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공공운수 부문 노동조합들이 2024년도 임금단체협상 결렬 후 ‘준법 투쟁’을 내세우며 태업에 돌입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제1노조는 20일 정차 시간 준수, 승객 승하차 철저 확인 등의 방식을 내세워 자칭 ‘준법 운행’을 개시해 첫날 지하철 열차 125대의 운행을 20분 이상씩 지연시켰다. 전국철도노조도 18일 ‘운전 중 생리 현상 해결을 위한 화장실 이용’을 비롯해 작업 매뉴얼을 지키는 방식으로 태업에 나서 일부 열차들의 정상 운행을 어렵게 만들었다. 철도노조는 다음 달 5일, 교통공사 1노조는 다음 달

무언설태

野 경찰·용산 특활비 삭감…분풀이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4.11.21 18:24:48

▲국회 운영위원회가 2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총 82억 51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내년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전날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2조 원 신규 반영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하자 박찬대 민주당

청론직설

“통화정책만으론 0% 잠재성장률 못 막아…구조개혁으로 경로 바꿔야”

사설 2024.10.21 20:06:25

한국은행이 ‘절간같이 조용한 한은사(寺)’에서 ‘시끄러운 한은’으로 바뀌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이후 통화정책뿐 아니라 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 그 배경이다. 한은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 역할도 자임한 가운데 그 최전선에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이 있다. 한은 경제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입시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

[청론직설] “北 주민 평화 통일 열망 커지자 金 체제 붕괴 막으려 선대 유훈 지워”

사내칼럼 2024.08.26 17:45:12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두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서 ‘통일’ 개념까지 지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대북 전문가인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26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피폐해진 경제로 희망을 잃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한류를 접하고 번영한 대한민국을 동경해 평화 통일을 갈망하는 열망이 커지고 있다”며 “위기를 느낀 김정은이 남북을 적대적
[투자의 창] 환율의 뒤바뀐 운명

사외칼럼 2024.08.26 17:45:10

최근 금융시장 화두 중 하나는 환율과 주가 간 관계다. 2022년까지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는 원화가 강세일 때 주가가 상승하는 마이너스 관계가 강했다. 그러나 2023년 이후 원·달러와 코스피간 관계가 원화가 약세일 때 주가가 오르는 플러스로 돌아섰다. 일간 상관계수를 보면 2023년 이후 원·달러와 코스피 상관계수는 서서히 플러스로 반전됐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이유 중 하나는 국내 무역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미 수출 비중(18.9%, 12개월 누적)이 대중 수출 비중(19.4%)에 거의 육박했기 때
종의 기원 [김다은의 웹소설] <5회>

사외칼럼 2024.08.26 09:00:00

5. 종의 순서 일의 목표나 방향은 우두머리가 정한다. 여태 그것은 단테의 역할이었다. 오늘은 달랐다. 좀 전에, 생명의 포대기를 안은 자가 서슴없이 일당의 방향을 결정했다. “메종으로 가. 메종!” 홉이 그렇게 소리쳤을 때, 단테는 명령의 서열이 한순간에 뒤집힌 것을 알았다. 홉의 결정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어디로 가야 하는지 미리 정해둔 사람 같았다. 홉을 무시하던 로깡도 아무 말이 없었다. 운전대를 잡은 앤드류는 홉의 권위에 순종하듯이 물었다. “홉의 집으로?” 메종은 집이라는 뜻이었다. 홉의 집에 가면 우유며 아기 옷들
[백상논단]尹통일독트린과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사외칼럼 2024.08.26 05:30:00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 독트린을 선언했다. 그러나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의 연계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뭔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싶어하는데 논리가 부족함이 느껴진다. 올해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이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다. 대체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와 국제 정치 환경의 변화를 근거로 들고 있다. 탈냉전기 통일 전략의 입안을 가능하게 했던 여러 전제들이 유효하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남북 관계를 규율한 남북 기본 합의서가 사문화되고 남북
[사설] 與野 일부 법안 합의 처리 모색, 연금·세제 개혁도 서둘러라

사설 2024.08.26 00:05:00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등 10여 개의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의결을 마쳤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을 소위에 회부했다. 저출생 대응 법안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등도 이번 본회의
[사설] 가계빚 잡기 나선 정부, 메시지 혼선 막고 일관된 신호 보내야

사설 2024.08.26 00:05:00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 빚 억제를 위해 전방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방송에 출연해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단순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나로는 안 된다”며 9월 이후에도 대출 증가 흐름이 나타나면 지금 하는 것 이상의 강력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DSR 규제 한도 하향 조정,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등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정책 효과 등을 점검하고 있다. 소득의 40%로 규정돼 있는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 무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사설] 보건노조 총파업 예고…한발씩 양보해 최악 의료대란 막아라

