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정식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청구인인 국회는 17명 규모로 대리인단을 꾸렸다. LKB앤파트너스에서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장순욱(25기), 김현권(변호사시험 2회), 성관정(변시 5회)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공에서는 김선휴(40기) 변호사,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기후위기 '조별과제', 한국의 역할은…COP29 요점정리[지구용]

사회일반 2024.11.01 11:16:58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용사님들이라면 '캅15', 'COP21'이란 말을 스치듯이라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COP(Conference of the Parties)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논의하고 약속하고 서로 독촉하는 국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릴 예정이라 관심이

서초동 야단法석

헌재 앞에 놓인 '탄핵 심판 고차방정식'

사회일반 2024.12.21 09:0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 의결서 수신을 세 차례나 거부하면서 당초 23일까지로 기한을 뒀던 의견서 제출도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유무를 두고 여야간 갑론을박도 끊이지 않는다. 이미 한 차례 선출 지연으로 헌재는 '6인 체제', 그야말로 비상 체제로 운영중이다. 내년 4월엔 두

탄핵 서류 ‘일주일째’ 안 받는 尹…헌재, 오늘 입장 발표한다

사회일반 2024.12.23 07:22:57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헌법재판소가 23일 답변 요구서 등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했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다. 헌재는 당사자 상황과 관계 없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속한 결정으로 국
법원 “계약서 작성한 등기이사는 근로자… 임기만료가 근로계약 종료 아냐”

사회일반 2024.12.23 07:00:0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지휘감독을 받는 등기이사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사 임기 만료가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올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4년 3월 B주식회사에 입사해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년 이사로 선임된 후 재신임 등을 거쳐 2022년 9월 30일까지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A씨와 회사는 2022년 8
성남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노선 내년부터 33개→35개 확대

전국 2024.12.23 06:58:19

성남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성남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시는 수익률 80% 이하의 적자 노선에 한해 운송원가를 전액 지원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누리버스, 심야 및 새벽 시간대 운행하는 반디버스, 신규 개발 지역, 도시 재생 지역, 근로자 밀집 지역, 출퇴근 시간대 전용 노선 등이다. 이번 준공영제 확대는 △운수종사자 부족 등 버스 운영 여건 개선 △안정적 배차간격 유지 및 주민 필수 노선 확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내년부터 준공영제가
용인시, 폭설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 54억 선지급

전국 2024.12.23 06:50:21

용인시는 지난달 27~28일 내린 폭설로 피해 입은 시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54억 7800만원을 선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번 결정이 갑작스러운 폭설로 어려움에 놓인 농가들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해 피해 상황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고,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이 집행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13일 기준으로 사유시설 피해 규모가 확정된 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 시는 이번 폭설 피해 규모를 고려해 사유시설 피해접수 종료일을 규정된 날보다 5일 연장해
구갈 한성1차 등 4개 공동주택 재건축 용인시 도시계획委,정비계획 통과

전국 2024.12.23 06:42:56

용인시는 구갈 한성1차 아파트 등 4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이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기흥구 구갈1택지지구 내 구갈 한성1차 아파트(기흥1구역, 1992년 준공), 구갈 한성2차 아파트(기흥2구역, 1993년 준공)과 수지구 수지1택지지구 내 한성 아파트(수지2구역, 1995년 준공), 삼성2차 아파트(수지3구역, 1995년 준공) 등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정비계획에 따라 구갈 한성1차 아파트는 현재 12동 6층(570세대)에서 7동 3
"통장정리 한 번 하려면 27km 가야"…은행점포 축소에 신음하는 '이곳'

사회일반 2024.12.23 05:30:00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일수록 은행 점포 접근성이 낮아 고령층의 금융 소외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2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은행 점포 분포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 점포 이용을 위한 소비자의 최소 이동거리에서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부산·대전의 경우 은행 점포까지의 거리가 1km 미만인 반면 강원·전남·경북 지역은 최대 27km에 달했다. 특히 점포 이용 이동거리 상위 30개 지역 대부분이 20km를
학적 조회해서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전화한 대학교 공무원…법원 판단은?

사회일반 2024.12.23 03:00:00

대학교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학적정보시스템을 통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했다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서울 소재 대학교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대학행정정보시스템에서 B씨의 학적사항을 조회해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고 싶다”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서울시는 2023년 3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근거
"술 마시다 말다툼 끝에…" 80대男, 60대 아들 흉기로 살해

사회일반 2024.12.23 02:00:00

80대 아버지가 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8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6시 40분께 양주시 고암동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들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가슴 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 A 씨의 또 다른 아들 C 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C 씨는 사건 현장에 A 씨 등과 함께 있던 모친 연락을 받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명동이 아니었네"…크리스마스 이브 사람 가장 많이 모이는 곳 1위는 '이곳'

사회일반 2024.12.23 01:00:00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올해도 서울 도심 곳곳이 인파로 북적일 전망이다. 22일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크리스마스이브(12월 24일) 저녁 7시 기준 종로1∼4가동 일대에 8만6682명이 몰렸다. 이는 서울 시내 주요 상권 중 최다 인파다. 생활인구는 특정 시점(1시간 단위)에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를 의미한다. 서울시와 KT가 공공 빅데이터와 통신데이터로 추계한다. 광화문과 종각을 포함하는 이 지역은 명동(8만3487명), 여의도(7만6002명), 잠실3동(7만2784명), 잠실6동(7만418명)
경찰, 계엄 당시 수사관 81명 비상대기…체포조 의혹 확산

사회일반 2024.12.22 22:07:53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81명의 비상대기자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체포조’를 만들어 내란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공정성 논란도 더 거세질 전망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3일 국수본으로부터 ‘100여 명’의 수사관 명단을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서울청 광역수사단장을 겸하는 서울청 수사부장이 4일 새벽 0시 22분 명단을 작성하고 사무실에 실제 수사관들을 대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
'국회 마비' 아니라던 尹, "국회 운영비 끊어라" 지시 문건 나왔다

사회일반 2024.12.22 21:59:56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회 운영비를 끊으라’고 지시한 정황이 파악됐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을 것‘,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조본은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檢 '12·3 계엄사태 체포조 의혹' 정보사 출장 조사

사회일반 2024.12.22 20:54:50

검찰이 북파공작부대(HID) 대원 등을 이른바 '체포조'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에 출장 조사를 다녀온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9일과 20일 경기 안양시에 있는 정보사에 출장 조사를 나가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가 꾸려졌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관한 실무진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들을 투입하고, 산하 부대인 HID 대원 등을 동원해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5060 절반 넘는데…"제가요? 싫어요" 2030 기피 1순위 '이 직업' 뭐길래?

사회일반 2024.12.22 19:52:38

건설업에 종사하는 20~30대 청년층 연령 비중이 크게 줄면서 청년층의 기피현상과 근로자 고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건설업 청년층 취업자는 13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3만7000명 줄어든 수치다. 청년층이 졸업 후 첫 일자리로 선택하는 분야에서도 건설업은 서비스업 등 10개 산업 분야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렀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건설기술인 100만9144명 중 20~30대는 15만8503명(15.7%)으로
공조본, 尹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보

사회일반 2024.12.22 19:37:48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했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집행해 통화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공수처를 통해 법원에 통신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를 집행했다고 전했다. 공조본이 확보한 통화내역은 비화폰(보안폰)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
경찰, 尹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보했다…결정적 증거 될까

사회일반 2024.12.22 19:25:04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다만 해당 통화 내역은 비화폰(보안휴대전화)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확보한 윤 대통령의 통화 내용이 내란 사태를 규명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지 주목된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