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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파식적] 에고노믹스
사내칼럼2024.11.2019:10:25
사람들이 금연이나 다이어트를 시도하다가 오래 가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래를 위해서는 일관된 절제력이 필요하지만 한순간 단기 쾌락을 추구하면서 담배 끊기 등에 실패해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중장기적 이익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자아(ego)와 경제정책(economics)의 합성어로 개인 이익 중심 경제를 뜻하는 ‘에고노믹스(Egonomics)’의 한 단면이다. 이 용어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크롬비 셸링 전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가 처음 사용했다. 그는 인간 관계의 갈등뿐 아니라 한 인간 내부의 심리적 갈등 관리
무언설태
野 경찰·용산 특활비 삭감…분풀이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4.11.21 18:24:48
▲국회 운영위원회가 2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총 82억 51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내년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전날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2조 원 신규 반영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하자 박찬대 민주당
청론직설
“통화정책만으론 0% 잠재성장률 못 막아…구조개혁으로 경로 바꿔야”
사설 2024.10.21 20:06:25
한국은행이 ‘절간같이 조용한 한은사(寺)’에서 ‘시끄러운 한은’으로 바뀌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이후 통화정책뿐 아니라 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 그 배경이다. 한은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 역할도 자임한 가운데 그 최전선에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이 있다. 한은 경제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입시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
  • [사설] 60세 이상 취업자 첫 50대 추월…노인연령도 높일 때가 됐다
    사설 2024.10.23 00:05:00
    ‘일하는 노인’의 증가로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50대 취업자를 넘어섰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7만 2000명 늘어난 674만 9000명을 기록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대 취업자(672만 명)를 뛰어넘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체 연령대를 통틀어서도 가장 많았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일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고령층이 늘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고령화의 심화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 [사설] “中 중심 반도체 공급망 여전”…시장 다변화 속도 높여라
    사설 2024.10.23 00:05:00
    미중 무역전쟁 이후에도 중국이 반도체 제조 공급망의 중심 기능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중국 의존도도 여전히 높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반도체 5대 강국의 수출입 결합도 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대만·일본에 대한 중국의 반도체 수출입 결합도가 기준치를 웃돌았다”고 밝혔다. 수출입 결합도는 양국 간 무역 연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1보다 크면 무역 관계의 상호 보완성이 높다는 의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과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
  • [사설] 복합 위기 증폭, 전면 쇄신으로 경제·안보 리스크 관리 나서야
    사설 2024.10.23 00:05:00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빈손 회동’을 가진 후 여권의 내홍이 되레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과 한 대표 측은 윤·한 면담 다음 날인 22일 서로 유리한 내용을 언론에 알리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한 대표는 ‘81분 면담’에서 대통령실 참모 인적 쇄신, 김 여사 대외 활동 잠정 중단, 의혹 규명 적극 협조 등 ‘3대 요구’를 건의했지만 윤 대통령은 사실상 모두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한 면담 결과에 실망한 한 대표는 22일 인천 강화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 [만파식적] 팀 캐나다
    사내칼럼 2024.10.22 18:22:48
    올해 초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미국 대선 결과에 대비해 특별 외교 조직인 ‘팀 캐나다’를 선제적으로 설립했다. 팀 캐나다는 주미 캐나다 대사와 산업부·국제무역부 장관을 주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정부, 기업, 노조, 민간 단체 등 자국 내 대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구성됐다. 이 팀은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둔 지금도 종합적이고 통일된 전략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과의 관계 형성, 자유무역 옹호 논리 개발, 선거 결과별 대응 시나리오 수립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 캐나다 전체 수출과 수입에서 미국
  • [기자의눈] 몸집보다 신뢰 회복이 먼저다
    사내칼럼 2024.10.22 17:53:27
    “책임을 통감합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발생한 잇단 금융 사고에 대해 연신 고개를 숙였다. 이석용 NH농협은행장도 이날 “노력했지만 많이 부족했다”며 사실상 내부통제 실패를 인정했다. 이 회장은 거듭 사과하면서 임직원의 윤리의식 개선을 위한 ‘NH금융윤리자격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의 최근 이슈를 보면 ‘서민과 온기를 나누는 따뜻한 금융기관’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하다. 농협은행이 올해 수시 공시를 통해 밝힌 금융 사고
  • [시로 여는 수요일] 채송화
    사외칼럼 2024.10.22 17:47:16
    이 책은 소인국 이야기이다 이 책을 읽을 땐 쪼그려 앉아야 한다 책 속 소인국으로 건너가는 배는 오로지 버려진 구두 한 짝 깨진 조각 거울이 그곳의 가장 큰 호수 고양이는 고양이 수염으로 알록달록 포도씨만 한 주석을 달고 비둘기는 비둘기 똥으로 헌사를 남겼다 물뿌리개 하나로 뜨락과 울타리 모두 적실 수 있는 작은 영토 나의 책에 채송화가 피어 있다 구두 한 짝이 유람선이 될 수 있다면, 깨진 조각 거울에 떠가는 구름에서 무한을 상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지구는 얼마나 더 크고 신비로운 것이 될 것인가? 우리 모두 어느 날 엄
  • [여명] 지방 부동산보다 못한 K증시
    사내칼럼 2024.10.22 17:42:32
