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맞이해 경찰이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집회·시위 총력전에 나섰다. 경찰은 4일 자정을 기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경찰의 비상근무체제 중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한다. 경찰관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휘관은 원칙적으로 정착근무를 시행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을 배치했다. 특히 집회와 시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에만 210개 부대 1만40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가격 경쟁은 한계 상황…'온리 원' 제품이 돌파구"

피플 2025.03.30 18:04:01

“가격경쟁이 한계를 맞이한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기술력으로 ‘온리 원(only one)’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김성연 포스코 기술연구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현재 철강 업계는 단순히 공급과잉을 넘어 고객사들의 선택군이 한없이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제품 개발 초기부터 협력 체계를 구성하는 ‘윈윈’ 전략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1995년 포스코에 입사해 30년을 철강 제품 및 솔루션 개발에 몸담고 있다. 2021년 포스코가 독자 개발한 신소재인 고망간강 생산기술 개
"부동산 대출 쏠림에 경제 왜곡…BIS 규제 강화 필요"

사회일반 2025.03.30 17:53:28

부동산에만 몰려 있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대출 쏠림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지적이 나왔다. 금리를 내려도 자금이 필요한 제조업에는 돈이 돌지 않고 부동산으로만 유동성이 몰려 산업구조를 왜곡하고 더 나아가 경제성장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논리다. 단순한 구두 개입 수준을 넘어 필요할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까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최용훈 한은 금융시장국장은 30일 “은행들이 앉아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말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은은 다음 달 3일
尹선고 두고 억측 난무…집회 참석자들마저 "지친다"

사회일반 2025.03.30 17:44:42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각종 설과 추측들이 난무하자 시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선고 기일이 4월 초에서 중순 사이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4월 18일까지 심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선고 기일 지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헌재 일대를 경비하는 경찰도 ‘번아웃’(탈진)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한 달 넘게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변론
'싱크홀' 우려 확산에… “지하정보 관리·활용 일원화해야”

사회일반 2025.03.30 17:43:42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 꺼짐사고 등 도심 싱크홀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정부의 선제적 예방 대책은 여전히 속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지반침하 위험 예측 등을 위해 지하공간 통합안전체계 구축에 나섰는데 사고방지를 위한 통합지도는 건설현장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지하정보통합지도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제작·활용을 전담할 관리기관을 일원화해 위험도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전국
메시지까지 '현미경 분석'…특허 뺏길 위기서 기업 구한 광장 [Law 라운지]

사회일반 2025.03.30 17:37:04

2차 전지 활성화 장치 제조 업체인 원익피앤이가 특허 소유권을 두고 경쟁 회사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3년 4개월의 오랜 분쟁에서 원익피앤이에 1·2심 완승을 안긴 건 법무법인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 특허가 원익피앤이 재직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개발한 결과물(직무 발명)이라는 점을 입증해 핵심 기술 유출을 막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익피앤이와 경쟁회사 A사가 ‘파우치 폴딩 장치(2차 전지 전극 조립체를 밀봉하는 파우치를 여러 번 접는 장치)’ 특허를 두고 민사소송에 돌
"수출 늘리는데 '수입 카드'는 든든한 지렛대"

피플 2025.03.30 17:36:27

“수출·수입이 균형을 이뤄야 새로운 통상 환경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수출협상단을 파견할 때 수입 단체도 함께 보내야 교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윤영미 한국수입협회(KOIMA) 신임 회장은 28일 서울 서초구 협회 사옥에서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앞으로 국제무역과 국내 경제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역할을 재조명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1970년 설립된 국내 유일 수입 전문 협회인 한국수입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8000여 개 회원사를 두고 있다. 이달 초 제23대 회장에 선임된
KOTRA 63년 만에 첫 여성 상임이사

피플 2025.03.30 17:35:12

KOTRA 창사 63년 만에 첫 여성 상임이사가 배출됐다. KOTRA는 김명희 전 아프리카지역본부장을 상임이사인 혁신성장본부장으로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1962년 KOTRA 창사 이후 처음 배출된 여성 상임이사다. 1995년 KOTRA에 입사한 그는 전공인 프랑스어 실력을 바탕으로 브뤼셀과 파리 등에서 근무했고 최근에는 알제와 나이로비·요하네스버그무역관에서 지역 전문가로서 활동했다. 중동아프리카학으로 박사 학위를 보유해 KOTRA에서 아프리카 시장 전문가로 일해왔다. 김 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상장 실패, 배상책임 없다'는 法…투자 위축 우려

