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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을 관통하는 데이터 윤리와 AI 정렬[김윤명 박사의 AI 웨이브]
사외칼럼2025.01.2608:00:00
데이터는 전통적인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과 더불어 생산의 4요소라고 칭하여 진다. 그만큼 데이터는 알고리즘 시대에 중요한 자원이다. 데이터는 매력적인 면이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데이터로 인해 우려되는 편향나 환각은 이제 식상한 주제가 돼버렸다. 데이터는 이미 존재하는 정보나 지식을 바탕으로 가공된다. 데이터의 수집, 가공, 처리 등 관련된 과정을 거치면서 데이터에는 의도성이 담기게 된다. 기업이나 사업자는 의도적으로 자사의 이익을 위해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 수도
무언설태
李측 “위헌심판 신청할 것”…재판 지연 꼼수인가요
사내칼럼 2025.01.23 19:21: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최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23일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해 헌재로 넘기게 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관련 재판은 중지됩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어 “특별한 사정이 없
청론직설
“트럼프2기 중국 강력 견제…기술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사설 2025.01.20 17:56:5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막이 올랐다. 더 노련하고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들고 되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낼 정책들의 여파를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가 예고한 보편관세 도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이다. 권남훈(사진) 산업연구원장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유무역 질서에서 보호무역주의로의 대전환으로 인해
  • [사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까지 강행…국정 마비 파국은 막아야
    사설 2024.12.28 00:05:00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거대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까지 밀어붙여 국정 마비가 우려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야당 의원 191명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 192명이 찬성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탄핵안 가결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돼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등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 [사설] 경제 살리기 위해 시급한 반도체특별법 처리는 끝내 무산
    사설 2024.12.28 00:05:00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여야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국회는 26·27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인공지능(AI)기본법·예금자보호법 등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들을 처리했다. 그러나 여야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시급한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가 26일 한 달여 만에 열렸지만 반도체특별법을 상정만 하고 논의하지 않았다. 반도체 연구개발(R&D)
  • 정용진 회장은 외교관이 아니다 [동십자각]
    사내칼럼 2024.12.27 18:58:4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고 귀국하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취재하기 위해 22일 저녁 6시께 기자 30여 명과 카메라 10여 대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몰렸다. 정 회장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를 놓고 기자들 간 갑론을박 끝에 10여 개가 추려졌지만 정 회장은 대부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했지만 곧 미국의 대통령이 될 인물과 오간 말을 민간인이 섣불리 옮길 수는 없을 것이다. 한 기자가 ‘그런 세세한 얘기 말고 트럼프 측 인사들이 한국에 관
  • [해외칼럼] 바이든의 외교 성과는 트럼프의 기회
    사외칼럼 2024.12.27 05:30:00
    조 바이든의 임기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그의 외교정책을 평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있다. 미국의 적대국들이 처한 현재 상황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결론은 하나다. 지금 그들의 형편은 하나같이 신통치 않다. 러시아·중국·이란·북한 등 ‘격변의 축’으로 꼽히는 4개국의 사정은 4년 전보다 열악하다. 물론 부분적으로 운도 작용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탁월한 전략과 세심한 노력이 낳은 결과다. 어쨌건 이 같은 새로운 현실은 집권 2기 첫해 동안 도널드 트럼프에게 대단히 유익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사설] 野 권한대행 탄핵 돌입, 헌법·상식 따라 정국 수습 해법 찾아야
    사설 2024.12.27 00:00:00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 즉각 임명’이라는 야당의 요구를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야 합의를 주문하자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번 탄핵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맡게 돼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1464.8원까지 상승한 원·달러 환율이 정국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 오를 수 있어 우려된다. 이에
  • [사설] 출생아 12년만에 최대 증가, 여야정 힘 모아 출산율 올려야
    사설 2024.12.27 00:00:00
    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20명(13.4%) 더 많은 2만 1398명을 기록해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월까지 누적 출생아는 19만 999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06명 늘었다. 이런 흐름이 유지되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9년 만에 플러스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10월 1만 9551건으로 1년 전보다 22.3%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지연됐던 혼인·출산이 다시 늘어난 데다 정부와 기업의 저출생 해소 노력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
  • [사설] “보편관세에 대미 수출 13% 감소”…트럼프 쇼크 대비 총력전 펴라
