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적시하고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특급우편·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무언설태

李 선거법 2심 서류 수령…신속히 재판해야죠

사내칼럼 2024.12.19 17:54: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심 판결이 내려진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18일에야 수령했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을 완료함으로써 2심 재판을 본격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2심 재판부가 보낸 서류를 이런저런 이유로 받지 않아 재판을 ‘조기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는

청론직설

“美 제조업 부활 파트너로 첨단산업 협력…韓 저성장 탈출 기회로”

사내칼럼 2024.12.09 17:47:39

내년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내수에 이어 수출까지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설상가상으로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리더십 공백과 정치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통상

[목요일 아침에] ‘탄핵의 늪’ 앞에 선 보수

사설 2024.12.18 18:44:54

“대통령으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의 전통시장을 찾아 즉석에서 라디오 DJ를 자처했다. 바닥 경기가 겨울 날씨보다도 냉랭해지고 있을 때 ‘민생토론회’를 마친 후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DJ 부스 앞에 모인 주민들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통령의 사진을 연신 찍으며 ‘윤석열!’을 연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것은 바로 다음 날 밤이었다. 헌법에 규정된 계엄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로터리] 유전자도 바꿀 수 있는 사랑

사외칼럼 2024.12.18 17:49:54

베스트셀러인 ‘행복의 기원’에서는 인간의 행복 또한 유전자에 저장된 기능으로 인간의 생존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라고 표현돼 있다. 삶에 필요한 돈을 벌고 현실을 버티는 과정에서 행복이라는 쾌감을 느끼도록 뇌가 진화했다는 것이다. 인생에서 성취를 가져오는 사건으로부터 쾌감을 느껴본 사람들은 이를 다시 느낄 수 있는 과정으로 재진입하게 되고 이때 인간의 생존 확률은 높아진다. 만약 유전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어떨까. 일란성 쌍둥이 중 한 명은 35년간 마라톤을, 한 명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한 연구가 있다. 이들의 운동량
[역사속 하루] 강희제의 고별 상유(上諭)

사외칼럼 2024.12.18 17:44:21

진시황부터 마지막 황제 푸이까지 수백 명의 황제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권력의 최고 자리를 유지했던 이는 청의 강희제(康熙帝)로 61년 동안 통치했다. 병으로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직감한 강희제는 사망 5년 전인 1717년 12월 23일(음력 11월 21일) 자금성의 건청궁에 신료들을 모아놓고 고별 상유(上諭)를 미리 반포했다. 여덟 살의 어린 나이에 황제에 올라 56년이 되던 해였다. 신흥 국가 청을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안정적인 제국으로 변모시킨 강희제였다. 어떻게 오랫동안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기고] AI를 잘 쓰는 방법

사외칼럼 2024.12.18 17:41:47

올해는 대한민국 시장에서 리걸테크가 기지개를 켜고 다양한 서비스로 산업 전반에 다채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해였다. 특히 ‘리걸 인공지능(AI)’은 법무팀이 겪고 있는 과도한 업무 부담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기업간거래(B2B) 시장에서도 기업이 AI를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큰 의미를 갖는다. 글로벌 리걸AI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 리걸AI는 법률 영역을 넘어 금융·제조·유통 등 다양한 산업의 법률과 비즈니스 문서를 분석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전사적
[기자의 눈] 검·경의 '밥그릇 싸움'

사내칼럼 2024.12.18 16:22:19

“검찰에 뒤지지 않도록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경쟁 속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선의의 경쟁이 맞나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문턱은 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지만 이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각 기관들의 수싸움은 지속되고 있다. 소환과 구속·압수수색이 잇따르는 모습은 마치 속도감 넘치는 힘 있는 수사로 비쳐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항간에 떠도는 수사 ‘경쟁 심리’가 허울뿐인 소문은 아니라는 것이 수사기관 내·외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각 기관이 각자 수
[기고] 체코 원전 사업,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사외칼럼 2024.12.18 05:30:00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정치적 돌발 상황이 체코 원전 사업의 변수가 돼서는 안 된다. 체코 원전 사업은 15년 만의 원전 수출이라거나 24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라는 의미를 넘는다. 유럽이 요구하는 원전의 안전성·기술성·경제성을 만족함을 보여준 것은 물론 원전 4기를 준비 중인 네덜란드, 10기를 계획한 스웨덴, 추가 원전을 추진하는 체코 주변국들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줬다. 유럽의 입장에서도 한국 원전의 진출은 미국과 프랑스의 독과점 체제에 대안이 되기에 내심 우리의 체코 진출을 반기고 있을 것이다.
[사설] 여야정 경제협의체 구성해 경제 살리기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사설 2024.12.18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정부와 국회가 함께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경제·민생 분야로 한정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이제 국민의힘도 여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거대 야당이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초당적
[사설] 헌법재판관 임명도 당리당략…원칙대로 헌재 기능 정상화하라

