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대선 후보 때 주장하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종의 ‘공정임금론’을 다시 꺼냈다. 정규직의 60%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고용 불안과 정규직 일자리 경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물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를 만나 “불안정하고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사람은 그 대가가 안정적인 사람 보다 많아야 한다”며 “(이는) 외국도 대체적으로 상식이다, 호주를 보면 같은 일을 해도 아르바이트 보수가 더 많다”고 말

서초동 야단法석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상법상 적법한가…법원 판단에 쏠린 눈 [서초동 야단법석]

기업 2025.02.22 12:04:11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상법 해석이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주식 취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 결과가 무효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현 경영진이 승기를 잡을 수도 있다. 영풍이 제기한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의 최종 판결은 다음 달 7일 전 나올 전망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중노위도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해고에 제동

사회일반 2024.12.30 21:33:27

중앙노동위원회가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조합 간부들에 내린 부당해고 결정이 과도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중앙노동위는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위원회의 상급기관이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32명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에서 간부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동일한 사건을 맡은 서울지노위에 이어 중노위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 사건은 서울시가 작년 6월부터 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임 징계를 내린 게 발단이 됐다. 간부들은 노사 관행
"똑같은 상황"…무안군 지난해 '여객기 외벽 충돌' 훈련 재조명 [제주항공 무안 참사]

사회일반 2024.12.30 21:19:39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가운데, 1년 전 사고 내용과 동일한 상황을 훈련한 영상이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해 유튜브 행정안전부 '안전한국훈련' 채널에 올라온 '2023년 안전한국훈련 무안군 편' 영상이 이번 사고와 상황이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영상은 '2023년 10월 26일 15시경 망운면 소재 무안공항에서 스카이항공사 소속 B737 123편 여객기가 착륙 도중 랜딩기어 이상으로 활주로 이탈 및 건물 외벽과 충돌
합격 유력 통지후 취소…法 "근로계약 체결 아냐"

사회일반 2024.12.30 21:19:07

합격이 유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화장품 제조업체 A사가 부당 해고를 했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올 10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2년 10월 관리총괄이사 채용 공고를 냈다. B 씨는 A사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봤다. A사 대표이사는 같은 해 11월 B 씨에게 전화로 합격이 유력하다는 말을 전했다. 구체적으로 대표이사는 ‘함께 근무할 수
‘세모그룹’ 유병언 차남, 15억 증여세 무효소송 패소

사회일반 2024.12.30 21:14:31

고(故) 유병언(2014년 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2) 씨가 당국의 15억 원의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0일 유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장녀 유섬나(58) 씨가 낸 소송에서는 역삼세무서가 2014년 증여세 약 8000만 원을 부과한 행위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앞서 세무 당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세무조사를 벌여 세모그룹의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가 2008년
서울·경기 '교통'…세종 '안전' 1등급…자살 사망자수 OECD 평균의 2.3배

전국 2024.12.30 21:11:39

서울과 경기·세종·전남·부산·울산 등 광역자치단체들이 지자체의 안전 역량을 나타내는 ‘2024년 지역 안전지수’ 1등급 지역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기준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 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에서 지역 안전지수를 1∼5등급으로 산정해 30일 공개했다. 지역 안전지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역별 안전 수준과 안전 의식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이 지표를 통해 지자체가 안전 취약 부분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안
희생자 90명 이르면 내일 유족 품으로…신원확인 164명 완료[제주항공 무안참사]

사회일반 2024.12.30 21:05:27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 중 90명이 이르면 2024년의 끝자락에 가족의 품으로 인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단에 따르면 수습 당국은 31일까지 검시 절차가 완료된 희생자 90명의 명단을 대표단에게 넘겨주기로 했다. 명단에 포함된 희생자의 유가족들은 곧바로 장례를 치르거나 다른 유족과 합동 장례를 치르기 위해 희생자의 시신을 임시 안치할 수 있다. 90명에 해당하는 희생자의 명확한 선별 기준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대표단은 “최대한 수습된 한도 내에서 선정하지 않았을까 한다”고
"제발 착륙만 무사히"…제주항공 또 랜딩기어 이상, 당시 상황보니

사회일반 2024.12.30 20:16:35

제주항공의 보잉 B737-800 항공기가 이틀 연속 랜딩기어 이상을 일으켰다. 30일 오전 6시 37분, 김포발 제주행 제주항공 7C101편이 이륙 직후 랜딩기어 이상으로 회항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 161명을 태운 항공기는 평택 상공에서 김포공항으로 긴급 회항했다. 이는 전날 무안공항 참사 이후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발생한 사고다. "이륙 후 20분 만에 회항 통보를 받았다"고 탑승객 A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A씨는 "별다른 얘기는 없는 상태에서 바로 회항하고 랜딩했으며, 이후에서야
"의견 무시하고 행사 강행" 참사일 '한강 불꽃쇼' 업체 결국[제주항공 무안 참사]

