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통상 환경 변화 및 산불 등 재난 대응,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가 선심성 예산을 무더기로 끼워넣으며 증액하고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추경 예산을 7388억 원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5371억 원을 늘렸다. 예비심사를 끝낸 6개 상임위에서 증액한 예산만 벌써 2조 원이 넘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1

무언설태

“기재부 예산·정책 분리”…‘정략적 개편’ 의문 없어야

사설 2025.04.28 17:53:49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분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에 대해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당이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기재부에 대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정치권의 선심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건 일을 겨냥한 것인데요. 민

청론직설

“의원입법 남발에 혁신 막혀…산업화 정책에서 교훈 얻어야”

사설 2025.04.28 17:49:19

한국 경제가 총체적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통상 전쟁으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는 가운데 반도체 등 전략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성 하락으로 성장 잠재력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과거 고성장의 동력이 됐던 혁신·도전의 기업가정신이 경직된 규제 사슬과 낡은 제도에 갇혀 쇠퇴하면서 경제 역동성은 약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낸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28일 서

[로터리] 스마트한 결제는 스마트한 규제로

사외칼럼 2025.03.31 17:53:24

스마트폰만 있으면 지갑 없이도 결제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신용카드·간편결제·계좌이체·QR결제·얼굴결제 등 다양한 방식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은 점점 더 편리한 결제 환경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새로운 지급결제 방식이 확산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 지급결제 시장은 오랫동안 신용카드 중심으로 운영돼왔다. 신용카드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결제 수단이자 가맹점 결제 시스템의 기반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카드 또는
디지털트윈은 ‘지혜의 도구’ [양영진의 탁 트윈]

사외칼럼 2025.03.31 14:51:41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은 현실 세계의 객체, 시스템, 프로세스를 가상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트윈의 개념은 단순한 '디지털'과 '트윈(쌍둥이)'이라는 직관적인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트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
‘잡 크래프팅’으로 중장년 스스로 일자리 빚기 ?

사외칼럼 2025.03.31 14:39:02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60대에 깊숙이 들어오고 이제 70세에 도달했다.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도 60대에 진입하면서 50대 초반부터 70세에 이르기까지 베이비부머 세대가 차지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다수는 급변하는 직업 세계와 자동화되는 일자리 등을 마주하면서 더 이상 이전의 영광을 누리기는 어렵다는 인식에 좌절감을 느끼기도 한다. 주변 많은 사람들이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자리, 일거리를 찾아봐라” 혹은 “언제까지 남이 주는 일자리만 찾을 것인가”라는 말을 한다
구니사키 반도에서 만난 ‘개천 용’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03.31 10:54:57

우리도 그렇지만 일본 또한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이 있었다. 메이지유신을 즈음해 궁벽한 시골에서는 내로라하는 인물들이 쏟아졌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기 전까지는 시골 출신이라도 신분상승을 꿈 꿀 수 있었다. 이제 ‘개천 용’은 옛말이 됐다. 일본에서 ‘개천 용’이 많이 난 지역은 하나같이 외진 시골이다. 가고시마 가지야초(加治屋町)와 야마구치 하기(萩)가 대표적인데, 모두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깡촌이다. 이곳에서 메이지유신을 전후해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무더기로 나왔는데, 총리대신은 물론이고 해군대장과 육군대장, 교육?정
종의 기원 [김다은의 웹소설] <24회>

사외칼럼 2025.03.31 09:00:00

24. 아버지의 유일한 유산 “진욱아.” 십자매 한 쌍의 본래 주인이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 그래! 담자야.” 핸드폰을 통해 전해오는 진욱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중했다. 장례식장에서도 진정 위로가 되었던 목소리였는데, 그때보다 따뜻함이 더 묻어 있었다. “아버지 장례식에 와서 긴 시간 함께 해주어서 고맙다. 아버지는 항상 네가 내 곁에 친구로 남아 있기를 바라셨지.” “나야말로 아버님을 많이 좋아하고, 아버님을 가장 존경했잖아. 아버님 덕분에 내가 그나마 사람이 된 것 같아. 곁에 안 계셨으면 부정(父情)을 모르고 자랄
[기고] 언제까지 원자력이 양보해야 하나

사외칼럼 2025.03.31 05:30:00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가스요금 인상으로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 국민은 수차례의 전기요금 인상을 경험했다. 특히 제조 업체의 40%가 연이은 전기료 인상으로 자가발전 등 자구책을 고민할 정도로 일반 국민과 기업에 주는 부담은 심각하다. 에너지는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한 나라들이 패권을 거머쥔 사례를 볼 수 있다. 18세기에는 범선 기술을 활용한 네덜란드가, 19세기에는 내연기관 개발로 화석연료를 활용한 영국이, 20세기부터는 전
[백상논단] 사모펀드, 이대로는 안된다

