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화폐에 내란회복지원금까지…포퓰리즘 경계할 때다
사설2025.01.1500:05:00
조국혁신당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만~30만 원의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계엄·탄핵 사태로 악화된 소비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때처럼 20조~25조 원의 나랏돈을 풀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국가 예산 투입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 입법을 재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에서 부결된 법안을 일부 변경해 다시 밀어붙이는 것이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지지층을
무언설태
혁신당 “내란회복지원금 주자”…끝없는 포퓰리즘
사내칼럼
2025.01.13
17:57:31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3일 “여야정이 내란회복지원금 지급을 제1 현안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에 나랏돈을 풀자는 것입니다. 당내에서는 20조~25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민 1인당 20만~30만 원씩 나눠주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마련을 위한 추경 편성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수 결손
청론직설
“이스라엘식 창업국가가 경제 살 길, 실패해도 재도전 가능해야”
사내칼럼
2025.01.13
18:01:02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과 현대 창업주 정주영 회장 등의 기업가정신이 큰 역할을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자 기업가정신을 되살리고 혁신 기업 육성과 신성장 엔진 점화에 나서야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첨단 기술 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창업 문턱을 낮추고 신생 기업과 대기업·자본시장 간 기술·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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