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전시장인 킨텍스가 이동환 고양시장의 최측근으로 잘 알려진 고양시의원의 동생을 킨텍스 감사에 선임하면서 ‘낙하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킨텍스는 외견상 공모 절차를 거쳤다지만 세부자격 요건을 두지 않아 출자 기관들이 대표와 부사장, 감사 자리를 나눠 차지하는 게 관례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 때문에 임원급 인사를 채용할 때는 근무 경력이나 직책 경험 등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킨텍스는 31일 주주총회를 열고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엄모(임원급) 씨를 감사로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병원에 불 질러도 '집유'…방화범죄 키우는 솜방망이 처벌

사회일반 2025.03.31 17:44:03

#경기도의 한 병원. A 씨가 갑자기 비닐과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 다행히 초기에 진화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법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다수 입원해 있어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A 씨를 질책했다. 하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섬망 증상과 알코올성 금단증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 지역의 한 모텔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모텔 소유주 B 씨가 객실에 불을 지른 것이었다. 다행히 조기에 진화한 덕분에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방화 당시
GS칼텍스 노사 “한마음 한뜻”…20년 동안 여수 공부방에 환한 빛줄기

전국 2025.03.31 17:41:03

GS칼텍스 노사가 20년째 전남 여수지역 저소득 가정 중고생의 야간 학습교실을 지원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GS칼텍스와 GS칼텍스노동조합은 28일 여수교육지원청에서 ‘2025년 여수교육지원청 맞춤형 학습교실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집안 형편이 어려운 지역 청소년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지원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도현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임대환 여수구봉중학교장, 신은호 여수중학교장, 박만순 삼일중학교장, 허상배 여남중·고등학교장, 정철섭 여수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전문·실무교육 실종…'변시 학원' 된 로스쿨

사회일반 2025.03.31 17:37:49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는 올해 1학기 개설될 예정이던 49개 강의 중 ‘유가증권법’ ‘기업계약실무’ 등 8개 과목이 수강 신청 인원 부족으로 폐강됐다. 해당 과목의 담당 교수들은 모두 학부 교양 과목이나 대학원 세미나 과목을 맡게 된다. 서강대는 지난해 1·2학기에도 각각 8개 과목이 폐강된 바 있다. 로스쿨에서 변호사 시험과 관련이 낮은 경제법·노동법 등의 과목이 줄줄이 폐강되는 가운데 ‘다양한 법률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도입 취지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31일 서
판례 외우는데만 몰두…조세·지재법 등은 아예 교수도 없어

사회일반 2025.03.31 17:37:20

법학전문대학원이 사실상 변호사를 찍어내는 공장으로 전락한 배경에는 짧은 수험 기간 안에 50% 안팎의 낮은 합격률을 뚫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다. 학생들이 시험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과목을 기피하면서 대학 측도 해당 과목의 전임 교수를 충원하지 않아 강의 폐강과 교수 감축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선택과목은 외면받고 공법·민사법·형사법 등 필수과목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만 지속되면서 ‘다양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본래 취지는 퇴색된 지 오래다. 31일
로스쿨 인가는 교육부, 평가는 변협…'미충족' 받아도 그대로 유지

사회일반 2025.03.31 17:35:39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체계가 교육부와 대한변호사협회로 이원화되면서 일부 항목이 중복되고 평가 결과가 실제 행정 조치로 이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변협의 평가 결과가 교육부의 정원 조정이나 인가 등 제도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교육부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평가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두 기관의 역할과 평가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산하 로스쿨 평가위원회의 제3주기 평가(2017~2022
故 김새론 둘러싸고 '진흙탕 싸움'…경찰, 이진호 수사 착수, 김수현은 '오열'

사회일반 2025.03.31 17:32:30

배우 고(故) 김새론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들이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1일 고 김새론 유족이 유튜버 이진호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 진행 경과와 관련해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경찰청은 명예훼손 혐의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고, 27일에는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2건 모두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해 혐의 검토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유족 측은 고 김새론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진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진호는 진위가 확인
지표 트리플 상승에도 체감경기 '냉골'…10조 추경 애타는 소상공인

사회일반 2025.03.31 16:37:09

2월 생산·소비·투자 등의 주요 경제지표가 7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다. 하지만 숙박·음식점업의 생산 등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골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월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전달 대비 0.6% 증가했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같은 기간 각각 1.5%, 18.7% 늘었다. 산업 활동을 나타내는 3대 지표가 일제히 증가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 먼저
[인사] 현대해상

피플 2025.03.31 16:32:25

◇현대해상＜상무 선임＞△장기상품본부장 윤경원＜부장 전보＞△장기상품1파트장 신동훈＜부장 승진＞△장기계약관리파트장 박희현
"친구 초대하고 '60만원' 받자" 청소년 유혹하는 SNS…규제 사각지대 '방치'

사회일반 2025.03.31 16:16:52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금 보상 제공 앱 서비스가 청소년 중독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만 10~19세)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2.6%에 달했다. 유아동(만 3~9세)도 25.9%로 집계됐다. 성인(만 20~59세·22.4%), 60대(11.9%)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청소년은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특전사?해병대 출신 ‘대구 재난안전기동대’ 전국 첫 창설

전국 2025.03.31 16:16:39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재난안전기동대’를 창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산림재난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발생 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존 산림재난기동대를 재난안전실 직속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이다. 재난안전기동대는 공무직 신규 및 특별채용 등을 통해 약 20명의 정규 조직으로 구성한다. 신규채용은 UDT, 특전사, 해병대 등 군?경 출신의 재난분야 전문성을 가진 정예인력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재난안전기동대는 앞으로 야간?대형산불 진화 등 산림재난은 물론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사고 등 모든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해
김포시, 경콘진 공모 선정…한강·애기봉 역사 담은 미디어아트 선보인다

전국 2025.03.31 16:12:21

한강하구 물길을 따라 발전해 온 김포의 역사가 미디어아트를 통해 콘텐츠로 재현된다. 경기 김포시는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25 경기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1억 7000만 원 규모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시는 주요 문화적자원인 애기봉과 한강하구의 역사를 담은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시민들과 김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됐다. 13개 시군이 참여한 이번 공모에서 시는 김포 고유의 상징적인 콘텐츠인 애기봉 설화의 감동적인 스토리와 함께 조강과 전류리포구
대륙아주, 산불 피해 복구 1억원 성금

사회일반 2025.03.31 15:48:35

법무법인 대륙아주(이규철 대표 변호사)는 3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경북·경남·울산시의 산불 피해 현장 복구와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대륙아주는 성금 외에도 소속 변호사와 고문,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으는 성금 모금이 완료되는 대로 추가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륙아주는 공익위원회(위원장 김용헌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를 중심으로 법률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피해 주민들의 △피해액 산정 및 보상 신청 지원 △피해자 보험금 수령 △주택 재건, 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