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의대생과 의사들이 주말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의료개혁 정책 전면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김택우 의협회장은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를 파괴한 정권은 책임을 다하라”며 “무책임하게 다음 정권으로 미루려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특별위

서초동 야단法석

“수사권 폐지” “공소청 격하”…대선 앞두고 檢개혁 논의 재점화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4.19 17:47:26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검찰 수사권 개편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법조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수사·기소 분리와 독립 수사기관 신설을, 국민의힘은 검찰 1차 수사권 폐지 등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 대응력 약화를 우려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사법적 견제와 균형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대선 결과에 따라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5년째 미뤄진 '상수원 규제' 헌재 판단…남양주시, "주민들만 피해" 탄원

전국 2025.04.07 14:10:28

경기 남양주시는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해 청구한 헌법소원이 5년간 표류하면서, 신속한 심리 완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장기화된 헌법소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상수원 규제 개선에 대한 시의 강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한 조치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조안면은 전체 면적 50.70㎢ 중 42.4㎢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해 개발이 불가능해 남양주시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대표 3명은 지난 2020년 10월 헌법재판소에 수도법과 상수
"그린바이오 선순환 생태계"…기술사업화로 주민 소득 모델 구축 ‘E-바이오 순천’

전국 2025.04.07 14:08:33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등 선진지로 떠난 노관규 순천시장과 연수단이 ‘E-바이오 순천’에 대한 밑그림을 완성했다. 미래 먹거리로 주목 받고 있는 그린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유치와 함께 사업화 추진 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순천시에 따르면 노관규 시장과 연수단은 지난 4일(현지시간) 세계적인 식품산업 클러스터인 덴마크의 ‘아그로 푸드파크’ 와 네덜란드의‘와게닝겐 대학교
중장년 31명·시니어 45명에게 일자리 제공…‘2025 수원일자리박람회’ 개최

전국 2025.04.07 14:07:04

경기 수원시가 오는 9일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채용하는 ‘2025 수원일자리박람회’를 연다. 시는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5 수원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50개 기업이 참여해 일대일 현장 면접을 거쳐 3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들은 청년 146명(31개사), 중장년 31명(5개사), 시니어 45명(4개사), 장애인 32명(5개사), 여성 46명(6개사)을 채용한다. 수원시는 경기대·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이 참여하
대낮에 만취상태인 50대…음주운전 혐의 '무죄'받은 이유는?

사회일반 2025.04.07 14:02:00

대낮에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귀가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가 무죄를 받았다. 6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오후 5시께 약 5분간 정선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당시 A씨 집에 차량이 엉망으로 주차돼 있던 점과 A씨가 횡설수설하며 ‘집에서 술을 더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그를 음주운전죄로 기소했다. A씨는 엉망으로 주차한 이
울산시, 제3호 달빛어린이병원에 울산시티병원 지정

전국 2025.04.07 13:59:00

울산시는 북구 연암동 소재 울산시티병원을 울산지역 제3호 달빛어린이 병원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울산은 지난해 3월 1일 제1호로 울주군 햇살아동병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1일 제2호 남구 보람병원을 지정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티병원은 지난 3월 27일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신청서를 북구보건소에 제출했다. 북구보건소는 진료실적 및 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선정 지표에 따라 심사한 결과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울산시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울산시는 4월 7일 지정을 승인하고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경남 산청·하동 산불 피해 신고액 116억 원 넘어

사회일반 2025.04.07 13:54:37

경남 산청·하동 산불의 피해 신고액이 7일 기준 116억 44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 신고액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경남도는 피해집계와 함께 피해 긴급복구에 나섰다. 7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피해 신고액은 사유시설 103억 9800여만 원, 공공시설 12억 4600여만 원 등 을 기록 중이다. 산불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산림·사찰 피해액이 아직 집계되지 않은 상태라서 전체 피해액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858㏊으로 집계된 국유림·사유림의
부산연합기술지주, 동남권 해양수산 스타트업 발굴·육성 돌입