사회일반 2025.03.30 17:34:14

상장 실패로 인한 투자 손실을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탈(VC)에 배상치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자 기업공개(IPO) 시장의 자금 조달이 더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VC들이 경기 둔화와 고금리, 까다로워진 IPO 기준 등 삼중고로 자금 회수가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상장 가능성이 불확실한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기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승원)는 최근 HB인베스트먼트가 수제맥주 스타트업인 코리아크래프트비어를 상대로 낸 50억 원 규모 손해배
[솔선수법] 가해자가 징계되면 직장 내 괴롭힘은 해결될까

사회일반 2025.03.30 17:33:39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이뤄지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행한다. 이 때 조사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의 법률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법무법인(로펌)에 조사를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담당변호사는 당사자들을 마주하게 된다. 그 동안 수 차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하면 모두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다. 여러 사건들을 겪어 오면서 상처를 받아온 피해자는 물론 조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 조직 내 다양한 구성원들도 각자 입
與 '지역선관위도 국정감사' 국회법 개정안 발의

사회일반 2025.03.30 17:33:14

배준영(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선거관리위원회도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하나로 명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겼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앙뿐만 아니라 시도, 구·시·군, 읍·면·동 등 각급 선관위 전체가 국정감사 대상에 속하지만 국회법상 행안위 소관사항이 ‘중앙선관위’로 명시돼 있어 중앙선
연송치의학상 대상에 김성민 서울대 교수

피플 2025.03.30 17:32:27

김성민 서울대 치의학과대학원 교수가 신흥연송학술재단과 대한치의학회가 2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호텔에서 개최한 ‘제21회 연송치의학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연송상은 이정환 단국대 치과대학 교수, 치의학상은 남옥형 경희대 치과대학 교수가 각각 수상했다. 연송치의학상은 치의학 발전과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학자에게 시상하는 국내 치의학계 최고 권위의 학술상이다. 고(故) 이영규 ㈜신흥 선대 회장이 출연한 사재로 설립된 신흥연송학술재단이 운영한다. 대상 상금은 7000만 원, 연송상과 치의학상은 각각 3000만 원이다.
'괴물산불' 덮친 경북, 농작물 보험 가입률 47%

전국 2025.03.30 17:32:06

‘괴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50%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작물재해보험 보장 항목에 화재가 포함돼 있지만 저조한 가입률에 농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경북 지역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47.8%로 전국 평균(54.45)보다 낮았다. 경남(49.1%) 역시 충남(63%)이나 전남(67.2%), 전북(68%)과 비교해 가입률이 저조했다. 품목별로 보면 이번에 산불 피해를 많이 입은 마늘과 표고버섯, 송이버섯 등은
정부 "산불 피해 최악… 10조 추경 추진"

사회일반 2025.03.30 17:32:05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산불 등에 대응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4월 중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추경과 관련해 여야 협상이 이뤄진 뒤 정부가 추경안
[부고] 이동진(건양사이버대 총장)씨 모친상 외

피플 2025.03.30 17:31:58

▲김난희씨 별세, 이동진(건양사이버대 총장)·이성진(성운테크 부사장)·이배진(성운테크 부장)·이기진(육군 중령)·이해숙씨 모친상=29일 건양대병원 발인 4월 1일 오전 8시 (042)600-6660 ▲최신규씨 별세, 정승일(전 한국전력 사장·산업통상자원부 차관)씨 장인상=3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4월 1일 (02)3410-3151~3 ▲김성근씨 별세, 김순옥씨 남편상, 김인철(삼성전자 DS부문 커뮤니케이션팀 상무)·김은정씨 부친상, 이규한씨(일산신협 마두본점
[사진] 땅속 숨은 잔불까지 잡는다

사회일반 2025.03.30 17:31:19

육군 50보병사단이 30일 경북 산불 피해지역인 의성군과 안동, 영덕, 영양, 청송군에 병력을 투입해 잔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산불을 완벽히 진화하기 위해 병력 600여명과 군용 헬기 49대(주한미군 4대)를 현장에 투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