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정식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청구인인 국회는 17명 규모로 대리인단을 꾸렸다. LKB앤파트너스에서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장순욱(25기), 김현권(변호사시험 2회), 성관정(변시 5회)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공에서는 김선휴(40기) 변호사,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기후위기 '조별과제', 한국의 역할은…COP29 요점정리[지구용]

사회일반 2024.11.01 11:16:58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용사님들이라면 '캅15', 'COP21'이란 말을 스치듯이라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COP(Conference of the Parties)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논의하고 약속하고 서로 독촉하는 국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릴 예정이라 관심이

서초동 야단法석

헌재 앞에 놓인 '탄핵 심판 고차방정식'

사회일반 2024.12.21 09:0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 의결서 수신을 세 차례나 거부하면서 당초 23일까지로 기한을 뒀던 의견서 제출도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유무를 두고 여야간 갑론을박도 끊이지 않는다. 이미 한 차례 선출 지연으로 헌재는 '6인 체제', 그야말로 비상 체제로 운영중이다. 내년 4월엔 두

글로벌 인플루언서 3500명 서울로…28일 서울콘 개막

사회일반 2024.12.23 15:31:12

전 세계 50여개국 출신의 유명 인플루언서 3500개 팀이 서울에 모여 박람회를 연다. 서울경제진흥원(SBA)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4박 5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콘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콘은 세계적인 인플루언서들이 음악·패션·먹거리 등 서울 문화를 체험하는 박람회다. 인플루언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대규모 구독자를 보유하며 온라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유명 인사다. 올해 서울콘 운영 기간은 지난해보다 이틀 늘었고 참여 인플루언서도 500개팀이 증가했다. 인
현대차 노사, 보육 환경 개선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

전국 2024.12.23 15:23:16

현대자동차 노사가 저소득층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15억 원 규모의 특별 사회공헌기금을 기증했다. 현대차 노사는 23일 울산공장에서 ‘노사 공동 특별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개최하며 아동복지기관인 초록우산에 기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 문용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등 노사 대표를 비롯해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회공헌기금은 현대차 노사의 올해 임금교섭 별도합의에 따른 것으로, 임직원 1인당 1만 원을 공제한 6억 2800만 원과 회사가 8억 7200만 원을 별도 출연해
내년 수도권 대학원 첨단 분야 석박사 390명 증원

사회일반 2024.12.23 15:21:03

내년부터 수도권 대학원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 신입생을 390명 더 뽑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수도권 대학원의 첨단 분야 석·박사 정원이 390명 늘어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발전을 이끌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원이 첨단 분야 학과의 정원을 늘리고자 하는 경우 결손인원 내에서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교원확보율 요건을 충족하면 증원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나아가 지난 4월에는 비수도권 대학원은 별도 요건 없이 증원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2
세 아이 둔 40대 엄마, 낯선 이 3명 살리고 하늘나라로

사회일반 2024.12.23 15:18:26

아들 두 명과 열살 난 막내딸까지 세 자녀를 둔 40대 여성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낯선 이 3명을 살리고 인체조직기능으로 100여 명에게 희망을 선사하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23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이달 1일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박혜은(43) 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에게 심장과 폐, 간, 좌측 신장을 기증했다. 박 씨는 인체조직기증으로 기능적 장애가 있는 환자 100여 명의 회복도 도왔다. 박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2시께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즉각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
울산 강동동, 300억 국토부 도시재생 뉴빌리지 사업 선정

전국 2024.12.23 15:10:06

울산시 북구가 국토교통부 2024년 도시재생 뉴빌리지 사업 공모에 선정돼 예산 300억 원을 확보, 강동동 정자지구 노후주거지 개선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농소1동 지역특화사업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도시재생사업 선정 성과다. 뉴빌리지 사업은 국토부가 올해 처음 공모한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유형으로, 단독주택과 빌라 등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의 자율적인 주택정비 지원과 마을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강동동 정자지구 뉴빌리지 사업은 정자동 정자시장 일원 약 9만 3000㎡를 대
교육부, ‘의대 정시 축소’ 주장에 “법령이 정한 것…바꾸기 어려워”

사회일반 2024.12.23 15:07:49

의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법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이자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법령적으로 어렵다”며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모집요강에서 정시 이월 부분은 명시된 걸로 안다. 전체적 내용이 법령에 따라 정해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대변인은 ‘일부 대학들이 개별 행동을 통해 정시 이월을 안 하려고 하면 감사나 징계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봐야겠지만 통상 처리 절차에 따라 하
충남도, 도시재생사업 국비 455억원 확보

전국 2024.12.23 15:05:57

충남도는 올해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총 4곳이 선정됨에 따라 국비 455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토부 계획 발표 이후 도시재생사업과 뉴빌리지사업에 대응한 전략계획 수립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6개 시·군에서 8개 사업을 발굴해 신청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날 지역특화재생 6곳, 도시재생인정사업 3곳, 뉴빌리지사업 32곳,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지원 8곳을 선정해 발표했으며, 도는 당초목표인 3곳을 넘어 4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국토부는 이날 지역특화재생 5곳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본격 시작

전국 2024.12.23 15:03:11

울산시 울주군은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지난 1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2024년 6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고 주민 공람을 실시했으며,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케이블카 설치 반대측의 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했다. 추가 생태와 지질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조치 계획과 대안, 저감방안 등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반영됐다. 군은 본안 협의가 완료되면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5년 7월
대전 신대지구,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성장 거점 도약

전국 2024.12.23 15:01:31

대전시는 23일 이장우 대전시장과 한국수자원공사 윤석대 사장, 최충구 대덕구청장이 신대지구에 들어설 ‘대전 디지털 물산업밸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개 기관은 ‘대전 디지털 물산업밸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Kwater 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시와 대덕구는 기업 유치, 민원 해소 및 기반시설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주관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산단 조성 공사를 맡게 된다. ‘대전 디지털 물산업밸리’는 물산
'트랙터 시위' 비판한 윤상현 "법질서 무너뜨린 난동 세력…몽둥이가 답"

사회일반 2024.12.23 14:50:18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전국농민총연맹(전농)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트랙터 시위를 '불법 난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트랙터로 경찰 버스를 들어올리고 저지선을 뚫으려 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한 충격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국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로 혼란한 상황에서 민주
"여자가 운전하면 안 돼"…인권위 "여성 소방관 산불 출동 제외, 차별"

사회일반 2024.12.23 14:48:19

여성이라는 이유로 산불 현장 출동 시 소방 차량 운전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 소방본부장에게 현장 출동 시 여성대원을 배제하는 등의 성차별적인 업무 배치에 대한 개선과 간부 대상 성평등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성 소방관인 진정인은 2021년부터 2년간 A 소방본부 산하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다 직속 팀장인 B 씨에게 성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B 씨에게 현장에서 화학차(유류 화재 진압을 위해 분말소화장치를
'내란 아냐' 석동현 "민주당 재갈 물려"…이재명 대표 무고죄 고소

사회일반 2024.12.23 14:36:33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자처한 석동현 변호사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고죄로 23일 고소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윤 정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을 역임한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선임에 관여하는 등 이른바 '임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20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석 변호사를 경찰에 내란 선동·선전죄로 고발했다. 석 변호사가 1
'연대 논술 무효 소송' 수험생들 소 취하

사회일반 2024.12.23 14:36:06

지난 10월 치러진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낸 수험생 측이 소를 취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측은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수험생 측은 “선고기일이 내년 1월 9일로 정시 접수가 마감된 이후여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월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고사장에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벌어지며 일부 수험생들은 연세대를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시험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