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맞이해 경찰이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집회·시위 총력전에 나섰다. 경찰은 4일 자정을 기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경찰의 비상근무체제 중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한다. 경찰관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휘관은 원칙적으로 정착근무를 시행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을 배치했다. 특히 집회와 시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에만 210개 부대 1만40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딥페이크로 아동·청소년 협박하면 징역 3년 이상…처벌 강화

사회일반 2025.03.31 09:15:52

이달부터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법제처는 총 97개의 법령이 이달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미 지난 2024년 10월 16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경우 징역 3년 이상, 강요하는 경우 5년 이상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착취물 이용 협박에 대해 징역 1년 이상, 강요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에서 한 발 더 나
시흥시 거북섬 경기도 대표주자로 '복합 해양레저관광공시 공모' 참여

전국 2025.03.31 09:14:59

시흥시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에 경기도 대표로 참여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27일과 28일 경기도가 주관하는 대면 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서 인접 지자체인 화성시와 치열한 접전 끝에 도 대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은 국비 1000억 원, 지방비 1000억 원, 민간투자 8000억 원 등 총 1조 원 규모의 사업을 유치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레저관광 도시로 육성하는 국책 사업이다. 신규 민간투자 8000억 원 규모의 투자 확약서(LOC)를 제출하는
경기도, 미혼 여성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가임력 보존"

전국 2025.03.31 09:09:08

경기도가 4월부터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도민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 결혼 유무와 상관 없이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한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은 장래 임신·출산 계획이 있어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20~49세 여성에게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 원까지 생애 1회 지원한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 1.5ng/ml 이하인 미혼 여성도 가능하다. 난자동결 완료 후 신청하면
대전시, 데이터로 소상공인 성공 창업 이끈다

전국 2025.03.31 09:07:38

대전시는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과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상권분석 서비스’를 31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이후 6월~12월 시범운영과 기능 고도화를 거쳤고 올해는 정식 운영을 통해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돌입한다. 서비스는 회원가입 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예비 창업자에게는 업종·입지 선정 등 창업 초기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하는 한편 기존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 업종전환, 점포 개선 등 경영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상권분석 서비스
“기술개발 자금 지원 희망”…인천시, 블록체인 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국 2025.03.31 09:06:14

인천시에 있는 블록체인 기업들이 기술개발 지원 자금을 가장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지역 내 사업장에서는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는 신뢰성의 이유로 들었다. 31일 인천시의 블록체인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시 자체 조사에서 29개로 파악됐던 블록체인 기업 수는 57개로 증가했다. 또한 블록체인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 조사에서 501개 응답 기업 중 336개 사(67.1%)가 도입 의사를 밝혔다. 블록체인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주요 사업 분야는 반도체(30.1%), 디지털&mid
'ChatGPT 배우자' 군포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실습교육 진행

전국 2025.03.31 09:03:50

군포시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시청 소속 6급이하 공무원 72명을 대상으로 군포시정보화교육센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교육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군포시는 직원들이 이번 교육에서는 좋은 프롬프트 수집과 생성법을 배우고, ChatGPT를 활용해 업무에 맞는 메일과 보고서 작성을 실습토록 했다. 또한 엑셀 작업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합하는 방법과 챗봇 제작 실습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를 배우도록 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료 수집, 이미지 생성, 동영상
"장제원, 성폭행 뒤 돈봉투 건넸다"…경찰, 전 비서 '메모' 확보

사회일반 2025.03.31 09:02:41

수년 전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수사 중인 경찰이 그를 고소한 전 비서 A씨를 30일 추가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이날 A씨를 3번째로 불러 관련 증거 등에 관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2015년 11월17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당시 부산 모 대학 부총장이던 장 전 의원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장 전 의원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2022년 성폭행 피해 정황 등을 적어둔 글을 확보했다. 글에는 A씨가 피해를 당한 뒤 성폭력 상담기관 등을 찾아
습지보전법 개정 '일등공신' 전남도 적극행정…해상풍력 송전로 개설 탄력