    윤석열 대통령이 밸류업이라는 화두를 처음으로 꺼낸 때는 올 1월 중순 민생 토론회였다. 알다시피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현실과 이상의 핑퐁 게임에서 현실은 대개 굴절되기 마련이다. 외풍에 취약한 한국 경제, 또 이를 반영하는 한국 증시가 제 펀더멘털에 못 미치는 것은 태생적 굴레, 어찌 보면 자연법칙에 더 가까울 수 있다. 그래서인지 발표 당시를 떠올리면 밸류업에 대한 평가도 문제의 본질보다는 정치권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쪽에 치우쳤다. 예컨대 ‘총선에서 개미 표심을 잡을 신의 한 수’ ‘친일(親日) 정부의 일
  • [곽신웅 칼럼] 스타십의 도전 정신과 과학기술 혁신
    사외칼럼 2024.10.22 05:30:00
    이달 13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초대형 우주선 ‘스타십’이 다섯 번째 만에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위한 발사에 성공했다. 자신의 꿈을 위해 한발 한발 나아가는 것이 결국 우주를 향한 인류의 도전이고 과학기술적 혁신이라는 점에서 참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번 발사 성공에는 몇 가지 기술적으로 대단한 점이 있다. 첫째, 탑재량이 고도 750㎞ 저궤도 기준 150톤으로 1.5톤인 누리호의 100배나 되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대형 1단 발사체인 ‘슈퍼헤비’의 발사 및 회수에 성공했다. 둘째,
  • [기고]미룰 수 없는 '고준위방폐물특별법'
    사외칼럼 2024.10.22 05:30:00
    오늘날 세계 각국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전쟁과 유가 불안정으로 인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많은 나라가 원전을 다시 주목하고 있다. 원자력 에너지는 대규모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하면서도 탄소 배출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기후 위기 해결의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른다. 그러나 원전의 잠재력을 논할 때 반드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리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연료로 사용된 후에도 매우 높은 열과 방사능을 지니고 있어 장기적인 위험을
  • [사설] 일률적 ‘정년 연장’ 아니라 유연한 ‘계속고용’ 방안 논의할 때다
    사설 2024.10.22 00:05:00
    행정안전부가 정부 부처 중에서 처음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 소속 기관에서 시설 관리, 경비, 미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 무기계약직 근로자 2300명이 대상이다. 이미 일부 중앙 부처가 청소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 65세 정년 제도를 운영 중이었다. 고용노동부 공무직 노동조합도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상에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의 결정을 계기로 공공 부문과 민간에서 관련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 [사설] 尹·韓 ‘金여사 해법’ 논의…등 돌린 민심 회복 위한 쇄신책 내놓아야
    사설 2024.10.22 00:05:00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81분 동안 면담을 갖고 시국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한 대표는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및 의혹 해소 노력, 김 여사와 가까운 대통령실 참모들의 인적 쇄신 등을 건의했다. 또 조속한 특별감찰관 임명과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필요성도 거론했다. 한 대표는 민심이 악화하고 있다고 전한 뒤 “개혁 추진 동력을 위해 부담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건의를 주로 경청했으나 즉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사설] 中 일본식 장기 불황 우려…‘차이나 쇼크’ 대응책 서둘러라
    사설 2024.10.22 00:05:00
    중국 정부가 올해 ‘5% 안팎’ 성장률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지자 경기 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21일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7월에 이어 석 달 만에 또 내렸다. 5년물 LPR은 3.85%에서 3.60%로, 1년물 LPR은 3.35%에서 3.10%로 각각 0.25%포인트 낮췄다. 중국은 9월부터 경기 진작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인민은행장 등 3대 금융 수장들이 이례적인 합동 기자회견까지 열며 시중 유동성 공급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달 17일에는 자금난에 빠진 부동산 업체에 연말까지
  • [청론직설] “통화정책만으론 0% 잠재성장률 못 막아…구조개혁으로 경로 바꿔야”
    사설 2024.10.21 20:06:25
    한국은행이 ‘절간같이 조용한 한은사(寺)’에서 ‘시끄러운 한은’으로 바뀌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이후 통화정책뿐 아니라 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 그 배경이다. 한은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 역할도 자임한 가운데 그 최전선에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이 있다. 한은 경제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입시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기업 혁신 활동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심층 보고서’ 등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도 했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 [만파식적] SAR 위성
    사내칼럼 2024.10.21 18:21:28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병력 파병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 함흥·청진에서 군인들을 태운 러시아 함정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하는 흑백사진을 공개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총 1만 2000명 규모의 병력을 파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정권은 심각한 병력·포탄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를 지원해 그 대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첨단 군사기술 이전과 경제적 지원을 받기를 바라고 있다. 병력 이동 사진은 전자파 반사 신호 데이
  • 근심보다는 희망을 [로터리]
    사외칼럼 2024.10.21 18:15:03
    이달 6일 ‘국민WE원회’가 출범했다. 이는 저출생 정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 체감도 높은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해줄 국민 모니터링단이다. 출범식에는 미혼 청년과 신혼·무자녀 부부, 난임 부부, 유자녀 부부 등 약 200명이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의외로 결혼과 출산·육아에 대한 의견보다 방송·문화의 영향력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몇몇 방송 프로그램이 결혼·출산·육아를 너무 힘든 일로,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되는 일처럼 다룬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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