사외칼럼 2025.03.31 05:30:00

MBK파트너스(MBK)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단순하게 언론의 뭇매를 맞는 정도가 아니다. 일부에서는 형사 고발 이야기를 하고 금융 감독 당국은 공개적으로 불신을 표명했다. 신뢰로 운영되는 사모펀드(PEF)가 사회적 신뢰를 잃어가는 과정이 안타깝다. 펀드에 대한 불신은 자본시장의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더욱이 펀드에 대한 불신으로 모태펀드를 통한 산업 정책과 국민연금의 펀드 투자 정책 등 그동안 자본시장 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들을 재검토해야 할 이유가 생겼다. MBK는 2005년 설립된 동양 최대의 사모펀드 운
[열린송현] 상법 개정이 첨단산업에 몰고올 '고난'

사외칼럼 2025.03.31 05:30:00

첨단산업 발전의 핵심 기반은 경쟁사보다 빠르게 최신 기술을 확보하고 적용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전문 인력과 정교한 생산 설비에 대한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 첨단산업을 주도하는 기술 기업일수록 배당보다는 재투자나 성장 중심의 전략을 택한다. 대형 빅테크 일부는 배당을 하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배당성향이 작다. 엔비디아 주가는 110달러가 넘는 반면 분기별 1센트만 배당한다. 현금 부자였던 애플 역시 17년 동안 배당을 하지 않다가 2012년에야 재개했다. 한국 증시는 첨단산업 관련 기술주가
[사설] 巨野 국무위원 ‘줄탄핵’ 겁박…추경 등 민생 협력이 우선이다

사설 2025.03.31 00:00:00

거대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하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 대행을 겨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중대 결심은 한 대행과 최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뿐 아니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밝힌 ‘마 후보자 미임명 시 대행직을 승계하는 모든 국무위원 탄핵’ 방침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윤석열 정부 출
[사설] 법원도 “중대재해법 가혹” 위헌심판 청구, 보완 입법 서둘러야

사설 2025.03.31 00:00:00

논란을 빚어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부산지법 형사4-3부는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부산 지역의 한 건설 업체 대표 박 모 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청 사업주에게) 가혹할 정도의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신청 법률 조항은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대재해 사건 관련자가 헌법소원을 낸 적은 있었지만 법원이 위헌성을 지적
[사설] 올 ‘0%대 성장’ 전망까지…日 ‘잃어버린 30년’ 전철 밟을 건가

사설 2025.03.31 00:00:00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영국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최근 올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에서 0.9%로 내렸다. 국내외 기관들이 연초부터 한국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줄줄이 낮추면서 1%대 저성장을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0%대 전망까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도 전망치를 2.0%에서 1.2%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우리 경제가 올해 1%대 성장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이 0%대 저성장 위기에 직면한 데는
[만파식적] 과학자의 탈출

사내칼럼 2025.03.30 19:07:03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페이퍼클립(Paperclip) 작전’을 통해 나치 독일의 과학자 600여 명을 자국으로 데려가 군사 연구 등에 참여시켰다. 아폴로 11호 발사에 기여한 과학자 베른헤르 폰 브라운도 이 작전에 의해 미국으로 가게 됐다.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과 항공우주 분야의 비약적 발전에는 유럽 과학자들의 힘이 컸다. 중국은 해외에 진출한 자국의 과학기술 인재 1000명을 영입하는 ‘천인계획’을 2008년 시작해 이를 ‘만인계획’으로 확장시켰다.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AI), 로봇, 전기차, 드론 등에서 중국의 ‘퀀텀점
[동십자각] OTT에 투영된 한국사회

사내칼럼 2025.03.30 17:45:29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국내뿐 아니라 비영어권 글로벌 시청 시간 1위에 올랐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 이어 영화 ‘계시록’까지 한국인에게 지금 필요한 작품이 글로벌 시청자들의 선택도 받은 것이다.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믿고 살인을 저지르는 목사와 죽은 동생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여형사 등 각자의 믿음과 신념이 광기로 치달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계시록’은 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모습과 닮아 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며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에 대한 관용이나 이해는 없다. 헌
다가오는 관세 폭풍, '조용한 위기'가 더 두렵다[이태규 특파원의 워싱턴 인사이드]

사내칼럼 2025.03.30 17:38:49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기록을 넘어서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시대 경제, 외교·안보 측면에서만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만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정상회담을 하며 눈도장을 찍은 일본 등에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고 자동차와 상호관세도 예외 없이 부과할 태세다.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미 예고된 악재들이 많은 만큼 국정 공백 사태가 길어질수록 상황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
[로터리]재난 앞에 나약한 재난방송 시스템

사외칼럼 2025.03.30 17:38:02

한 주 내내 국민들 마음속을 시커멓게 태웠던 영남 일대의 산불 참사가 가까스로 잡혔다. 사상자만 70여 명을 헤아리는 최악의 피해에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었다. 워낙 순식간에 닥쳐온 재난이기는 했지만 엉터리 대처가 피해를 키운 것은 뼈아픈 지점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해 지역 주민들이 받은 재난문자에는 대피 장소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대피 장소가 30분 만에 변경되는 식으로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다. 구형 피처폰을 쓰는 어르신 중에는 재난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피해 지역에 ‘강풍’과 ‘찔끔 비’만 허락한 하늘만 탓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