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적시하고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특급우편·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무언설태

李 선거법 2심 서류 수령…신속히 재판해야죠

사내칼럼 2024.12.19 17:54: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심 판결이 내려진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18일에야 수령했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을 완료함으로써 2심 재판을 본격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2심 재판부가 보낸 서류를 이런저런 이유로 받지 않아 재판을 ‘조기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는

청론직설

“美 제조업 부활 파트너로 첨단산업 협력…韓 저성장 탈출 기회로”

사내칼럼 2024.12.09 17:47:39

내년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내수에 이어 수출까지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설상가상으로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리더십 공백과 정치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통상

한국 교육의 미래, 영유아교육에서 답을 찾아야 [한서정의 솔직한 교육 이야기]

사외칼럼 2024.11.24 11:47:39

현재 우리 사회를 대변하는 중요한 키워드로 4차 산업혁명, AI,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라는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4차 산업혁명과 AI시대에 대한 대응과 함께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해답은 영유아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통한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 OEC
배우자 공동명의가 절세?…부속토지 함께 취득땐 종부세 폭탄[알부세]

사내칼럼 2024.11.24 10:00:00

?종합부동산세(상·주택 수 계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종합부동세가 크게 완화됐습니다. 정부는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 성격을 띤다며 1주택자 기본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 세 부담을 줄였습니다. 한때 사실상 폐지의 필요성도 언급했지만 올해 국회에 제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는 종부세 개정은 한 줄도 없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국정 감사 답변에서 “정부 입장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왜 세법 개정안에 빠졌는가’에 대해서는 “지방 재정과의
[김동현 변호사의 산업안전 톺아보기] 중대재해처벌법 무죄 선고 이유는

사외칼럼 2024.11.23 08:00:0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올해 10월 16일 건설회사 사업장에서 폐콘크리트 상차 작업을 하던 중에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해당 건설회사 및 그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위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 시행 이후로 현재까지 약 30건의 판결이 선고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 부칙의 유예 조항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홍성걸의 정치나침반] 있을 때 아껴야 필요할 때 쓴다

사외칼럼 2024.11.23 05:30:00

정기국회의 꽃인 내년도 예산 심의가 시작됐다. 당파적 이익에 급급해 고성과 삿대질이 오간 국정감사를 보면서 털끝 만한 기대도 하기 어렵다는 것은 예상한 바다. 그래도 작금의 재정 상황이 하도 엄중해 적어도 예산 심의 과정 만큼은 생산적인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다. 비록 일부 대기업의 선전으로 수출이 회복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지속되고 있어 저소득층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특히 가계·기업·정부의 부채를 모두 합친 국가부채는 6000조 원을 넘어섰고 2023년 말 기준
[사설] 李 “상법 개정 타협 가능”…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방침 철회하라

사설 2024.11.23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제가 토론에 참여해 쌍방의 입장을 취합해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16개 대기업 사장단은 전날 긴급성명을 통해 “상법 개정은 팔다리를 모두 건드리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꼴”이라며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의 공개 토론 제안은 소액 투자자 보호를 내세워 연내에 다수 의
[사설] ‘추경’ 애드벌룬, 선심정책 경계하고 경제 활성화 물꼬 터야

사설 2024.11.23 00:05:00

대통령실 일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반 국정 목표인 ‘양극화 타개’와 내수 부진 대응 등을 위한 새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이 거론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편성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추경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고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와 검토·결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그동안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야권의 추경 요구를 거부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실 일부의 추경 편성
[사설] 혼란 초래할 ‘코인 과세’…법제·인프라부터 갖추고 시행해야

사설 2024.11.23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의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서는 ‘감세 포퓰리즘’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최근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과세가 실제로 가능한 게 맞느냐”며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MZ세대 중심의 코인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 코인에는 왜 세금을 매기느냐”고 불만을 제기하자 중도층 확장 전략을 펴는 이 대표가 부담
[동십자각] 가짜뉴스와 ‘미공표’ 여론조사