사설 2024.08.26 00:05:00

전공의 집단 이탈 장기화로 의료 차질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최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1%의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노사 간 조정이 실패하면 노조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 ‘빅5’ 대형병원 노조는 파업에 불참하기로 했지만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6개월 이상 이어지는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 악화할 수 있어 우려된다. 지방 대형병원에 이어 서울·수도권 대형병원의
[동십자각]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내칼럼 2024.08.25 21:54:25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만나지도 않으면서 무슨 협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22대 국회 들어 만난 중진 의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중 하나다. 그들의 탄식처럼 불과 십수 년 전 ‘동물 국회’라는 비아냥을 듣던 시절에도 여야는 카메라 앞에서는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물밑 대화를 이어가며 합의점을 이끌어냈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의원회관 사우나를 공통분모로 한 ‘목욕당(沐浴黨)’을 만들어 친목을 다지기도 했다. 누군가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땐 그렇게라도 서로 부대끼며 입법부
‘서울대 맘’ 스티커 논란의 교훈[김흥록 특파원의 뉴욕포커스]

사내칼럼 2024.08.25 19:06:36

뉴욕 맨해튼에 있는 컬럼비아대의 서점에 가면 다양한 기념품이 있다. 그중에 컬럼비아 맘, 컬럼비아 대디 티셔츠·모자가 눈길을 잡는다. 재학생뿐 아니라 부모도 대학 기념품을 통해 자부심을 표현한다. 하버드·프린스턴 등 동부 명문대를 일컫는 7개 아이비리그 대학 대부분 이런 기념품이 있다. 그랜드맘이나 그랜드대디 기념품도 있으니 명문대 학생을 둔 가족이라는 사실은 3대의 자랑인 듯싶다. 심지어 아이비리그 진학을 꿈꾸는 고등학생을 위한 ‘2027학년도 프린스턴대 학생’ 같은 컵도 나온다. 재학생이나 가족뿐 아니라
[여명] 文 전 사위 특채·선거개입 실체 밝혀야

사내칼럼 2024.08.25 19:05:48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일 검찰에 출석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서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항공 업계 경력이 전무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를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시켜준 대가로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게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검찰에 나와 “정치 보복 수사를 여기서 더 하게 된다면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2018년 울산시장 선
[시론] 연금개혁, 무소뿔처럼 직진하라

사외칼럼 2024.08.25 19:04:50

5월까지 진행된 연금 개혁 논의는 참담함 그 자체다. 지난해 5차 재정 계산에서 국민연금이 지속 불가능한 것으로 진단됐는데도 후세대에 더 덤터기 씌우는 개악안을 선택하자고 해서다. 필자가 이끄는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국민연금 미(未)적립 부채는 1825조 원(202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81%)이 넘는다. 이미 약속한 연금을 지급하려면 이만큼 부족하다는 뜻이다. 야당 대표와 전 국회의장까지 나서 통과시키자고 했던 ‘소득대체율 44%-보험료율 13%’는 빚을 더 많이 늘린다. 이 안으로 빚을 늘리지 않으려면 보험료를 21.8%
[기고] 텍사스, 한미 첨단기술 협력의 전략적 요충지

사외칼럼 2024.08.25 19:04:32

6월 27일(현지 시간) 주휴스턴 총영사관은 현지에서 한미 기업인·전문가 150명을 대상으로 ‘한·텍사스 경제포럼’을 열었다. 텍사스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텍사스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 꼭 만나봐야 할 인물들이 전부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아드리아나 크루즈 텍사스주 경제개발국장, 인근 아칸소주의 휴 맥도날드 상무장관,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존슨우주센터의 더글러스 테리어 전략 담당 부센터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한국 기업들에
[만파식적] 독새우 전략

사내칼럼 2024.08.25 17:56:19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작은 물고기는 새우를 잡아먹는 세상에서 싱가포르는 독이 있는 새우가 돼야 합니다.” 작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의 리콴유 초대 총리는 1966년 6월 싱가포르국립대 연설을 통해 국가안보의 기본 전략을 천명했다. 싱가포르가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반강제로 독립하며 ‘홀로서기’를 시작했을 때다. 싱가포르가 위치한 믈라카해협은 인도양과 태평양의 길목이자 남중국해와도 연결되는 아시아태평양의 요충지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싱가포르는 주변국이 섣불리 침략했다가는 치명적 대가를 치르게
[로터리] '여의도 매직' 기대하며

사외칼럼 2024.08.25 13:48:53

‘처서 매직’도 통하지 않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무더위 랠리를 뚫고 귀신같이 가을 바람이 불어온다는 처서의 밤에도 30일 이상 열대야 기록이 이어졌다. 118년 만에 역대 최장 무더위에 온열 질환자만 3000명을 육박하고 있다. 그렇다고 사람들은 뜨거운 땡볕과 한증막 습도를 탓하고만 있지는 않는 듯하다. 지난 겨울 가뭄에 사냥꾼 레인부츠를 해외 직구하는 직원이 있었다. 올해 역대급 장마가 될 수 있어 명품 레인부츠를 사서 되팔겠다는 계산이었다. 최근에 “다 팔았나?” 물었더니 “생각보다 비가 덜 와서 망했어요”라며 아쉬움을 나타
일시적 2주택 특례, 양도세 따로 취득세 따로 '요주의' [알부세]

사내칼럼 2024.08.25 10:00:00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취득세(중·주택수 산정) 취득세도 양도소득세처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주택 수 산정입니다. 취득세의 주택 수를 판단할 때 개인이 아닌 세대원 기준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는 모든 세대원의 주택 수를 모두 따진다는 것입니다. 또 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주택은 2주택이 아니라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부부가 한 채의 주택을 50대50의 비율로 취득하면 1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