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맞이해 경찰이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집회·시위 총력전에 나섰다. 경찰은 4일 자정을 기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경찰의 비상근무체제 중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한다. 경찰관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휘관은 원칙적으로 정착근무를 시행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을 배치했다. 특히 집회와 시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에만 210개 부대 1만40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부동산 침체 직격탄…김포도시공사,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 재공모

전국 2025.04.01 17:41:44

경기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이달 중으로 ‘(가칭)김포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공모를 재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전날 사업참여계획서를 접수받았으나, 공모신청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된 데 따른 조처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2월 시공사, 금융사, 민간개발업자 등 총 27개 법인이 사업참여의향서 제출을 통해 참여의향을 밝히는 등 주목을 받았다. 내부 검토 결과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 △공사비 상승 △민간이익 이윤율 10% 제한 등의 어려운 여건에 따라 최근 하남도시공사의 캠프콜번과 포천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내촌·신
화성시, 현대차와 손잡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증 사업

전국 2025.04.01 17:40:33

화성시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1일부터 약 5개월간 동탄1신도시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 개조 차량과 셔클 플랫폼을 활용한 ‘셔클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 실증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2024년 5월, 경기도와 현대자동차 간 체결된 ‘유니버설디자인 친환경 자동차 실증사업’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동탄1신도시가 실증 지역으로 선정됐다. 화성시는 플랫폼에 등록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입되는 차량은 전국 최초로 2열 측면 탑승 방식을 적용한 유니버설디자인 차량으로 기존 특별교통수단에서 휠체어 이용
중대법 우려 드러낸 김문수 "처벌 성격 너무 강하다"

사회일반 2025.04.01 17:38:28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에 대해 예방보다는 “처벌 성격이 강하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1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호텔에서 진행된 케이핀코 전문건설공제조합 주최의 ‘건설경영CEO 과정’ 특별강연에서 “사장이나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워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의 중대재해법 발언은 강연 자료에 없던 ‘깜짝 발언’이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일어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
팀프레시 서비스 중단…새벽배송 이용 고객사 '혼란'

사회일반 2025.04.01 17:38:28

새벽배송대행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물류업체 팀프레시가 자금난에 새벽배송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유통업계 내 혼란이 커지고 있다. 팀프레시의 고객사인 대형 유통·식품업체는 물론 중소 반찬배달 및 도시락업체의 새벽배송 업무가 멈춰서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팀프레시는 전날 고객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1일로 계획됐던 투자금 납입 일정이 지연되면서 기사들의 운행 거부가 예상돼 전체적인 배송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새벽배송 서비스를 이달 21일까지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팀프레시는 B
尹대통령 운명, 4일 오전 11시 갈린다

사회일반 2025.04.01 17:36:29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파면 여부를 결정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자 올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인용 시 정국은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고 기각·각하일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며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선고일을 지정하면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평결 절차가 마무리 단
"콘서트장 빌려야할 판"…헌재 탄핵 방청신청에 수만명 몰려

사회일반 2025.04.01 17:34:46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신청 열기가 뜨겁다. 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4시께부터 탄핵심판 선고 일반인 방청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탄핵심판이 열리는 대심판정에는 일반인 방청석이 20석 마련된다. 당일 청사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한 방청객만 입장할 수 있다. 헌재는 추첨을 통해 방청자를 선발해 선고기일 하루 전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 페이지가 활성화되자마자 접속자가 몰리면서 대기열이 형성됐다. 오후 4시 20분께 1만명
시민 주도 동서울변전소 주변 전자파 측정…'가정용 냉장고' 수준

전국 2025.04.01 17:34:27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변환소 증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일대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가정 내 냉장고 등 가전설비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전소 울타리에서도 가전설비와 유사하거나 더 낮은 생활전자파 수준으로 측정돼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하남시 감일지구 주민들이 전자파 전문측정기관과 측정 장소 51곳을 선정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0.01μT(마이크로테슬라)~0.81μT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동서울변전소에 인접한 주택가의 경우
일상이 된 탁한 공기

사회일반 2025.04.01 17:30:33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일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이 파란 하늘과 대비되는 누런 먼지띠에 둘러싸여 있다. 2일도 잔류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며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역 곳곳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사진은 360도 파노라마 스피어 기능을 활용해 취재했다. 안산=오승현 기자 2025.04.01
가천대 봄축제 '봄:개화' 팡파르

전국 2025.04.01 17:26:20

가천대학교 총학생회 비대위는 1일부터 3일까지 대학 바람개비동산에서 봄축제 '봄:개화'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가천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이번 봄축제는 바람개비 동산 잔디에 돗자리와 테이블을 설치하고 학생들이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봄크닉’과 버스킹 공연, 푸드트럭 및 플리마켓 운영, 간식 부스와 프로모션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축제 첫날인 1일에는 '봄플리' 프로그램이 열려 학생들이 원하는 노래와 영상을 LED 스크린을 통해 감상할
경찰, 헌재 앞 100m '진공상태' 착수…인근 학교에 '휴교 공지'

사회일반 2025.04.01 17:25:1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일이 결정된 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은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들이 동시에 몰려 혼잡한 모습이었다.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단체는 손에 ‘탄핵 무효’ ‘대통령 복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헌재를 향해 고성을 내질렀다. 일부 극성 지지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진이 인쇄된 종이를 바닥에 붙이고 행인들을 향해 “밟고 가지 않으면 빨갱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헌재 인근 재동초 앞에도 윤 대통령의 지지자 20여 명이 몰려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관광을 하
'尹 운명의 날' 궁궐도 문 닫아요…주변 박물관도 휴관

사회일반 2025.04.01 17:13:26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되면서 헌법재판소 인근 궁궐과 박물관이 선고 당일 문을 닫는다. 이러한 조치는 헌재 인근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선고 당일인 4일에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3곳은 휴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현궁 역시 "경찰에서 운현궁 일대를 통제하는 상황이어서 관람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출입이 금지된다. 헌법재판소 인근 누리시설인 서울공예박물관 또한 "탄핵 심판 선고일인
HS효성첨단소재, 산불 피해 복구 성금 1억원 전달

사회일반 2025.04.01 16:47:16

HS효성첨단소재(298050)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억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고 현장에 도움이 필요한 구호활동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이 위로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 기업의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가치 경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HS효성첨단소재는 2023년 7월 집중호우, 2023년 4월 강릉 산불, 2022년 8월 집중호우, 2022년 3월
‘1심 무죄’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5월 재판 본격화…法 “6월 3일 변론 종결”

사회일반 2025.04.01 16:36:45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공판준비 절차가 종료됐다. 재판부는 오는 6월3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두 차례의 공판기일로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첫 번째 기일에는 검찰 측의 항소이유 설명과 변호인 측 반박, 녹음파일 청취 및 김진성씨에 대한
'우리은행 부당대출' 손태승,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

사회일반 2025.04.01 16:25:21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양환승)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회장과 처남 김 모씨, 전 우리은행 임원 임 모씨와 전 우리은행 부행장 성 모씨 등 5명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손 전 회장은 처남 김씨, 전·현직 우리은행 임원들과 함께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 4500만 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배임)
인천 강화군·인천경제청,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박차’

전국 2025.04.01 16:18:49

인천시 강화군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힘을 모으고 있다. 강화군은 최근 박용철 강화군수와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이 사업대상지 현장을 방문하고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두 기관장은 이날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 중앙정부와의 협의 방안과 같은 실질적인 협력 체계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5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청 대상지는 화도면, 길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