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전시장인 킨텍스가 이동환 고양시장의 최측근으로 잘 알려진 고양시의원의 동생을 킨텍스 감사에 선임하면서 ‘낙하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킨텍스는 외견상 공모 절차를 거쳤다지만 세부자격 요건을 두지 않아 출자 기관들이 대표와 부사장, 감사 자리를 나눠 차지하는 게 관례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 때문에 임원급 인사를 채용할 때는 근무 경력이나 직책 경험 등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킨텍스는 31일 주주총회를 열고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엄모(임원급) 씨를 감사로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조직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이통 3사, AI 산업 생태계 확장 경쟁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사회일반 2025.03.31 07:51:57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 징계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부 법무법인 조사가 늘어났으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더라도 노동법상 가해자를 쉽게 해고하기 어려워 복귀 후 피해자들의 불안이 지속
부산시, 대학생 대상 ‘1000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전국 2025.03.31 07:51:24

부산시가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 완화와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부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1000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에 선정된 12개 대학에 정부 지원 외에 추가로 시비 1억 8460만 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학생들은 1000원만 내면 아침 식사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비용은 농림부(2000원), 부산시(1000원), 대학이 분담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국립부경대를 비롯한 부산대·동의대·동아대·동서대 등 12개 대학이 사업에 참여한다. 심성태 시 해양
경기도,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승인

전국 2025.03.31 07:38:57

경기도는 의정부시가 신청한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2021년 11월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도시환경 여건과 상위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목표연도의 도시공간구조, 계획인구 등 변경이 없으나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을 변경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정부시 전체 행정구역 81.539㎢ 중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884㎢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지
성남시, 독립유공자 등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

전국 2025.03.31 07:34:40

성남시는 독립유공자, 다자녀 가정, 장기·인체조직 기증자에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주는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4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조례가 시행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해 독립유공자는 12시간 이내 이용 시 요금이 면제되며,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권과 월정기 주차권을 포함해 주차요금의 50%가 감면된다. 다자녀 가정은 기존에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던 것에서 혜택이 확대돼 앞으로는 2시간 무료 주차 후 남은 요금에 대해 50%를 감면
용인시 1차 추경안 시의회 제출…기정 예산比 1505억원↑

전국 2025.03.31 07:31:19

용인시는 1505억원 규모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 예산 규모는 당초 3조 3318억원에서 4.52% 증가한 3조 4823억원으로 늘어난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325억원 증가한 3조 647억원, 특별회계가 180억원 증가한 4176억원 편성됐다. 이번 추경안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건립과 지역 교통망 구축에 중점을 뒀다. 주요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으로는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20억원) △동백종합복지회
韓 웹툰으로 플랫폼 육성 주장해놓고 中 웹툰 수입한 회사… 法 “계약 위반 아냐”

사회일반 2025.03.31 07:31:05

한국 인기 웹툰으로 플랫폼을 성장시키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국고 지원을 받은 뒤, 중국 웹툰을 수입하는 데 지원금을 사용한 회사에 대해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국내 웹툰 플랫폼 기업 A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고지원금 환수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콘진원은 2022년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사업’을 공고하며, 한국 만화의 해외 진출을 이끌 플랫폼 기업을 발굴하겠
기업 10곳 중 6곳 “신입도 헤드헌팅”…현대차 메타플랜트, 세계 첫 門 조립 100% 자동화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3.31 07:24:39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기업 채용 방식이 공개채용에서 헤드헌팅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기업 10곳 중 6곳이 신입사원을 헤드헌팅으로 선발하며 채용시장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양상이다. 기업들은 인턴십을 통한 사전 검증을
차라리 ‘관광청’이라도 만들어야 하나 [최수문 선임기자의 문화수도에서]

사회일반 2025.03.31 07:00:00

진짜 관광진흥을 위해서 차라리 ‘관광청’이라도 만들어야 하나. 문화체육관광부 안의 ‘관광국’을 아예 떼내고 확장해 독립의 ‘관광청’을 만든다는 말이다. 국내 및 글로벌 관광 현실은 급변하고 있는데 관광산업의 혁신은 물론, 현재의 시스템 자체가 현실 수준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다. 향후 관광청은 단순히 개별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 아니라 전체 정부 부처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도구가 돼야 한다. 지난 3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관광정책 및 법제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관광정책세미나가
싱크홀 사망사고 재발 막으려면… "지하정보부터 일원화해야"

