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 펑크에 기금 또 동원…선심 정책 경쟁할 때인가
사설2024.10.2900:05:00
정부가 30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또 ‘기금 돌려막기’ 방안을 꺼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대응 방안’에서 올해 세수 결손 예상액 29조 6000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특별회계에서 14조~1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최대 6조 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 원, 주택도시기금에서 2조~3조 원을 끌어다 쓰는 방안이다.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계획보다 6조 5000억 원가량 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무언설태
與 ‘특별감찰관’ 티격태격…계파 싸움 할 때인가
사내칼럼
2024.10.28
18:52:09
▲국민의힘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이 28일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한계는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책의 하나로 공개 의총을 통해 특별감찰관 조기 추천을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입니다. 반면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특별감찰관 추천을 강행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표
청론직설
“통화정책만으론 0% 잠재성장률 못 막아…구조개혁으로 경로 바꿔야”
사설
2024.10.21
20:06:25
한국은행이 ‘절간같이 조용한 한은사(寺)’에서 ‘시끄러운 한은’으로 바뀌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이후 통화정책뿐 아니라 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 그 배경이다. 한은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 역할도 자임한 가운데 그 최전선에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이 있다. 한은 경제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입시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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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8.03 00:00:00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군소 야당들과 함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 결과 탄핵안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통과됐다. 이 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직무 정지를 당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통위원장이 실제로 탄핵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방통위 수장을 끌어내리려고 이번까지 네 차례나 탄핵을 시도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의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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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8.03 00:00:00세계은행(WB)이 한국을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에서 벗어난 성공 사례로 거론하며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높이 평가했다. 세계은행은 1일 발표한 ‘2024년 세계 개발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 발전사는 개발도상국 정책 입안자의 필독서”라고 소개했다. 중진국 함정이란 개도국이 중진국으로 진입한 뒤 고소득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investment), 기술 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 등 세 가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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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8.02 05:30:0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유산을 정리하기엔 너무 이르다. 아직도 그는 6개월의 잔여 임기를 남겨두고 있고, 오늘날처럼 변동성이 강한 시기에는 불과 몇 달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단임으로 백악관 생활을 마감하는 대통령의 재임기를 돌아보고, 역사가 그의 치세를 어떻게 규정할지 생각해보는 것도 가치있는 일일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바이든이 거둔 최대 성과는 수십년동안 이어져온 경제 정책과 결별했다는 점이다. 거의 반세기 동안 연방정부는 미국 경제에 혁신적인 장기투자를 하지 않았다. 사실 우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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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8.02 00:01:00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 이후 통화정책의 전환(피벗)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연준은 7월 3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하면서도 금리 인하가 적절해지는 시점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 목표에 대한 하방 위험이 이제 실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르면 9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가 잡기에 주력했던 연준이 고금리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둔화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위험에 눈을 돌리고 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방향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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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8.02 00:01:00올해 2분기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이 2년 만에 대만 TSMC를 추월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2분기 매출은 28조 5600억 원을 기록했다. 분기 기준 2022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1위인 TSMC의 매출(28조 5000억 원)을 앞섰다.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도 6조 4500억 원에 달해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10조 4439억 원)의 62%를 차지했다. 큰 폭의 실적 개선은 인공지능(AI) 시장 확대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가격도 올랐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취약점이었던 고대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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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8.02 00:01:00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이 1일 우원식 국회의장에 의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25만 원 지원법 상정에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거대 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인 2일 오후 토론 종결권을 행사한 뒤 곧바로 본회의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극한 정쟁 속에 ‘입법 강행-거부권-재투표’의 도돌이표 악순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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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08.01 20:20:11“어머니, 여기 봉이야 한 명 찾았습니다. 