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우리나라의 공무집행방해죄 법정형 기준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님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법원이 상대적으로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권력 약화와 집회·시위 양상의 변화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실이 바뀌고 있는 만큼 2017년 개정 이후로 변동이 미미한 공무집행방해 양형 및 집행유예 기준을 현실에 맞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4일 법원행정처의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판결을 받은 인원은 8495명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법원, 尹 구속 연장 불허…공수처 '빈손' 송부했는데 검찰 비상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1.25 09:0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면서 공수처 수사는 일단락 됐지만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51일 간의 수사 과정에서 숱한 논란을 야기하고, 수사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며 사실상 ‘빈손 송부’를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무용론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지난 24일 윤 대통령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률 플랫폼 강도 높게 규제할 것"…신임 서울변회 회장에 조순열 변호사

사회일반 2025.01.24 17:49:40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의 제98대 신임회장으로 조순열 변호사(53·사법연수원 33기)가 당선됐다. 조 당선인은 향후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예고 했다. 서울변회는 24일 조 변호사가 1만814표 중 4919표(45.4%)를 얻어 98대 서울변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조 당선인이 내세운 주요 공약으로는 △변호사 직역 수호 △네트워크 로펌 규제 △변호사 배출 수 감축 △형사 성공보수 부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도입 △법률플랫폼 규제 등이 있다. 조 당선인은 지난 20일 대한변호사협회
서울대병원 ‘헬스케어AI 연구원’ 개원…“의료 혁신 앞당길 것”

사회일반 2025.01.24 17:40:05

서울대병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환자 치료의 질 향상과 의료 혁신을 앞당길 헬스케어AI 연구원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대어린이병원 CJ홀에서 열린 개원식에는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장병탁 헬스케어AI 연구원장(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유홍림 서울대 총장, 김정은 서울의대 학장,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서울대병원은 국내 최초로 의무기록 디지털화를 시작해 정확하고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최첨단 GPU 클러스터, 특
"한미 외교회담서 '비핵화' 확인 절실…'책사' 그리넬·웡과 최대한 접촉해야"

사회일반 2025.01.24 17:35: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를 재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대북 정책의 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권한대행 체제에서라도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곧 이뤄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등 우리 입장을 각인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외교부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다시 접촉할 계획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이 한미의 제안에 호응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
'오징어게임' 상금 때문에 만든 456억 '가짜 지폐' 100만장…관리는 어떻게?

사회일반 2025.01.24 17:16:13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 시즌2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상금인 ‘456억’ 돼지저금통을 구현한 소품용 지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오징어게임에 사용된 소품용 화폐는 역대 국내 드라마에서 사용된 모조품 지폐 중 가장 많은 양이다. 5만 원권 100만 장, 총 500억 원어치가 사용됐다. 국내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위해 소품용 화폐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화폐 모조품 이용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모조품 이용 기간과 사용처, 제작하려는 화폐의 종류·수량&mi
2㎝의 턱과 계단, 장애인에겐 커다란 벽…法 인정한 장애인 접근성 확대되려면

사회일반 2025.01.24 17:01:25

소규모 소매점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장애인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점뿐 아니라 국가의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처음 인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장애인·시민단체는 “역사적인 판결이 문서로만 남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생활편의시설 접근권 대법원 판결 평가 토론회’에서 “이번 판결은 장애인 접근권이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요즘 누가 6번 맞아” 접종횟수 줄인 ‘6가 혼합백신’ 이젠 무료로[약 읽어주는 안경진 기자]

사회일반 2025.01.24 16:59:10

“아직까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은 없다는 거지?” 결혼 10년차 때 ‘딩크(DINK·Double Income No Kid)족’으로 살겠다던 결심을 깨고 출산에 성공한 C가 대뜸 전화로 이렇게 묻더군요. 뚱딴지 같이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C는 “출산한지 네 달 밖에 안됐는데, 한밤중에 39℃ 이상 열이 나고 묽은 변을 보는 바람에 응급실을 세 번이나 다녀왔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가 잠든 사이 아기수첩을 펼쳐 놓고 예방접종 스케줄을 정리하다가 막막한 기분이 들어 전화를 걸었다고요. 출산 직후에 만난 지인들
[속보] 경찰,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사회일반 2025.01.24 16:44:12

경찰,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강인선 외교차관, 다이빙 중국대사 접견…한중 경제협력 방안 논의

사회일반 2025.01.24 16:37:08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하고 한중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 차관은 이날 다이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면서 한중이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와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양국이 각각 2025년과 2026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강
정부, 이와야 '독도 망언'에 강력 반발

사회일반 2025.01.24 16:35:32

정부는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에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정부는 24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무상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라며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지난해 창원 해역 해양오염 유출량, 전년보다 89% 줄어

전국 2025.01.24 16:33:52

지난해 경남 창원 해역 해양오염 유출량이 전년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해양경찰서는 24일 ‘2024년 해양오염사고 통계분석 결과’를 통해 지난해 창원 해역에서 해양오염사고 8건이 발생했고 오염물질 827.9ℓ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전년보다 사고 건수는 38%, 유출량은 89% 줄어든 수치다. 2023년 창원 해역 해양사고는 13건, 유출량은 7683.8ℓ였다. 해경은 해양오염 감소 이유로 고위험 선박 중점 선제적 예방관리와 파공부·에어벤트 봉쇄, 유류이적 등 신속한 배출 방지 조치를 꼽았다. 해경은 지난해
국립창원대·인제대, 지역과 대학 발전 모색

전국 2025.01.24 16:29:09

국립창원대학교와 인제대학교가 ‘대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글로컬 사업 구체화 방안’ 등에 머리를 맞댔다. 국립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산업도시연구사업단은 지난 20일 인제대학교 지역연계협력본부와 ‘지역과 대학-글로컬 혁신주체, 대학의 역할과 실천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 포럼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포럼은 글로컬 혁신 주체인 대학이 지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글로컬 사업을 어떻게 실질화·구체화해 시행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대학이 지역에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비전은 무엇인지
"손님 다시 돌아왔으면" 천장도 없는 장터서 고군분투

사회일반 2025.01.24 16:23:29

설 명절을 앞둔 24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해 말 이곳을 할퀴고 지나간 폭설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모습이었다. 익숙하게 손님들을 반기던 건물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마치 임시 아이스링크처럼 대형 천막으로 된 임시 판매점 안으로 상인들이 연신 채소와 과일을 실은 손수레를 날랐다. 이곳에서 과일을 판매하고 있는 상인 A 씨는 아직도 지난해 11월 28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A 씨는 “안 그래도 불경기로 장사도 안 되는데, 일하던 터전까지 무너지니 마음을 다잡기 어렵다”며 “설 대목이라고 손님이 연말
경남교육청 승진 기회 넓히고 다자녀 전보 우대 추진

전국 2025.01.24 16:20:59

경남도교육청이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을 위해 2025년 지방공무원 인력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인력관리 계획에는 승진, 전보, 근무 평가, 인사운영 내실화 및 전문성 신장 등 지방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전 분야가 연간 계획으로 담겼다. 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따라 도교육청은 승진 제도 개선 부분으로 9급~5급 지방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계급별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을 단축한다.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은 기존 연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며 근속승진 인원 역시 근
[인사] 우주항공청

피플 2025.01.24 16:13:35

◇우주항공청 ＜프로그램장(과장급)＞ △한국형위성항법개발프로그램장 이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