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정식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청구인인 국회는 17명 규모로 대리인단을 꾸렸다. LKB앤파트너스에서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장순욱(25기), 김현권(변호사시험 2회), 성관정(변시 5회)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공에서는 김선휴(40기) 변호사,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기후위기 '조별과제', 한국의 역할은…COP29 요점정리[지구용]

사회일반 2024.11.01 11:16:58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용사님들이라면 '캅15', 'COP21'이란 말을 스치듯이라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COP(Conference of the Parties)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논의하고 약속하고 서로 독촉하는 국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릴 예정이라 관심이

서초동 야단法석

헌재 앞에 놓인 '탄핵 심판 고차방정식'

사회일반 2024.12.21 09:0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 의결서 수신을 세 차례나 거부하면서 당초 23일까지로 기한을 뒀던 의견서 제출도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유무를 두고 여야간 갑론을박도 끊이지 않는다. 이미 한 차례 선출 지연으로 헌재는 '6인 체제', 그야말로 비상 체제로 운영중이다. 내년 4월엔 두

경남 사천 남해고속도로서 시외-관광버스 추돌… 8명 중경상

사회일반 2024.12.23 08:35:59

경남 사천시 남해고속도로에서 시외버스가 관광버스를 들이받아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달 22일 오후 5시 3분께 경남 사천시 곤양면 남해고속도로 사천휴게소 인근 도로에서 시외버스 한 대가 앞서가던 관광버스를 들이받았다. 당시 시외버스에는 42명, 관광버스에는 9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시외버스 탑승자 8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두 버스 운전자 모두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최근 3년 동안 교육활동침해 13건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

전국 2024.12.23 08:34:18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는 2022년 2건, 2023년 3건, 2024년 8건 등 최근 3년 동안 13건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고발과 수사를 의뢰했다. 학교급은 초등학교 8건, 중학교 3건, 고등학교 2건이며, 고발 대상은 학부모 11건, 학생 2건이다. 고발 유형은 공무집행방해 5건, 협박 3건, 성폭력범죄 2건, 명예훼손 1건, 기타 2건이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법, '고양시 온수관 파열사고' 난방공사 지사장 무죄 확정

사회일반 2024.12.23 08:31:12

대법원이 경기 고양시에서 2018년 4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온수관(열 수송관) 파열 사고와 관련해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직원들에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의 지사장과 부장 등 직원들이다. 2018년 12월 4일 백석역 인근에서 수송관 상판 용접 부위가 떨어져 나가면서 난방수 약 1만t이 지상 도로 위로 분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경남도, 민생안전 3차 대책 발표…중기 지원

전국 2024.12.23 08:30:53

경남도가 경기 침체와 정국 불안 등 연말 특수를 누지리 못하고 위축된 서민 경제를 살리고자 연이어 대책을 내놓고 있다. 도는 환율 변동에 따른 제조 원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124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예비비 20억 원을 투입해 최대 5억 원 대출의 1년간 이자 2%p를 지원한다. 이번 중소기업 자금 지원은 최근 예비비 34억 원을 들여 경남사랑상품권 300억 원 발행 등 내수 진작을 위한 1차, 대출 이자·보증수수
접히는 다공성 나노 고체 나와…에너지 저장·분리 등 응용

전국 2024.12.23 08:29:09

접히는 다공성 나노 고체가 나왔다. 유니스트(UNIST·울산과학기술원) 화학과 최원영, 오현철 교수팀은 독일 드레스덴공대, 도르트문트공대, 이화여자대학교 문회리 교수팀과 공동으로 접히는 금속 유기물 골격체(Metal Organic Framework, MOF)를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개발된 MOF는 금속과 유기물이 화학 결합한 직경 1~2나노미터의 분자 터널이 3차원으로 연결돼 있다. 그 연결 구조가 종이접기인 키리가미(Kirigami) 패턴을 닮아 가로, 세로와 같은 특정 방향의 분자 터널을 접거나 펴는 것이 가능
내년 말 준공 서울교육청 신청사…공간 구성 시민 의견 반영한다

사회일반 2024.12.23 08:28:35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인 신청사를 소통과 융합의 열린 공간으로 본격 구성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신청사 공간 구성·운영 설명회는 1월 하순부터 7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진행한다. 설명회는 온·오프라인 소통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참여자의 접근 편의성을 높여 더욱 많은 의견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신청사를 학생과 시민이 서로 소통하고 문화와 예술을 누리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구성해 서울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기회의
경기도 콘텐츠 기업 수출 계약 추진액 1억5000만달러

전국 2024.12.23 08:22:18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은 올해 도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수출계약 추진액 1억 4496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올해 4월 중국 선전국제IP라이선싱엑스포, 10월 부산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ACFM)과 프랑스 밉컴(MIPCOM), 11월 대만 크리에이티브콘텐츠페스트(TCCF), 12월 싱가포르 아시아TV포럼＆마켓(ATF) 등 국내외 5개 콘텐츠 박람회에 ‘경기도 공동관’을 구성해 중소기업의 참가를 지원했다. 해당 공동관에서 발생한 수출계약추진액은 1억 1260만 달러로 집계됐다. 경콘진이 자체적으로 운
경기·강원·충북 한파특보…평창 -20도·포천 -17도 '꽁꽁'

