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강혜경씨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기 집단과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 세력들에 대해 단호한 법적 대응을 시작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명태균씨 등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를 통해 오 시장에게 도움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고발 대상은 명태균씨, 강혜경씨, 김영선 전 의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기후위기 '조별과제', 한국의 역할은…COP29 요점정리[지구용]

사회일반 2024.11.01 11:16:58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용사님들이라면 '캅15', 'COP21'이란 말을 스치듯이라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COP(Conference of the Parties)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논의하고 약속하고 서로 독촉하는 국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릴 예정이라 관심이

서초동 야단法석

'100억 배임 혐의'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구속…수백억 퇴직금 소송에도 영향?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4.11.30 10:30:00

100억 원대 배임과 허위광고 지시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홍 전 회장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수사 결론이 홍 전 회장과 남양유업 사이의 각종 민사 분쟁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사고 내면 ‘급발진’ 주장… 국과수 감정 올해 114건, 역대 최대치

사회일반 2024.12.01 10:33:34

지난 7월 1일 서울 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 사고 발생 후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급발진 감정 건수도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일 국과수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국과수의 급발진 관련 감정 건수는 총 1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과수의 급발진 감정은 2020년 45건, 2021년 51건, 2022년 67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오다 지난해 105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다만 20
밥 먹다가 갑자기 '쿵'…의식 잃은 50대 기적적으로 살린 여성들의 정체

사회일반 2024.12.01 10:28:17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식당 손님을 병원 의료진의 신속한 대처로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서구의 한 식당에서 5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당시 같은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국제성모병원 소속 김백설 간호사와 여진희 임상병리사가 이를 목격했다. 현장에서 A씨의 상태를 확인한 의료진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임을 즉시 파악했다. 두 사람은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번갈아가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덕분에 A씨는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
대법 “정부, 5·18 피해자 854명에 430억 규모 정신적 피해 배상 해야”

사회일반 2024.12.01 10:17:51

5·18 민주화운동으로 피해를 입은 유공자와 유족 800여 명에 대해 정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430여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해자가 연행 또는 구금되거나 수형 생활을 했을 경우 1일당 30만 원을, 상해를 입었지만 장해가 남지 않았다면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상해를 입고 장해까지
문고리 뜯고·창문에 손 넣고… 새해에 연인 주거침입한 30대 벌금형

사회일반 2024.12.01 10:00:00

새해 첫날부터 연인의 집 앞에 찾아가 문고리를 흔들어 부러뜨리는 등 억지로 들어가려고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37)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신정 새벽에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문 모씨의 집 앞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문씨가 이를 거부하자 억지로 문고리를 잡아 흔들어 부러뜨렸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하자 김씨는 문씨가 사는 건물
[부고] 서창석(KT네트워크부문장 부사장)씨 모친상

피플 2024.12.01 09:44:51

▲ 정순중 씨 별세, 서창석 씨 모친상 = 30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 발인 3일 오전 7시 (02)2258-5940
여야의정協 오늘 마지막 회의 되나…출범 3주만에 좌초 위기

사회일반 2024.12.01 09:34:05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출범했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좌초 위기를 맞았다. 핵심 현안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등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여당의 지역 의대 신설 지지를 놓고 의료계 반발이 커지며 의료계 단체들이 협의체 참여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국민에게 '성탄 선물'을 약속했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존폐 기로에 놓이면서 10개월을 향해 가는 의정 갈등의 출구도 다시 안개 속에 갇혔다는 평가다. 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 중인 의료계 단체 대한의학회와
선수들한테 금품 받은 코치…法 “계약 갱신 거절은 적법”

사회일반 2024.12.01 09:00:00

선수들로부터 돈을 받은 코치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더라도 계약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올 9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6년 경기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수구팀 지도자로 입사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해왔다. 2018년부터는 감독으로 승
경기도 관광사진 공모전서 김흥열씨 '가을 스케치' 대상

전국 2024.12.01 08:27:29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024 경기도 관광사진 공모전’을 통해 김흥열씨의 ‘가을 스케치’ 등 수상작 170점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우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숨겨진 명소를 발굴하기 위해 열린 공모전에는 올해 354명이 참여해 총 1404점의 사진을 출품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1점·100만 원), 우수상(2점·각 50만 원), 특선(5점·각 30만 원) 등 약 2000여만원 원 규모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수상작은 12월 중 경기관광플랫폼에 게시되며 경기도 이미지가 필요한 누구나 자
경기도, 3일 서울 건설회관서 권역별 대개발 구상 정책설명회