사회일반 2024.12.30 20:10:02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29일 한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불꽃놀이를 관람하는 '한강 불꽃쇼' 행사를 강행한 업체에 서울시가 6개월 간 한강 유람선 운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30일 "한강 유람선 불꽃쇼를 강행한 현대해양레져에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며 이 같은 처분 사실을 공개했다. 시는 "그동안 소외 계층을 무료로 초청하는 현대해양레져 '한강 한류 불꽃 크루즈'의 운항과 홍보에 협조해왔지만, 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운항을 강행했다&quo
[속보] 서해 고파도리 해상서 어선전복…"2명 구조·5명 수색 중"

사회일반 2024.12.30 20:06:33

충남 서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해경이 구조·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30일 충남소방본부와 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5분께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리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해당 어선에는 7명이 승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현재 승선원 2명을 구조했지만, 5명은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 주변 해상을 수색 중이다.
"졸업사진 같이 찍자 했는데" 울먹…"내 가족 일 같아" 추모 발길

사회일반 2024.12.30 19:36:48

“어린 친구들도 많이 희생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힘드네요.”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의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 무안스포츠파크 체육관에는 추모객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자원봉사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체육관 안으로 향한 시민들은 배부 받은 근조 리본을 한쪽 가슴에 달고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분향소 내부로 들어섰다. 긴 줄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추모객들은 자신의 차례가 오자 무거운 표정으로 제단 앞에 서 위패를 향해 엄숙히 고개 숙여 묵념했다. 일부 시민들은 고
[슬픔에 잠긴 대한민국] “다시는 이런 비극 없길”…해넘이·해맞이 대신 '추모의 시간'

사회일반 2024.12.30 19:32:21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정부가 내년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한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돋이·해넘이 등 연말연시 행사를 줄줄이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재계도 연말 송년회나 신년회는 물론 소비 진작을 위해 계획했던 각종 캠페인을 중단하거나 연기했다. 서울시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1시까지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열리는 ‘제야의 종’ 행사를 대폭 축소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사는 타종식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참석하지 않은 채 민간 인사 중심으로 진행한다.
GH, 2030년까지 1만 모듈 공급한다

전국 2024.12.30 19:24:53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등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지구별로 총 1만 개 이상(누적) 모듈을 공급한다. GH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GH 모듈러주택 로드맵’을 발표했다. 모듈러공법은 기본 골조부터 전기배선, 배관, 욕실, 온돌 등 건축물의 70% 이상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탈현장공법(OSC)이다. 시공기간 단축, 중대재해 예방, 탄소중립(친환경), 품질유지 등 장점이 많아 건설업계에서 주목 받고 있다. GH 모듈러주택 로드맵은 모듈러공법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환경 형
오산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분향소 설치

전국 2024.12.30 19:19:48

오산시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숨진 시민을 추모하고 유가족과의 슬픔을 기리기 위해 연말연시에 계획된 모든 주요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매년 오산시민들과 함께했던 독산성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고 종무식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참사가 지역사회에 깊은 슬픔을 남긴 만큼, 축하와 기쁨의 자리 대신 희생자를 기리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다만 해맞이 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석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은 계획대로 배치될 계획이다. 오산시는 이날 시청 광장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위한 합동
[인사]안양시

전국 2024.12.30 19:12:23

◇지방사무관 전보 △기획경제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기획경제실 회계과장 김혜영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복지문화국 아동과장 이난영 △도로교통국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 △도로교통국 대중교통과장 장인신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장 김성은 △환경국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만안구 교통녹지과장 김수희 △동안구 행정지원과장 정규주 △동안구 복지문화과장 정지형 △만안구 안양8동장 이봉철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환경국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만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신경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인사]수원시

전국 2024.12.30 19:09:06

◇3급 승진 대상자(소속) △박사승(4급, 영통구) ◇4급 승진대상자 △남기민(행정 5급, 시민협력국 마을자치과) △선은임(행정 5급, 공보관) △윤영숙(사회복지 5급, 복지여성국 아동돌봄과) △기술4급 정규훈(시설5급(토목),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기술4급 김종호(시설5급(건축), 도시개발국 도시재생과) ◇5급 승진대상자 △행정5급 모현희(행정6급, 미래전략국 공항이전과) △행정5급 박남숙(행정6급, 도시개발국 도시개발과) △행정5급 승병숙(전산6급, 그린도시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