사설 2024.12.18 00:05: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갖는지 여부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뜨겁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사설] ‘관세’ 카드 꺼낸 트럼프…컨트롤타워 가동해 통상 공백 막아라

사설 2024.12.18 00:04:00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가 모든 카드를 갖고 관세 협상을 할 것”이라며 관세 압박 카드를 또 꺼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세금을 매기면 우리도 같은 금액을 과세할 것”이라며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10~20%의 보편관세 부과와 보조금 폐지·축소 등을
[만파식적] 아베 아키에

사내칼럼 2024.12.17 19:52:20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접촉점을 찾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 그가 일본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하는데 조기 회동 추진이 불발된 것이다. 이런 와중에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미망인 아베 아키에 여사가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아키에 여사는 트럼프 당선인 부부의 초청을 받아 15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리조트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튿날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전에 이시바 총리를 만나겠다고 밝혔다. 196
[시로 여는 수요일] 동백은 지고

사외칼럼 2024.12.17 17:55:04

당신은 막막한 바다를 보고 나는 당신 열두 자 깊은 눈빛을 보고 있네 당신은 쓸쓸한 바다의 맥을 짚고 나는 당신 울멍울멍한 고독을 살피네 동백은 지고 동백 지고 물새마저 흰 날개를 접은 삼양 검은 바다는 창백한 등대 불빛을 감추고 떨기나무 불온한 그림자를 감추고 벼랑 같은 고독을 감추고 아득해져서는 어찌해 볼 수 없도록 아득해져서는 나는 당신 불경한 맥을 짚고 당신은 내 아찔한 심장소리에 눈을 씻네 당신도 동백이 지는 것을 보고 있었군요. 내 눈빛 속 너울거리는 바다가 막막한 줄을 알고 있었군요. 물새도 함부로 날 수 없는 바다인
[여명] 내란수괴도 사면, 윤석열의 비상계엄 불렀다

사내칼럼 2024.12.17 17:23:19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노태우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징역의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는 17년형으로 확정했다. 전두환·노태우는 재판정에서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는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대신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는 일종의 협박 행위로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히 신군부가 비상계엄 확대를 위해 국회를 봉쇄한
소멸지역에 새싹 틔우는 농촌유토피아 공동체[조금평의 농촌유토피아]

사외칼럼 2024.12.17 13:17:26

농촌지역 소멸 위기를 대변하는 것 중 하나는 초등학교의 폐교 소식이다. 농촌유토피아연구소 본사가 있는 경상남도에도 2024년 12월 기준 미활용 폐교가 65개나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많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농촌지역 초등학교는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공유한 지역공동체의 구심 역할로서,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농촌학교의 급격한 감소는 여러 분야에서 지역의 쇠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농촌유토피아연구소는 그간 함양 서하초등학교를 비롯해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농촌학교살리기와 마을공동체살
[로터리]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대의 함의

사외칼럼 2024.12.17 07:00:00

최근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이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전체 전기 발전량 가운데 재생에너지 전기 비중이 30%(2023년 기준)를 넘어섰다. 태양광과 풍력 비중은 12%에 달했다. 이 추세라면 2030년까지 전 세계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 급증은 각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 노력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로 정치·군사적 위기가 에너지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재생에너지의
[해외칼럼] 美 공화당이 없애려는 통계들

사외칼럼 2024.12.17 05:30:00

미국 백악관과 의회의 상·하 양원 모두를 장악한 채 다음 달 출범하는 공화당 행정부가 추진할 최우선과제가 무얼까? 세제 개편? 에너지 생산? 국경 안보? 아니다. 공화당은 ‘산술법칙’ 제거를 최우선 순위로 삼을 것이다. 요즈음 공화당은 심각한 내부 분열로 말미암아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는 사안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성가신 산술법칙에 심한 좌절감을 드러낸다. 예를 들면 미래의 세금인하는 필연적으로 미래의 세수감소를 불러오면서 끊임없이 공화당을 괴롭힐 것이다. 이것이 간단명료한 산술법칙이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