사내칼럼 2024.11.22 19:11:54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가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된 계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16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승리를 거둔 미국 대선이다. 당시 선거 진행 과정과 뉴스를 분석한 국내외 연구 자료에 따르면 가짜뉴스는 트위터(현재의 X) 등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정의 중 하나는 ‘뉴스 형식의 의도적인 허위 사실’이다. 가짜뉴스 생산·전파는 진실을 뒤틀고 왜곡해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나쁜 의도를 담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처벌과 보복의 위
[기고] 공정 국세행정의 시작 '납세자 보호'

사외칼럼 2024.11.22 05:30:00

몇 해 전 암 진단을 받은 A 씨는 통원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가까운 자녀의 집으로 이사했다. 치료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살던 연립주택을 손해 보고 팔았다.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지만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 무슨 세금이냐’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A 씨는 수술 이후 계속된 항암 치료로 수개월이 지나서야 세금 독촉장을 들고 세무사를 만나 상담했다. 하지만 “집 살 때 계약서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고, 이미 이의 신청할 기간도 지났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A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체납 담당 공무원
[사설] 李 유연해진 ‘먹사니즘’…말의 성찬 아닌 입법으로 실천해야

사설 2024.11.22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더 유연해진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앞세워 민생·경제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20일 ‘민주당·한국무역협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신기술·신산업 영역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은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또 당내 금기어인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노사 끝장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리자고 했다. 그는 주식 투자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재계의 숙원이던
[사설] ‘트럼프 패닉’ 속 1%대 성장 경고, 정부·국회 비상대응체제 갖춰라

사설 2024.11.22 00:05:00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일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2.2%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면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하방 리스크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내수 부진에 더해 트럼프발(發) 악재로 수출까지 꺾이는 다중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어 스텝이 조금만 꼬여도 2% 달성이 어려울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민간기관들의 전망은 더 암울하다. JP모건(1.7%), 바클레이스(1.8%) 등을 비롯해 국내 증권가에서
[사설] 노조 ‘준법 투쟁’ 내세우며 계속 시민 불편 초래할 건가

사설 2024.11.22 00:05:00

공공운수 부문 노동조합들이 2024년도 임금단체협상 결렬 후 ‘준법 투쟁’을 내세우며 태업에 돌입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제1노조는 20일 정차 시간 준수, 승객 승하차 철저 확인 등의 방식을 내세워 자칭 ‘준법 운행’을 개시해 첫날 지하철 열차 125대의 운행을 20분 이상씩 지연시켰다. 전국철도노조도 18일 ‘운전 중 생리 현상 해결을 위한 화장실 이용’을 비롯해 작업 매뉴얼을 지키는 방식으로 태업에 나서 일부 열차들의 정상 운행을 어렵게 만들었다. 철도노조는 다음 달 5일, 교통공사 1노조는 다음 달
[무언설태] 野 경찰·용산 특활비 삭감…분풀이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4.11.21 18:24:48

▲국회 운영위원회가 2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총 82억 51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내년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전날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2조 원 신규 반영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하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삭감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을
[만파식적] 라피더스

사내칼럼 2024.11.21 18:22:52

지난해 1월 일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라피더스(Rapidus)의 고이케 아츠요시 사장이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대만 반도체 기업과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고이케 사장은 “최첨단 제품만을 양산하는 체제를 구축해 고수익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물량으로 압도하는 한국·대만 반도체 회사와는 달리 우리는 빠른 시간에 제품을 제공하는 전략으로 승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화 시스템 확충으로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경쟁사의 3분의 1 수준까지 줄일 것”이라고 했다. 라피더스는 202
[글로벌 핫스톡] 노스롭그루만, 미군 현대화 수혜

사외칼럼 2024.11.21 17:48:31

노스롭그루만은 미국의 대표 방위산업 기업이다. 전익기(꼬리가 없는 고정익 항공기로 몸 전체가 날개 형상)에 주력하던 노스롭사와 함재기(군함에 탑재되거나 군함에서 운용 가능한 항공기)에 집중하던 그루만사가 1994년 합병했다. 노스롭그루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미국의 차세대 전략기 생산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노스롭그루만이 생산하는 B-21레이더(또는 B-3)는 B-1, B-2를 포함해 기존 주력 폭격기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한다. F-35, F-22 등 전투기와 함께 작전을 수행할 계획이다. B-21은 인공지능이 적용된 저피탐성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