    사설 2024.12.27 00:00:00
    내년 1월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수출이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6일 보고서에서 미국이 멕시코·캐나다에 10%, 중국에 60%, 한국 등 나머지 국가들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8.3%), 자동차(-13.6%)를 비롯해 전체 대미 수출이 13.1%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경우 경제의 명목 부가가치도 10조 6000억 원(0.46%)
  • [김광덕 칼럼] 지금은 개헌이 아닌 개혁을 해야 할 때다
    사내칼럼 2024.12.26 19:06:28
    12·3 계엄 사태 이후 헌법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치 박물관’에 박제돼 있는 줄 알았던 ‘계엄’이 느닷없이 재등장한 것이 계기가 됐다. 헌법 읽기 열풍까지 부는 가운데 헌법 개정론이 분출하고 있다. “대통령제는 미국 국경을 넘는 순간 민주주의에 대한 ‘죽음의 키스’로 변한다”는 독일 출신 헌법학자 카를 뢰벤슈타인의 말도 재소환되고 있다. 개헌론자들은 이 말을 꺼내며 권력 구조 개편을 외치고 있다. 이들은 계엄·탄핵 사태까지 초래한 원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뿐 아니라 제도의 결함도 지목한다. 제
  • [글로벌 핫스톡] 'AI 소프트웨어' 오토데스크 주목
    사외칼럼 2024.12.26 18:00:45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 테마에 대한 시장의 열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AI의 무게 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는 등 주도주는 변화될 수 있다. AI 수요 급증에 따른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경쟁 심화로 일부 업체들은 점유율 확보를 위해 가격을 할인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향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트럼프 2기 예산안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소프트웨어 업종 내에서도 독보적인 기술적 지위를 보유한 업체의 수혜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오토데스크는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제조 등
  • [무언설태] 삼성 사장 “반도체 큰 위협 직면”…특별법 처리해야
    사내칼럼 2024.12.26 17:50:10
    ▲김용관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경영전략담당 사장이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특화 조성 계획’ 발표회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의 위상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중국 외에 인도 등 신흥 국가들도 반도체에 뛰어들어 사활을 걸고 있다”며 용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지속적 지원을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요국들은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우리는 거대 야당의 반대로 반도체특별법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이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유지 주장을 접고 특별법 통
  • [만파식적] 코친조선소
    사내칼럼 2024.12.26 17:49:58
    2022년 9월 인도 서남부 항구도시 코치시에 위치한 코친조선소에서 인도의 첫 자체 건조 항공모함 ‘INS 비크란트’의 취역식이 열렸다. 코친이란 이름은 12세기 인도 토착민들이 세운 코친 왕국에서 유래됐다. 또 비크란트는 산스크리트어로 ‘용감한’이라는 뜻이다. 이 행사에 참석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국산 기술로 처음 제작된 항공모함의 취역은 단순히 해군력이 더 강해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투기 30여 대를 실을 수 있는 배수량 4만 7400톤급 항공모함인 비크란트는 코친조선소
  • [기자의눈]흔들리는 은행, 새 수장에 거는 기대
    사내칼럼 2024.12.26 17:44:00
    올 연말 인사에서 국내 주요 시중은행 5곳 중 신한은행을 제외한 4곳의 수장이 바뀌었다. 현직 행장의 연임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보다 최고경영자(CEO) 교체를 통한 쇄신에 무게중심을 더 둔 것이다. 내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실물경기 둔화 등 대외 여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금융권에 팽배하다. 기존 ‘이자 장사’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발굴해 수익 기반을 혁신해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새
  • [로터리] 디지털 두더지잡기
    사외칼럼 2024.12.26 17:42:38
    유럽에 관광을 가면 호주머니를 노리는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는 조언을 듣고는 했다. 그런데 이들이 자취를 감췄다. 다들 어디로 갔을까. 소매치기들이 모두 온라인 사기로 ‘업종 전환’을 했다고 한다. 최근 인터넷 사기 범죄의 기승이 예사롭지 않다 보니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 않는다. 사기범들은 참 부지런하다. 뭐가 트렌드인지 금방 간파한다. 그만큼 대규모 조직으로 움직인다. 인터넷 초창기, 거액 환전이 급하다던 ‘나이지리아 왕자’는 e메일이 주무대였다. 최근 무대는 스마트폰 메시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같은 각종 온라인 서비스다.
  • [기고] 농산물 안정적 수급, 무엇이 필요한가
    사외칼럼 2024.12.26 05:30:00
    농산물 수급의 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낮은 농업 생산성, 농산물 유통 구조, 무역 개방도 등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하지만 최근 농산물 수급에 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바로 이상기후다. 올해 우리는 기록적인 폭염 등 극한 기후를 직접 경험하며 본격적인 ‘기후위기·기후물가 시대’에 접어들었다.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토지 의존도가 높다. 자본과 노동을 추가하더라도 토지가 부족하면 생산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서 5000만 명의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한다. 국토 면
  • [사설] 국회 오늘 민생 법안 처리…시급한 반도체법부터 통과시켜야
    사설 2024.12.26 00:05:00
    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 110여 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회동에서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규제 근거를 담은 AI기본법 제정안,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등이다.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를 합의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작 시급한 반도체특별법이 대상에서 제외돼 ‘알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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