전국 2025.03.31 09:02:34

해상풍력 송전선로 개설의 장애물이었던 ‘습지보전법 시행령’이 전남도의 건의에 따라 환경보호와 사업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 효과가 있는 가공선로 설치도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3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기존 습지보전법 시행령은 습지보호구역에서만 해저 송전선로만 설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섬과 섬, 육지 사이 2 이내 가공전선로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도가 추진 중인 집적화단지 공동접속설비 구축 사업 중 해저 송전선로 구축 시 건설 비용은 약 3200억 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번
G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400명 모집

전국 2025.03.31 08:56:19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청년 및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400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GH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중 시세보다 30~50%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번 모집을 통해 광명, 수원, 시흥 등 경기도 내 15개 시에 거주할 청년 378명을 선발한다. 4월 7일(1순위), 8~9일(2·3순위) 각각 입주신청을 받는다. 무주택자 중 미혼인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꽃피는 봄이 오면 아름다움 배가 되는 '이곳' 4월 다도해 품은 남도 최고 여행지는

전국 2025.03.31 08:55:20

탁 트인 다도해를 풍광으로 섬으로 떠나는 여행, 그 속에서 피어난 봄꽃의 향연…. 전라남도는 꽃피는 4월 다도해를 풍경으로 봄꽃을 만끽할 여행지로 여수 하화도, 완도 청산도, 진도 관매도, 신안 임자도를 추천한다고 31일 밝혔다. 여수 하화도는 ‘꽃섬’이라 불릴 만큼 봄이 되면 섬 전체가 꽃으로 가득하다. 해식절벽의 경관과 진달래, 유채꽃, 야생화가 만발한 풍경이 장관을 이룬다. 해안을 따라 섬을 한 바퀴 도는 탐방로(꽃섬길)를 걸으며 꽃과 바다, 한려해상의 비경을 만끽할 수 있다. 여수는 도다리회가 맛있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해풍
경기도교육청, 9월까지 지역교육지원청 직원 대상 '찾아가는 적극행정 교육' 실시

전국 2025.03.31 08:52:33

경기도교육청은 4월 1일 시흥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9월까지 도내 7개 지역교육지원청 전 직원 대상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기교육 현장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적극행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적극행정의 △개념과 필요성 △제도 이해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우대 사항을 안내하고, 소극행정 유형과 사례 등도 함
인천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지원

전국 2025.03.31 08:47:37

인천시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휴게시설과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지원해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내용은 △사업장 내 기계·기구·설비·장비 등에 대한 방호장치 △근로자 보호를 위한 보호구(보호장비) △기존 휴게시설의 환경 및 기능 개선(냉·난방기 구비 등) 등이다. 사업장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금의
부산 미식 지도 '부산의 맛' 안내서 발간

전국 2025.03.31 08:46:15

부산시는 31일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미식 문화를 담은 ‘2025 부산의 맛’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 안내서는 부산을 대표하는 맛집 150곳을 한·영·중·일 4개 국어로 소개하며 지역 특유의 미식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주력한다. 특히 단순한 맛집 명단을 넘어 부산의 음식 문화를 깊이 있게 조명한다. 대표 셰프 인터뷰, 먹자골목 정보, 향토음식 13종의 유래와 특징을 다채롭게 소개하는 방식이다. 동래파전부터 흑염소불고기, 재첩국까지 지역의 정체성이 담긴 음식들은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미식
DB손보, 산불 피해 주민 지원…가입금액 50% 신속 가지급

전국 2025.03.31 08:44:28

DB손해보험(005830)은 영남지역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내달부터 당사에 가입한 계약자에게 추정보험금의 50%를 신속히 가지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나머지 보험금도 원활한 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DB손해보험은 산불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의 하나로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장기보험 가입 계약자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을 할 경우 최대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DB손해보험은 이번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빠른 피해복구가 이루어 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