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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심판 선고일 밝았다… 경찰, 갑호비상 발령해 '총력 대응'
사회일반2025.04.0400:31:43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맞이해 경찰이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집회·시위 총력전에 나섰다. 경찰은 4일 자정을 기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경찰의 비상근무체제 중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한다. 경찰관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휘관은 원칙적으로 정착근무를 시행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을 배치했다. 특히 집회와 시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에만 210개 부대 1만40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 "10년 동거하며 병간호까지 했는데, 혼인신고 안 했다고 쫓겨나면 어쩌죠?"
    사회일반 2025.04.02 06:00:00
    사실혼 관계로 10년간 함께 살며 병간호까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6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무일푼으로 집에서 퇴거 위기에 놓인 60대 여성 A씨의 고민이 전파를 탔다. A씨는 과거 3대 독자와 결혼해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30년 가까이 시집살이를 견뎌왔으나 결국 이혼했다. 이후 A씨는 사별 후 홀로 자녀들을 키운 남성을 만나 혼인신고 없이 동거를 시작했다. 두 사람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남성
  • 화장실에서만 200건…여성 대상 불법촬영물 결국 '접속차단'
    사회일반 2025.04.02 06:00:00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31일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버스, 지하철,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된 영상물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의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촬영물이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월 ‘화장실 불법촬영물’ 192건을 시정요구한 데 이어 공공장소 불법촬영 범죄 전반에 대응하고자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후 1주일 만에 공공장소 불법촬영물 375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 "과수원에서도 쓰레기 태운 흔적이"…의성 산불, 추가 실화자 또 있었나
    사회일반 2025.04.02 05:30:00
    대규모 산불로 경북 지역이 큰 피해를 본 가운데 이번 '괴물 산불'은 세 곳의 면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산림당국이 파악한 의성 산불 최초 발화지점은 안평면과 안계면, 금성면 등 세 곳이다. 안평면 산불은 지난달 22일 50대 남성 A씨가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불을 내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계면의 경우 과수원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과수원 주인은 물을 부어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는 입장이다. 금성면 발화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 새벽배송이 멈췄다…팀프레시 서비스 중단에 고객사 '혼란'
    사회일반 2025.04.02 05:30:00
    새벽배송대행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물류업체 팀프레시가 자금난에 새벽배송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유통업계 내 혼란이 커지고 있다. 팀프레시의 고객사인 대형 유통·식품업체는 물론 중소 반찬배달 및 도시락업체의 새벽배송 업무가 멈춰서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팀프레시는 전날 고객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1일로 계획됐던 투자금 납입 일정이 지연되면서 기사들의 운행 거부가 예상돼 전체적인 배송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새벽배송 서비스를 이달 21일까지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팀프레시는 B
  • [오늘의 날씨] 수도권 미세먼지 '나쁨'…오후 전국에 비
    사회일반 2025.04.02 05:00:00
    수요일인 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점차 흐려질 전망이다. 수도권과 충남 북부 서해안은 낮부터, 강원권이나 전북 북부는 늦은 오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 밤에는 빗방울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경북 내륙과 울산, 경남 북서부 등지에도 밤 사이 한때 비가 오겠다. 전남과 그 밖의 경남권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충북과 경북 북부 지역은 3일 새벽까지 비나 눈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강원 영동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일부터 3일
  • 역대 최악 산불 사태 속 산에 뿌려진 인화성 물질 '미스테리' 풀렸다… '방화' 아니라는데 이유는
    사회일반 2025.04.02 05:00:00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가 영남권을 휩쓸고 있던 시기에 수도권의 산 정상 부근에 인화성 물질인 폐오일이 뿌려진 모습이 알려지며 고의적인 방화 시도라는 의심을 받았던 사건의 당사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지난달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최근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7시 50분께 화성시 비봉면 태행산 정상 데크 바닥에 자동차 엔진에서 나온 폐오일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해당 현장이 논란이 되면서 27일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 경찰에 "사람 죽었다, 칼 든 거 봤다" 거짓 신고한 50대男, 결국
    사회일반 2025.04.02 04:00:00