전국 2025.04.07 13:31:56

부산연합기술지주가 동남권 지역의 유망 해양수산 스타트업 발굴과 체계적인 육성에 본격 나선다. 부산연합기술지주는 ‘B-Wave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할 동남권 해양수산 스타트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운영 사업’의 하나다. 모집 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인 부산·울산·경남 해양수산 분야 스타트업이나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다.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총 9개의 기업(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비 30억 등 제2회 추경안 편성

전국 2025.04.07 13:31:06

안양시는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을 위한 30억원 등이 담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안양시 의회에 7일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1조7648억원)보다 625억원(3.5%) 증가한 1조8273억원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대비 약 467억원(3.0%) 증가한 1조5967억원, 특별회계는 158억원(7.4%) 증가한 2306억원이 편성됐다.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 우선 안전?교통 분야는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41억원) △저상버스 도입지원(20억원) △비산 및 호계지하차
'공천 헌금 1억 수수' 혐의 건진법사, 첫 재판서 "돈은 받았지만 죄는 아냐"

사회일반 2025.04.07 13:24:58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른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첫 재판에서 예비후보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고소영 재판장)은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전씨와 당시 예비후보 정재식 씨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정 씨로부터 1억 원 상당 불법 정치자
경찰 “문형배·이미선 퇴임해도 신변보호 계속"…헌재 경계도 유지

사회일반 2025.04.07 13:21:39

경찰이 헌법재판소 인근 통제와 오는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를 당분간 유지한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재판관 퇴임 이후에도) 신변 보호를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 위해요소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재에서도 아직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의사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다른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는 당분간 유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윤봉남 이사장 연임 성공

전국 2025.04.07 13:11:08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7일 ‘2025년 제1차 임시총회’를 열어 윤봉남 현 이사장을 제11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윤 이사장은 2023년 제10대 이사장에 선출된 이후 2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제11대 이사장으로서 연임하게 됐다. 윤 이사장은 이번 총회에서 단독 후보로 추대됐다. 재임 기간동안 ‘현장 중심의 실행력 강화’를 핵심 운영 기조로 내걸고 자원봉사 정책의 실효성과 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윤 이사장의 연임으로 센터는 앞으로 △사회문제 대응 중심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정비 △청년세대 참여 기반 확대 △기후
부산 반얀트리 화재 주요 원인은 용접 불티·안전관리 부실

전국 2025.04.07 13:00:29

지난 2월 6명이 숨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배관 절단 및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불티와 안전 관리 소홀이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은 7일 화재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화재가 B동 건물 1층 배관실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똥이 지하 1층 배관 보온재에 옮겨붙어 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는 B동 1층 배관 관리실에서 발생한 불티가 지하 1층 배관 보온재로 옮겨붙으면서 시작됐다. 보온재에 떨어진 불티는 열 축적과 느린 연소 과정을
김동연, 국회의장 제안 '대선-개헌 동시투표' 찬성 입장

전국 2025.04.07 12:59:00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선-개헌 동시투표'에 찬성의견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조기대선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가늠 짓는 선거다.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관문이 될 것"이라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저는 줄곧 계엄대못 개헌, 경제 개헌, 분권형 4년 중임제 등을 말해왔다"며 "나아가 대선-총선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대통령 3년 임기 단축을 주장해 왔다&qu
양주시에 문 연 경기북부 첫 '에듀테크 R&D랩'…미래형 교육 혁신 본격화

전국 2025.04.07 12:51:49

공교육과 첨단 에듀테크 기술을 접목한 ‘경기 에듀테크 R＆D랩’이 경기 북부 최초로 양주시에서 문을 열고, 미래형 교육 혁신을 본격화 한다. 7일 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3일 회천중학교에서 경기 에듀테크 R＆D랩 개소식과 포럼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교육부가 주관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시행하는 ‘2024년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공모사업’에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연구원과 양주시가 공동 주관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최종 선정돼 추진한다. 경기 에듀테크 R＆D랩은 회천중학교 교실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