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강혜경씨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기 집단과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 세력들에 대해 단호한 법적 대응을 시작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명태균씨 등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를 통해 오 시장에게 도움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고발 대상은 명태균씨, 강혜경씨, 김영선 전 의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기후위기 '조별과제', 한국의 역할은…COP29 요점정리[지구용]

사회일반 2024.11.01 11:16:58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용사님들이라면 '캅15', 'COP21'이란 말을 스치듯이라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COP(Conference of the Parties)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논의하고 약속하고 서로 독촉하는 국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릴 예정이라 관심이

서초동 야단法석

'100억 배임 혐의'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구속…수백억 퇴직금 소송에도 영향?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4.11.30 10:30:00

100억 원대 배임과 허위광고 지시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홍 전 회장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수사 결론이 홍 전 회장과 남양유업 사이의 각종 민사 분쟁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66개 추가 지정…진단·치료 지원

사회일반 2024.12.01 13:20:08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관리와 환자 지원을 위해 '선천성 이상각화증' 등 66개 희귀질환을 국가관리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지난해 1248개에서 올해 1314개로 늘었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를 적용받아 본인부담금이 총진료비의 10% 수준으로 경감된다. 중위소득 120% 미만일 경우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이 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희귀질환은 국내 환자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환자 규모를 알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언제든 본다…보관시스템 시범운영

사회일반 2024.12.01 13:19:50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된다.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하반기 정식 개통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국 12개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출력물, USB, CD 등으로 보관했던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이관해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병의원이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 소프트웨어에 진료기록 자동 이관 기능을 개발·탑
“日 재고용 근로, 직전 임금 70%서 유지…우리도 노사에 선택권줘야”

사회일반 2024.12.01 13:12:29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가운데 성공적인 고령자 고용 모델을 만든 일본처럼 우리도 노사 자율에 기반한 계속고용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일본은 고령자 계속고용의 최대 쟁점이 될 임금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가 해법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고령자의 임금 감소 충격을 재정 지원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점은 우리 정부에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옛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4 고령사회 대비 국제컨퍼런스’에서는
동덕여대 총학 “학교가 사과하면 점거 해제 의사 있어”

사회일반 2024.12.01 13:06:33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건물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학교의 사과가 있으면 점거를 해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1일 동덕여대 총학은 지난달 30일 SNS 계정에 입장문을 올리고 “대학본부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실현하고 요구안 내용을 수용할 경우 본관 점거 해제에 대해 재고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5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총학생회는 ▲공학전환 논의 진행방식 사과 ▲2025년 공학 전환 안건에 대해 차기 총학생회와 논의 ▲학생 의견 수렴 구조체 신설 ▲11월 3주차부터 학생들의 자발적인 수업거부로 이
양재동 'AI특구' 지정…15개 특화 사업 추진

사회일반 2024.12.01 13:00:00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대 약 40만㎡ 부지가 국내 최초 ‘인공지능(AI) 특구’로 지정된다. 이곳은 인근에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연구소 등도 밀집돼 있어 AI 인력 양성에 대한 집적화 효율성을 높이고 고용 창출 효과 등도 예상돼 새로운 AI 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 심의가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AI 분야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재 일대는 삼성전자·현대·LG·KT
"오빠 너무 좋아했다…나도 피해자" 故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女실장 법정서 한 말

사회일반 2024.12.01 12:53:53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중형을 구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지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과 5000만원씩을 뜯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여)와 전직 영화배우 B씨(29·여)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 A씨는 피해자가 유명인인 사실을 악용해 대포폰을 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KISA, '사기 의심' QR코드도 막는다…‘보호나’라 채널로 확인

사회일반 2024.12.01 12:48:19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신종 피싱 수법인 ‘QR코드 피싱(큐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미싱(미끼문자)·보이스피싱 등 피싱 범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국민피해대응단을 꾸리는 등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일 KISA 국민피해대응단은 QR코드 피싱 예방을 위해 기존 스미싱 확인서비스를 제공해왔던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 '큐싱 확인서비스'를 이달 추가한다고 밝혔다. ‘QR코드’ 메뉴를 누르고 의심되는 QR코드를 촬영하면 KISA가 악성 여부를 판단해 결과를 알려준다. 판독
물에 뜬 미세 플라스틱, 수상 드론으로 제거한다[사이언스씬]