전국 2024.12.01 08:19:18

경기도는 3일 오후 2시 서울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지난 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낙후된 경기 지역의 SOC 대개발 구상을 발표한 후 계속된 시군 관계자 간담회, 주민 공청회에 이은 마지막 공개 설명회다. 행사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민간기업과 도 및 북부, 서부, 동부 21개 시군,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경기관광공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다. 도는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설명회 등이 마무리되면 실현 가능한 대개발 최종 구상안을
李 갈린 유무죄에 180% 바뀌는 與·野…법원 겨냥한 편 가르기식 화법[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일반 2024.12.01 08: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무죄 선고가 엇갈리면서 법원을 겨냥한 정치권 발언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 ‘일희일비’하면서 여야가 정치적 계산을 바탕으로 ‘아전인수’격 해석만 내놓고 있는 모양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치적 사법화’가 사법부의 신뢰 추락은 물론 삼권분립마저 흔들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1일 정치·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번아웃보다 위험하다고? 연말 직장인 노리는 ‘토스트아웃’ 뭐길래[일터 일침]

사회일반 2024.12.01 07:00:00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그러나 직장인들에게는 올해 성과보고서와 내년도 사업계획서 등 각종 보고서 등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는 시기다. 여기에 각종 연말 모임 등이 이어지면서 신체적·정신적 피로도 쌓여간다. 최근에는 직장인들의 무기력증과 의욕상실 등을 가리켜 ‘토스트아웃(Toast out)’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토스트아웃은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까맣게 타기 직전인 빵에서 유래했다. 번아웃증후군의 이전 단계 즉,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기 전 단계를 뜻한다. 직장에서 주어진 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하는 듯 보이지만
본궤도 오르기도 전에… 여야의정協, 의학회·KAMC '잠정 탈퇴'에 좌초

사회일반 2024.12.01 07:00:00

의대정원 증원 이후 계속되는 의정갈등과 전공의 집단사직 후 의료공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여야의정협의체가 본궤도에 오르지도 못하고 파행에 빠지게 됐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협의체에 참여한 의사단체들이 내부 협의 결과 탈퇴 쪽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지 여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의견이 접점을 찾지 못한데다 여당이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이 문제가 됐다. 두 단체는 1일 회의 후 협의체 탈퇴를 공식 선언할 것으
"내가 죽어야 수사하나"…마약 피해자, 2개월 방치돼 스토킹까지 당했다

사회일반 2024.12.01 06:00:00

마약 범죄 피해자가 경찰의 늑장 수사로 2차 피해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28일 MBN에 따르면 경남 사천의 한 주점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추석 당일 60대 남성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술을 제공받았다. 정신이 혼미해진 A씨가 신고했으나, 경찰은 2개월 가까이 실질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채취한 술잔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검출됐고, A씨의 마약 간이검사에서도 필로폰이 검출됐음에도 경찰은 "기다리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공포에 시달리던 A씨는 두 달간 영업을 중단했다가
분당 교회서 교인 100명 '집단 난투극'…경찰 병력 수십 명 출동 왜?

사회일반 2024.12.01 05: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교회에서 목사 선임 문제를 두고 교인 100여 명이 대규모 충돌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등 소란이 빚어졌다. 최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경 분당구 소재 A교회에서 "교인들이 서로 폭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현장에는 교인 100여 명이 대치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폭행으로 인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충돌 사태를 우려한 경찰은 지구대와 경찰서 병력 수십 명을 즉각 투입해 현장을 통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충
호텔 기계식 주차장서 ‘추락사’…法 “유족에 9억 5000만 원 배상”

사회일반 2024.12.01 04:00:00

제주 지역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이 추락해 30대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호텔이 유족에게 9억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피해자 A씨(당시 30세)의 유족이 제주도 소재 B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유족은 약 9억 6000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했다. 재판부는 호텔이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을 두지 않고 주차장 입구 옆쪽 벽면에 ‘셀프 기계 주차장’ 등 안내문만 부착한 점, 주차장법 등에서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