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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3.07 00:00:00국내의 대다수 기업들이 연내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을 예상할 정도로 기업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0인 이상 기업 50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올해 한국에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는 응답이 96.9%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응답 기업의 22.8%는 ‘올해 경제 위기가 1997년 외환위기보다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미 경영 악화를 토로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 결과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올해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는 응답이 31%에 달했다.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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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3.06 17:50:55영국 노동당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비밀 미니 내각(secret mini-cabinet)’을 구성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키어 스타머 총리를 수장으로 외무·재무·산업 장관 등 소수의 핵심 각료들만 참여하는 일종의 ‘트럼프 대응팀’이다. 노동당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때 미국 민주당 편을 드는 바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감을 사고 있었다. 미니 내각에서는 왕실 마케팅, 이전 보수당 정부가 추진했던 영미 자유무역협정(FTA) 재추진 등 시나리오별로 관계 개선을 위한 온갖 대책이 논의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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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3.06 17:50:21스포츠 의류 시장에서 나이키와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룬 아디다스는 코로나 기간 나이키에 밀렸다. 그러다 최근 빈티지 부활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반등, 이지 부스트의 재고 처리에 힘입어 주가도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아디다스는 글로벌 패션 트렌드와 맞물리며 3년 간 독주하던 나이키로부터 다시 브랜드 주도권을 가져오고 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나이키의 시대였다. 에어조던, 에어포스, 에어맥스 등 클래식 라인에서 파생된 다양한 모델들을 출시하며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다. 희소성 마케팅에 성공한 범고래 덩크 에디션(검정&mi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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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3.06 17:47:15▲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을 대상으로 최소 50조 원 규모의 국민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펀드는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 투자하고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K엔비디아 지분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지만 “펀드 모집과 운용에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네요. 결국 기업 팔을 비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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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3.06 17:40:43세계 역사에서 마약이 한 국가의 운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 있다. 19세기 중국 청나라를 무너뜨렸던 ‘아편전쟁’이다. 황실과 귀족층의 사치품이었던 아편이 값싼 아편의 밀수입으로 점차 서민층까지 확산됐고 아편 중독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자 황실은 아편을 금지하고 무역을 통제하기에 이른다. 이에 영국 등 서구 열강과 전쟁이 발발하고 청나라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 아편은 덜 익은 양귀비 열매에서 나오는 하얀 액으로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 없는 강한 중독성이 있다. 아편을 원료로 하는 모르핀·헤로인도 중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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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3.06 17:38:49빈센트 반 고흐의 유명한 작품 중 ‘신발’이 있다. 이 작품을 두고 저명한 학자들이 논쟁을 벌였다. 먼저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 작품의 신발을 농촌 아낙네의 것이라 보고 노동의 고단함에 대한 감상을 밝혔다. 이에 미국 미술사학자 마이어 셔피로는 고흐가 그린 신발은 파리에 사는 도시인의 신발이라며 하이데거를 비판했다. 이들의 논쟁에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가세했다. 그는 구두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데리다는 “예술 작품에 대한 궁극의 해석은 있을 수 없으며 작품이 열어주는 다양한 해석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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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3.06 05:30:00지난해 12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의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 요청을 받아 아이돌 ‘빅오션’을 소개했다. 빅오션은 지난해 4월 데뷔해 미국 빌보드에서 ‘이달의 루키’로 선정됐다. 170만 명 이상의 소셜미디어 팬덤을 구축했으며 올해는 미국과 유럽 투어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10월 개최될 예정인 경주 APEC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주제를 통해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고 빅오션은 그에 적합한 사례였다. 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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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3.06 00:05:00대통령이 4일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대외 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특정해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보조금 지원으로 미국 투자를 유도한 반도체법을 ‘끔찍한 법안’이라고 하며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강조한 점도 심상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동맹국이 때로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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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3.06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계와의 연쇄 회동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과 민생경제간담회를 갖고 상법 개정안 등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대표가 한경협을 만난 것은 2015년 당시 문재인 대표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의 전신) 회장과 회동한 후 10년 만이다. 이 대표는 앞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 등을 잇달아 만나 의견을 들었다. 또 이달 20일에는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를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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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3.06 00:05:00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5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선관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없는 자정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선관위는 전날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에서 선관위 통제 방안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리 온상’으로 전락한 선관위를 자정 노력이나 국회의 허술한 통제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선관위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를 맡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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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3.05 18:21:291968년 3월 12일 미국 알래스카 북단의 프루도베이에서 한 줄기 불길이 치솟았다. 미국 석유회사 엑손모빌과 아르코가 유전 시추공을 뚫던 중 뿜어져나온 천연가스가 공기에 닿으면서 불이 붙은 것이다. 북미 지역 최대 유전이 발견된 순간이었다. 두 회사는 영국 석유회사 BP와도 손잡고 1977년부터 원유 생산을 시작했다. 원유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밸디즈항으로 수송돼 유조선에 실렸다. 남은 과제는 원유와 함께 묻힌 천연가스의 판매였다. 이를 위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추진됐다. 가스 생산·가공&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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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3.05 18:04:27카를 바르트, 디트리히 본회퍼, 마르틴 니묄러.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히틀러와 나치당에 대한 굴종을 거부하고 성서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설립된 고백교회의 중심인물이었다. 이들은 1934년 ‘바르멘 선언’을 통해 예수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나치 수뇌부는 격분했고 결과는 가혹했다. 스위스 태생의 바르트는 독일에서 추방됐다. 신앙적 차원의 반대를 넘어 히틀러 제거 운동에 적극 참여한 본회퍼는 플로센뷔르크 강제수용소에서 살해됐다. 미치광이 운전사가 버스를 운전할 때 목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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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3.05 17:52:42윌리엄 매킨리 전 미국 대통령(1897~1901년 재임)은 남북전쟁에서 무공을 세운 뒤 변호사 및 검사로 활동하다가 7선의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다. 1890년 당시 연방정부 세수의 절반에 달하던 관세를 38%에서 49.5%까지 높이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미국 경제는 산업 보호·세수 증대 명분과 달리 반짝 효과를 뒤로하고 외려 심각한 경제 불황에 빠졌다. 기업과 은행 등이 연쇄적으로 파산했고 실업률은 10~20%에 달했다. 고관세 정책을 편 벤저민 해리슨 대통령(1889~1893년 재임)을 물리치고 당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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