사회일반 2024.12.01 12:34:59

물에 떠 있는 미세플라스틱을 제거하는 수상 드론이 개발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는 김성진 극한소재연구센터 선임연구원·문명운 책임연구원 연구팀이 물의 표면장력을 활용한 친수성 톱니 구조의 수상 드론 기술을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수돗물과 생수병을 비롯해 강, 호수, 바다 등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면서 다양한 미세플라스틱 제거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대부분 호수, 강이나 바다와 같은 열린 공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작은 입자를 회수하려면 필터망을 촘촘히 설계해야 해 효율이 낮아지는 문제도
고용부, 2일부터 상습임금체불 현장 4220곳 감독

사회일반 2024.12.01 12:00:00

고용노동부가 두 달 동안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과 현장 4220곳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2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기업 4120곳과 건설현장 100곳에 대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임금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곳을 중점 감독 대상으로 추렸다. 이 곳들은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즉시 사법 처리가 이뤄진다. 120곳 중 A 건설업체 전국 건설 현장에서 3년 동안 229건의 임금체불 사건이 일어났다. 현장 근로자 315명이 총 11억 원
다단계 지인 가입 수당 노려 또래 협박한 10대 징역형

사회일반 2024.12.01 11:27:39

다단계 회사의 지인 가입 수당을 노리고 또래들을 협박해 강제로 가입시킨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판사)은 강요·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17) 군에게 징역 장기 6개월·단기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3월 자신이 판매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 다단계 회사에 가입하라며 또래 중학생 11명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다단계 회사에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수당을 주겠다는 얘기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거절하면 학교에 찾아가겠다”며 협박해 11명 중 9명
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빠, 신생아 딸도 버려… 집행유예

사회일반 2024.12.01 11:19:40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30대가 범행 이전에도 신생아 딸을 유기한 사실이 드러나 재차 처벌받았다. 1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유기·방임)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와 그의 아내 B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또한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 27일 부산에서 딸을 출산한 뒤 이틀 후에 퇴원해 서울의 한 교회
인도 나뒹구는 전기자전거 견인·주차금지 규정이 없다

사회일반 2024.12.01 11:13:16

민간이 운영하는 공유형 전기자전거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길거리에 함부로 주차된 전기자전거에 대한 통행 불편 민원도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온라인 민원시스템인 ‘응답소’ 등에 접수된 공유형 전기자전거 민원은 지난해 90건으로 2021년(25건) 보다 3.6배 늘어났다. 올해 10월 기준으로도 44건을 기록해 계속 증가하는 모양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무 곳에나 버려두듯 주차를 해서 불편하다” “아파트 입구에 주차해서 지나갈 수가 없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시민들의 민
서울 금천구청역서 차량-전철 충돌… 기차·지하철 지연

사회일반 2024.12.01 11:07:38

서울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인근에서 승용차와 전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기차와 지하철 등이 지연됐다. 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6분께 금천구청역 인근에서 한 승용차가 선로 방호 담벼락을 들이받은 뒤 선로까지 침범하면서 하행선 열차와 충돌했다. 사고 차량에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탑승해 있었으며, 차량이 선로에서 멈춘 뒤 하차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열차 탑승객 약 300명도 사고 50여분 뒤인 오전 7시 35분께 금천구청역에서 하차했다. 2선 운행을 하던 1호선 하행선은 사고 이후 일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 무산되나… 서울시 요청에 고용부 "어렵다"

사회일반 2024.12.01 11:01:05

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전 기사 인력 부족에 외국인을 채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1일 고용부는 최근 서울시가 운수업에 대한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수용이 어렵다고 밝히고 이번주 국무조정실에 관련 내용을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9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이 아닌 제조업체나 건설공사, 농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다. 그러나 버스 기사의 경우
"아빠랑 자기 싫어요" 우는 4살 딸에 '흉기' 휘두른 계부…지속적 학대 있었다

사회일반 2024.12.01 10:41:32

의정부지방법원은 의붓딸을 학대한 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상엽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나이 미상)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파주시 소재 자택에서 "함께 자기 싫다"며 우는 의붓딸(4)을 상대로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며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