사회일반 2024.12.23 08:20:15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일부 지역에 한파 특보가 발효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경기 북·동부, 강원내륙 및 산지, 충북 중·북부에 한파특보가 발효되겠다. 모레 아침까지 모레 아침까지 중부 내륙과 강원산지,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매우 낮다. 일부 경기동부와 강원 지역은 -15도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3~5도 더 낮다. 한파의 원인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한 데다가 맑은 날씨로 복사냉각 효과가 더해지면서 기온이 떨어진 데 기인
비상계엄 기록물관리 현장 점검 완료…"특이사항 발견 못해"

사회일반 2024.12.23 08:12:41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이달 12일부터 20일까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관리 현장점검을 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방부,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등 총 18개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이번 현장점검 결과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으며 점검 대상 기관은 협조적으로 출입 및 기록물 목록 검색 등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발송한 ‘기록물관리 철저 협조 요청’ 공문의 접수 및 전체 부서
부천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특별승급 등 파격 인센티브

전국 2024.12.23 08:11:12

부천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행정대상’ 2팀 6명을 선발하고 특별승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행정대상은 전문성과 창의성으로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을 발휘해 행정을 발전시키거나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모범공무원에게 특별승급과 실적가산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앞서 2024년 10월부터 부서장 추천을 통해 엄선된 정책 중 2건이 우수정책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행정 분야 우수정책으로 복지정책과의 ‘인공지능(AI)으로 똑똑하게 시민과 따듯하게 이웃을 발견하고 지원’(
경기도농업기술원, 소포장 편리한 느타리버섯 신품종 '대선' 개발

전국 2024.12.23 08:03:27

경기도농업기술원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 흐름에 발맞춰 소포장에 편리한 느타리버섯 신품종 ‘대선’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느타리버섯은 보통 스티로폼 상자에 송이째 담아 갓 부위가 보이는 벌크형(2kg)과 반 자른 송이를 대 부위가 보이게 접시에 담아 랩으로 밀봉하는 소포장형(200g) 두 가지 포장법으로 유통된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이에 생육이 균일해 재배 농가의 선호도가 좋고 소포장에 적합해 소비자 선택에 유리한 신품종을 개발했다. 농가 시험 재배 결과 대선은 대가 희고 곧게 자라며 외양적으로 기존의 느타리버섯 품종을
악기 연주로 활력, 행복 누리는 액티브시니어들…‘꽃중년 밴드 페스티벌’ 가보니

전국 2024.12.23 08:00:00

“찡 하는 마음이야 뭐라고 말 못 해도 찡 하는 마음이야 괜시리 설레는 것~.” 지난 14일 오후 서울 금천구 금천뮤지컬센터 3층의 공연장. 무대 위에서 중년의 남성 한 명과 여성 세 명이 김만수의 ‘푸른 시절’을 불렀다. 여러 개의 조명이 통기타를 안고 줄을 튕기며 열창하는 이들을 붉고 푸르게 물들였다. 약 200석 규모 객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은 플래시를 켠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박자에 맞춰 양쪽으로 흔들었다. 객석 한 쪽에서는 작은 현수막도 펄럭였다. 7080 라이브 카페 같던 분위기는 다음 연주자의 등장으로 일순간에 바뀌
"민생경제 회복부터"…하남시, 내년 상반기 355억 신속 집행

전국 2024.12.23 08:00:00

경기 하남시가 잇단 경기 침체 속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355억 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 집행하는 등 대대적인 민생 안정에 나선다. 23일 하남시에 따르면 최근 이현재 하남시장 주재로 ‘민생안정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전통시장상인회·소상공인연합회·대한노인지회·보훈단체협의회·장애인연합회·기업인협의회 등 시민대표와 함께 ‘긴급 민생안정 3대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이번 긴급 대책회의는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발생한 경기침체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긴급·최중증 통합돌봄' 내년 본격 추진…발달장애인 돌봄 강화

전국 2024.12.23 07:55:09

부산시가 발달장애인의 돌봄을 강화한다. 부산시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와 올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했으나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현재 금정구에 남녀 각 4명 정원의 긴급돌봄센터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발
“ESG 경영 중요하다”…인천지역 자동차부품 기업 실태조사 실시

전국 2024.12.23 07:48:58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 중 64.6%가 ‘ESG 경영’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35.4%로 조사됐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최근 인천지역 소재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 164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의 ESG 경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ESG 경영 인지도 조사에서 ‘잘 알고 있다’ 응답한 기업은 15.2%,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9.4%를 차지했다. 협력사별로 살펴보면, ESG 경영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