    술에 취해 경찰에 ‘사람이 죽었다’고 거짓 신고한 5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지난달 31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2시12분께 아산시 온천동 한 편의점 앞에서 “사람이 죽었다. 나는 빠져나왔는데, 옆집 사람이 죽었다. 칼 든 걸 봤다”고 112에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5명이 위급 상황으로 보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특이점이 없었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A씨는 본인이 신고자가 아닌 척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신고
  • "제가 범죄에 가담한 것 같아요"…직접 경찰서 찾은 20대女,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4.02 03:00:00
    20대 여성이 가상자산 환전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 같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달 31일 A(20대·여)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전기통신금융 조직원을 도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 가상화폐로 매입 후 조직원에게 환전해 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일주일 동안 거래한 가상화폐 금액은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21일 변호사와 함께 경
  • 건물 외벽 무너져 車수리비만 무려 '1300만원'…건물주는 "저 아닌데요"
    사회일반 2025.04.02 02:00:00
    경기 평택시의 한 4층 건물에서 외벽 일부가 무너져 주차된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주차장이 만석이었던 탓에 부득이하게 건물 옆에 주차했다. 그러다 갑자기 무너진 건물 외벽으로 인해 차량이 심하게 파손됐다. A씨는 “이번 사고로 수리비 약 1300만 원, 렌트비 약 500만 원을 써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물주는 사고 책임을 회피하며 보험 접수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건물주가 시청이나 경찰, 보험사의 연락에 ‘난 건물주가 아니다’라고 답하거나 연락
  • [사설] 尹 선고 D-2일…국론 분열 부채질 말고 헌재 결정 존중해야
    사회일반 2025.04.02 00:05:00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판 결과를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지만 탄핵안 기각 또는 각하로 결정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추진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및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은 각각 1월과 3월 헌법재판관 만장일치가 아닌 이견 속에 기각됐다. 이번에는 헌재가 탄핵 변론 뒤 역대 최장인 38일간의 평의를 거쳐 선고하는 만큼 인용과 기각·각하 중 어느
  • "술 마시고 왔는데 아기가 숨을 안 쉬어요"…미혼모 키우던 2개월 영아 사망
    사회일반 2025.04.02 00:00:00
    20대 미혼모가 생후 2개월 아기를 홀로 집에 두고 외출한 사이 아기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약 5~6시간 동안 수원 영통구 소재 거주지에 2개월 여아를 두고 외출해 아이를 홀로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여동생과 술을 마시러 나간 A씨는 귀가 후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의 B양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경찰에 공
  • '김수현 방지법' 청원 하루 만에 2만명 동의…"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해야"
    사회일반 2025.04.01 23:41:21
    배우 김수현과 故 김새론의 유족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두 사람이 교제했다는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연령을 높여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등장했다. 1일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인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A씨는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A씨는 &
  • "한국이 우리 문화 베꼈다" 中 유명 마술사 망언에…서경덕 "열등감 폭발이냐"
    사회일반 2025.04.01 23:12:41
    3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중국의 유명 마술사 가오위텐이 한국 국립고궁박물관 방문 후 올린 영상에서 한국이 중국 문화를 도용했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수 누리꾼 제보로 알게 됐다"며 "가오위텐이 원본 영상을 삭제했으나 중국판 틱톡 '더우인'에서 여전히 검색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제의 영상에서 가오위텐은 박물관 전시물을 소개하며 "한국이 중국 자수를 훔쳤고, 혼천의도 중국 것을 모방했다고
  • "이재민 가장 많은 곳에 보내주세요"…평택서 안동까지 달려온 '호떡 트럭'
    사회일반 2025.04.01 22:00:00
    “이재민이 가장 많은 곳에 보내주세요.” 산불 이재민 대피소에서 호떡을 구워 무료로 나눠 준 60대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자영업자는 산불로 피해가 막심하다는 사연을 접하고 경기도 평택에서 안동까지 3시간을 달려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정(60대)씨는 경북 안동체육관 이재민 대피소 앞에서 이재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연신 호떡을 구워냈다. 경기도 평택에서 호떡 장사를 하는 김씨는 경북 산불 소식을 접하고 이재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나누고자 한달음에 달려왔다고 한다. 그는 “오늘이 쉬는 날
  • "면역력 증진? 이것만 먹으면 되겠네"…사포닌 풍부한 '봄나물 제왕' 뭐길래?
    사회일반 2025.04.01 21:52:40
    국산 두릅에 면역증진 효과가 뛰어난 사포닌 배당체가 풍부하게 함유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농촌진흥청은 국산 두릅에 포함된 사포닌 배당체의 종류를 규명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봄철 별미로 꼽히는 참두릅은 향긋하고 담백한 맛이 특징으로 보통 4월 중순부터 두릅나무 어린 새순을 채취해 먹는다. 참두릅에 함유된 아랄리아 사포닌은 면역세포 활성화를 유도해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 조절 및 자가면역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농촌진흥청은 연구를 통해 참두릅에 아랄리아 사포닌을 비롯해 총 57종의 배당체가 함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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