사회일반 2025.03.31 07:00:00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 꺼짐사고로 인해 도심 싱크홀 발생 우려가 커졌지만, 정부의 선제적 예방 대책은 여전히 속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지반침하 위험 예측 등을 위해 지하공간 통합안전체계 구축에 나섰는데 사고방지를 위한 통합지도는 건설현장에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하정보통합지도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제작·활용을 전담할 관리기관을 일원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스쿨존서 벤츠 시속 102㎞ 난폭운전…알고보니 '음주운전'이었다

사회일반 2025.03.31 06:36:36

음주 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난폭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11시 10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분초 다퉈야 산불 잡는데…지자체들, 헬기 요청 시간 들쭉날쭉

사회일반 2025.03.31 06:00:00

2023년 4월 2일 충남 홍성군에서 산불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오전 11시 3분이다. 산불감시원이 현장을 확인한 직후 충남은 2분 뒤인 11시 5분 산불 진화를 위한 임차 헬기 1대를 출동시켰다. 같은 날 충남 부여군에서 일어난 산불 대응은 홍성군 산불과 달랐다. 오후 3시 3분 산불신고를 받고 진화인력과 진화차가 현장에 먼저 출동했다. 충남이 산림청에 헬기를 지원 요청한 시각은 산불이 일어난 지 1시간 15분 뒤인 오후 4시15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대응의 핵심 장비인 산불 헬기를 현장에 투입하는 시간이 제각각인 것으로
공채는 옛말…대기업, 헤드헌팅 등 적극적 채용

사회일반 2025.03.31 05:00:00

대기업들이 취업자를 기다리는 공개 채용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인재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은 30일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387개소 응답)을 대상으로 채용 방식을 조사한 ‘2024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직원을 채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복수 응답)으로는 신입과 경력 모두 전통적인 방식인 ‘채용 공고’가 각각 88.1%, 83.7%로 1위였다. 헤드헌팅은 신입 채용 때 61.2%로 2위였지만, 경력 채용 때는 81.9%로 채용 공고와 별
"믿고 수리 맡겼는데"…90대 할머니 도용 명의해 2억 빼돌린 휴대폰 대리점 직원

사회일반 2025.03.31 04:30:00

수리를 맡긴 90대 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통장에서 돈을 빼가고 대출까지 받은 30대 대리점 여직원이 구속됐다. 휴대전화를 수리하러 온 90대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통장에서 돈을 빼가고 대출까지 받은 30대 대리점 직원이 구속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대리점 직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휴대전화가 고장 나 수리를 맡긴 B(90·여)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통장에 들어있던 돈을 빼내는 등 약 2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괴물산불' 덮친 이곳, 마늘·고추 등 재해보험 가입률은 40%대 [S머니-플러스]

전국 2025.03.31 04:00:00

‘괴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50%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작물재해보험 보장 항목에 화재가 포함돼 있지만 저조한 가입률에 농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경북 지역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47.8%로 전국 평균(54.45)보다 낮았다. 경남(49.1%) 역시 충남(63%)이나 전남(67.2%), 전북(68%)과 비교해 가입률이 저조했다. 품목별로 보면 이번에 산불 피해를 많이 입은 마늘과 표고버섯, 송이버섯 등은
"전도 받아 집 드나들어, 내연 관계인 줄"…스토커 오해받은 남성 무죄

사회일반 2025.03.31 02:30:00

종교활동 인연으로 알게 된 여성과의 관계를 오해해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B(60)씨로부터 종교 전도를 받아 친분을 쌓았다. 이후 A씨는 B씨와 내연관계로 착각, B씨 남편 직장에 찾아가 불륜관계인 것처럼 소문을 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B씨 집에 14회 방문하고, 60여 차례 전화한 혐의로 벌금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