어우, 신기한데요!”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tvN에서 방영돼 많은 사람의 아련한 추억을 소환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 호돌이 티셔츠를 입고 1회 중반 처음 등장한 정균이네 첫째 정봉이는 빨간색 벽돌 두께에 버금가는 전화번호부를 탐독하다 이렇게 말한다. 초고속인터넷망이 깔리기 전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동네에 신장개업한 중국집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맛볼라치면 꼭 필요했던 바로 그 전화번호부를 뒤지는 일이 아직도 일상인 나라가 있다. 손꼽히는 경제대국이지만 ‘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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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08.01 19:03:377~8월 휴가철을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하고 있으며 해수욕장과 계곡 등 휴가지는 물론 도심에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연간 음주운전 사고의 약 25%가 여름 휴가철에 발생하는데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흔히들 음주운전을 ‘불의의 사고’라고 말하고 일부 언론에서도 이 같은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교통 관련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사고는 절대 불의의 사고가 아닌 ‘예고된 사고’”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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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08.01 19:03:36▲더불어민주당이 임명된 지 하루 지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1일 야당 공동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이동관·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을 밀어붙여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었는데요. 거대 야당이 이번까지 합쳐 네 번이나 방통위 수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하는 것은 ‘탄핵 중독증’이라고밖에 볼 수 없네요. 업무 개시 후 하루 사이에 탄핵을 당해야 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어긴 중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궁금하네요. ▲검찰이 1일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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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8.01 19:01:35올 1분기 해외로 나간 여행객이 742만 명이다. 엄청난 규모다. 불과 수십년 전만 해도 높은 언어 장벽과 이질적인 문화, 다른 통화(通貨) 체계로 해외여행은 불편을 감수할 큰 결심과 모험 정신을 가진 사람만 도전했던 영역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여권 유효기간만 확인하면 되는 세상이 돼버렸다. 어릴 적 읽었던 쥘 베른의 ‘80일간의 세계 일주(1873년)’는 엉뚱해 보이는 상상을 현실감 있게 묘사해 인기를 끌었던 소설이다. 오대양 육대주를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모험이 동심을 자극했던 기억이 난다. 비행기·자동차가 없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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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08.01 19:00:221979년 미국의 보수주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이사회에 참석한 빌 사이먼 전 재무장관과 잭 에크먼 전 연방총무청장이 하나의 구상을 제안했다. 198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행정부를 위한 보수 의제와 행동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었다. 이후 시장경제, 작은 정부, 국가 안보 강화 등 보수 가치 실현을 위한 가이드북을 만드는 데 300명이 넘는 보수 성향 인사들이 참여했다. 3000쪽 분량의 최종 원고는 1980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당선자에게 전달됐고 이듬해 1월 ‘리더십을 위한 지침(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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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8.01 17:23:51일본 정책 보유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책 보유주는 순수 투자 목적이 아닌 거래사와 관계 유지나 강화를 노리고 기업들이 상호 주식을 보유하는 형태의 주식을 말한다. 상호출자에 제약을 받지 않는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 정책 보유주를 늘리는 행태는 1960년대부터 널리 퍼졌다. 일본 금융청은 정책 보유주를 기업의 경영 능력을 떨어뜨리는 카르텔 행위라고 지적했다. 보유 비중이 높은 도쿄마린홀딩스 등 대형 손해보험사에 개선 명령(정책 보유주 감축)을 내렸다. 일본 금융청은 정책 보유주와 실제 보험 계약과의 연관성도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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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8.01 08:00:00얼마전 미국 로스엔젤레스 아카데미영화박물관 한국영화 상영 시리즈 <윤여정: Youn Yuh-jung> 특별 회고전 오프닝에 참석했다. 건축의 거장 렌조 피아노가 설계한 아카데미영화박물관은 영화제작의 예술과 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 최대기관이다. 매끄러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이 구형 건물과 대조적으로 박물관의 전시는 매우 오래된 할리우드 느낌이 나는 아르데코 공간을 연출하기도 한다. 마치 다른 마법의 세상에 온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개관 직후 이 박물관은 미국 문화예술과 영화계에서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톰 행크스,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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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8.01 08:00:00조기퇴직과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인생 2막’을 고민하는 중장년이 많습니다. 라이프점프는 중장년의 인생 2막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4060세대들이 가진 고민과 해답을 찾아나가는 ‘새 일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커리어 컨설턴트가 제시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인생 2막의 방향성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직장을 떠난다니 이제야 내 인생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설렌다는 A씨. 하지만 그런 마음은 잠시, 은퇴 후를 생각하면 막막하고 두렵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한다. 이유 없이 우울하고, 어떨 때는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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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8.01 05:30:00‘여름 비는 쇠 잔등도 가른다’고 했다. 양팔 간격 정도 너비의 소 잔등에도 비 맞는 부위와 맞지 않는 부위가 있다 하니, 국지성이 강한 여름비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한가 보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쇠 잔등 가르는 여름비에 소도 떠내려 간다’라고 해야 할 만큼 강하게 많이 내린다는 것이다. 이번 장마철 전국에는 평년 강수량 342.1mm의 약 140%에 달하는 472.1mm의 비가 내렸다. 이는 1973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7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여름비의 강도도 세지고 있다. 2022년 기준 최근 50년 사이 시간당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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