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내년 1월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수출이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6일 보고서에서 미국이 멕시코·캐나다에 10%, 중국에 60%, 한국 등 나머지 국가들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8.3%), 자동차(-13.6%)를 비롯해 전체 대미 수출이 13.1%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경우 경제의 명목 부가가치도 10조 6000억 원(0.46%)

무언설태

삼성 사장 “반도체 큰 위협 직면”…특별법 처리해야

사내칼럼 2024.12.26 17:50:10

▲김용관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경영전략담당 사장이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특화 조성 계획’ 발표회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의 위상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중국 외에 인도 등 신흥 국가들도 반도체에 뛰어들어 사활을 걸고 있다”며 용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지속적 지원을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요국들은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우리는 거대

청론직설

“美 제조업 부활 파트너로 첨단산업 협력…韓 저성장 탈출 기회로”

사내칼럼 2024.12.09 17:47:39

내년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내수에 이어 수출까지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설상가상으로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리더십 공백과 정치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통상

[사설] ‘10월·11월 위기설’ 확산, 적대적 쳇바퀴 정쟁에 경제·민생 멍든다

사설 2024.10.03 00:05:00

정치권에서 여권의 ‘10월 위기설’과 야권의 ‘11월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다. 10월 위기설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저 수준의 지지율에 직면한 여권이 거대 야당 및 친야 단체의 탄핵·특검 폭주 및 퇴진 요구 시위 총공세로 박근혜 정부처럼 곤경에 빠질 수 있다는 가설이다. 11월 위기설은 다음 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야권이 코너에 몰리면서 내홍에 휩싸일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현재 네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선거
[사설] 중동 확전 기로, 경제 안보 리스크 모든 시나리오 대비해야

사설 2024.10.03 00:05:00

중동 지역이 보복의 악순환에 빠지면서 5차 중동전쟁 발발의 기로에 섰다. 이란은 1일 탄도미사일 180발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겨냥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리 세력’인 하마스·헤즈볼라 수뇌부를 암살하고 레바논을 상대로 18년 만에 지상전을 개시하자 이란이 5개월 만에 이스라엘 본토 공습에 나선 것이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보복하지 않는다면 추가 군사 행동을 멈추겠다고 했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공격할 것”이라고 보복 의지를 밝혔다. 네타냐후 정권은
[사설] “공사비 상승 2% 이내”…구호 아닌 실질 대책 이행해야 집값 잡는다

사설 2024.10.03 00:05:00

껑충 뛴 공사비로 인해 건설 현장이 멈춰서고 주택 공급이 줄어들자 정부가 뒤늦게 공사비를 줄이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일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통해 공사비 상승률을 향후 3년간 2% 선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건비와 자재 값이 고공 행진을 하며 지난 3년 동안 공사비가 30%나 치솟았다. 공사비를 안정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 민간 업체가 중국 등 해외에서 시멘트를 수입하면 저장 시설 및 유통 기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골재 가격 안정을 위해 채취 관련 규제를 완화하
[만파식적] 총과 버터

사내칼럼 2024.10.02 18:11:01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3년째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내년 국방비를 올해보다 25% 늘린 13조 5000억 루블(약 186조 원)로 책정했다. 내년 전체 예산의 32%를 차지한다. 국방과 안보 분야 지출 합계는 41조 5000억 루블(약 579조 원)로 전체 정부 지출의 40%에 달한다. 이는 연금, 의료, 교육, 기타 사회복지 지출보다도 많은 규모다. 이에 대해 베를린 카네기연구소 연구원인 알렉산드라 프로코펜코 전 러시아 중앙은행 간부는 뉴욕타임스(NYT)에 “우리는 버터보다 대포가 더 중요해지는 지점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전시 상
재취업한 중장년, 새 직장 동료들과 잘 어울리려면 ‘이것’만은 하지 말라는데…

사외칼럼 2024.10.02 09:00:00

조기퇴직과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인생2막’을 고민하는 중장년이 많습니다. 라이프점프는 중장년의 인생 2막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4060세대들이 가진 고민과 해답을 찾아나가는 ‘새 일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커리어 컨설턴트가 제시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인생 2막의 방향성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작은 기업에 재취업해 입사를 앞둔 A 씨. 업무 적응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동료들의 평균 나이가 20대 후반이라는 점이 걱정이다. ‘꼰대’ 소리 듣지 않고 어린 동료들과 잘 지내고 싶은 그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알아보자. Q1. 최근 어
꿈은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 [국경복의 드림 톡(talk)]

사외칼럼 2024.10.02 07:00:00

“꿈은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a loyal road)이다.” 이는 프로이트(Freud)가 꿈을 분석하면서 한 말이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잠자는 동안 꾸는 꿈은 무의식적 정신활동의 결과물이다. 1895년 여름, 프로이트는 일머(Irma)라는 젊은 여성의 정신 분석을 맡았다. 그녀는 프로이트의 가족과도 매우 친한 사이였다. 그런데 그녀에 대한 치료는 부분적으로만 성공적이어서 그녀의 신경증적 불안은 없어졌으나, 신체에 나타나는 증상이 모두 제거되지는 않았다. 어느 날 밤(아마도 새벽녘이었던 것 같다) 프로이트는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다.
[기고] 건설산업 부패 사슬을 끊기 위해

사외칼럼 2024.10.02 05:30:00

올 3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감리 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인 전직 교수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민국 건설 산업의 부끄러운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건설 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다. 건설 산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산업보다도 크다. 건설투자 1억 원이 생산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한 생산유발계수는 2.2로 전 산업 평균 1.8보다 월등히 높다. 건설투자 1억 원이 창출한 고용유발계수는 0.6으로 제조업의 0.5보다 높다. 이렇듯 건설 산업은 ‘고용의
[사설] 국회, 기업인 무더기 증인 채택…망신주기 국감 악습 벗어나야

사설 2024.10.02 00:01:01

이달 7일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기업인들이 무더기로 소환된다. 17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800개에 육박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감시·견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관련 인사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기업인들을 줄줄이 불러놓고 병풍처럼 세워두거나 일방적으로 호통을 치며 망신을 주는 악습을 반복해왔다. 온종일 기다린 기업인들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이 고작 몇 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
[사설] 정부 ‘한은 마통’ 누적 대출 152조…선심정책 경쟁할 때 아니다

사설 2024.10.02 00:01:01

세수 부족에 빠진 정부가 올해 1~3분기에 한국은행에서 총 152조 원 넘게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3분기에 한은으로부터 총 152조 6000억 원을 빌렸다가 142조 1000억 원을 상환했다.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3분기 말까지 갚지 않은 잔액은 10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3분기 말 ‘한은 마이너스 통장’ 누적 대출 규모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다. 돈을 쓸 곳은 많은데 거둬들인 세금이 부족하
[사설] 정부·의사 한발씩 물러나 ‘2026년 증원 재논의’로 대화 물꼬 터야

사설 2024.10.02 00:01:01

의대 증원을 놓고 극한 대치를 해온 정부와 의사들이 미묘한 태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의정 갈등 이후 처음으로 전공의들에게 사과했다. ‘의료인력수급 추계기구’를 설치하고 의사 인력 추계 위원의 절반 이상을 의료계 추천 인사로 채우는 양보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례적으로 “정부가 미안한 마음을 처음 표현해 긍정적 변화로 생각한다”며 “내년도 의대 교육의 파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026년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
[만파식적] 日 비핵 3원칙

사내칼럼 2024.10.01 18:38:08

2022년 2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방송 인터뷰에서 “독일과 네덜란드는 미국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고 있다. 일본도 다양한 선택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전술핵을 배치해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 방식을 일본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핵 공유는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을 수정하지 않는 한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아베의 발언은 비핵 3원칙의 봉인을 풀려는 정치적 포석으로
[시로 여는 수요일] 손

사외칼럼 2024.10.01 17:55:14

예전엔 얼굴을 보아 알겠더니 요즘엔 뒤를 보아 알겠네 예전엔 말을 들어 알겠더니 요즘엔 침묵을 보아 알겠네 예전엔 눈을 보아 알겠더니 요즘엔 손을 보아 알겠네 그래요. 얼굴과 말과 눈은 앞세우는 것이고, 뒤와 침묵과 손은 뒤따르는 것이지요. 앞이 큰소리치는 것들이라면, 뒤는 묵묵히 약속을 수행하는 것들이지요. 예전엔 얼마나 많은 웃음에 속고, 얼마나 많은 말들에 솔깃하고, 얼마나 많은 눈빛들에 헛된 믿음을 보였던 것인가요. 요즘에 터득한 지혜에 감탄하면서도, 마음 한 켠 서글픈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우리는 진열된 과일을 하나
[기고]'오류 투성이' 野 체코 원전 성명서

사외칼럼 2024.10.01 05:30:00

윤석열 대통령이 K원전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체코를 방문하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22명은 ‘체코 원전 수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가격 덤핑 △유럽연합(EU) 차입금 과대 △체코 국가 예산 건전성 문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 진정서 제출 관련 문제 등을 근거로 실익이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성명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으며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지방, 베이비부머 인생2막의 무대로 [로터리]

사외칼럼 2024.10.01 05:30:0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취임 후 8개월 동안 전국을 돌며 많은 국민을 만났다. 어디에서나 비슷한 고충을 토로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미미한 차이가 있었다. 수도권은 일?가정 양립과 양육부담 완화에 더 관심이 많았다면 비수도권은 좋은 일자리와 의료?교육시설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수도권은 저출생이 인구 감소의 주원인이지만, 비수도권은 인구 유출이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20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한 이후 인구 격차는 더 커졌고 이로 인한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사설] 갈 길 먼 내수 회복,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돌파구 찾아라

사설 2024.10.01 00:05:00

생산과 소비가 동반 상승하면서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0일 통계청의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과 소비가 각각 전월보다 1.2%, 1.7%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5.4% 감소했다. 자동차·반도체 분야 등의 선전으로 생산이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소매판매도 지난해 2월 4.0% 늘어난 후 1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설비투자는 전월 항공기 도입에 따르는 기저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당국은 수출·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있다며 내수는 휴가철 효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