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대선 후보 때 주장하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종의 ‘공정임금론’을 다시 꺼냈다. 정규직의 60%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고용 불안과 정규직 일자리 경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물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를 만나 “불안정하고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사람은 그 대가가 안정적인 사람 보다 많아야 한다”며 “(이는) 외국도 대체적으로 상식이다, 호주를 보면 같은 일을 해도 아르바이트 보수가 더 많다”고 말

서초동 야단法석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상법상 적법한가…법원 판단에 쏠린 눈 [서초동 야단법석]

기업 2025.02.22 12:04:11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상법 해석이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주식 취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 결과가 무효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현 경영진이 승기를 잡을 수도 있다. 영풍이 제기한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의 최종 판결은 다음 달 7일 전 나올 전망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2025년 착공 가시화

전국 2024.12.30 19:07:13

시흥시는 가칭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공사의 우선시공분에 대해 서울대학교병원과 현대건설 간 공사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본격적인 착공 준비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사업은 2019년 5월 병원 설립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1년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됐다. 2022년 3월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입찰공고를 추진했지만 국내외 원자재 가격상승 경제상황으로 인해 시공사 입찰이 유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물가 변동분 571억 원을 증액 반영하고,
“커피 한 잔이라도 보탬되고파”…무안으로 이어진 ‘선결제’ 물결 [제주항공 무안 참사]

사회일반 2024.12.30 19:05:59

여의도와 광화문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현장의 ‘선결제’ 문화가 무안 제주공항 참사 현장까지 이어지고 있다. 30일 오전 무안국제공항 2층의 한 카페에는 “봉사자 및 유가족은 아메리카노나 카페라테 드시길 바랍니다. 선결제 되셨어요”라는 손글씨 안내문이 게시됐다. 이는 익명의 기부자가 아메리카노와 카페라테 각 100잔을 선결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카페 점주는 “결제자의 신원은 알 수 없으나 유가족과 봉사자들을 위해 써달라는 요청과 함께 커피 200잔이 선결제됐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엑스(X·옛 트위터
홍준표 "부실 항공사, 승객 안전 위협…전수조사 해야"

사회일반 2024.12.30 19:00:00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항공기 정비 문제에 대해 비판했다. 30일 홍 시장은 SNS를 통해 "차제에 항공기 정비 문제가 부실한 항공사들은 관계 당국이 전수조사해 허가 취소를 검토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후죽순 늘어난 부실 항공사들이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어느 항공사가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문재인 사위 부당 취업 문제로 말썽이 된 적이 있지 않느냐"고도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警, 韓총리 2차 출석요구…최상목·심우정 등도 입건

사회일반 2024.12.30 18:47:3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재소환을 통보한 건 한 총리가 처음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28일 한 총리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로 했으며 오늘 발송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석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았다. 한 총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나 휴대폰 임의 제출 등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신원확인 "내일까지"·"10일 이상 소요"…수습당국 브리핑 '갈팡질팡' [제주항공 무안참사]

사회일반 2024.12.30 18:33:23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해 179명이 사망한 가운데, 유해 수습을 두고 수습당국의 브리핑도 한때 혼선을 빚으면서 미숙한 모습을 보여줬다. 30일 나원오 전남경찰청 수사부장은 무안공항 탑승동에서 유족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늦어도 31일 오전까지 전체 시신의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희생자들도 31일까지는 신원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다만 온전한 유해가 5구에 불과해 606편(片)으로 나눠진 유해들에 대해서는 10일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
김용현, 이재명·한동훈 '계엄 포고령 위반' 고발

사회일반 2024.12.30 18:27:43

수사기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30일 수사 대신 탄핵 심판에만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사는 최대한 늦추는 한편 탄핵 심판을 통한 여론전에 집중하겠다는 속내로 풀이된다.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날 경우 사실상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동력을 잃게 된다는 계산에서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은 대통
12월만 尹·韓 등 8건 탄핵 접수…'6인 체제' 헌재, 심판 길어질듯

사회일반 2024.12.30 18:24:38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의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탄핵 심판이 자칫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이달 접수된 탄핵 사건만 8건에 달하는데 재판관 임명권자는 줄줄이 탄핵됐다. 헌재 내부에서는 6인 체제의 선고 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헌재는 30일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재판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주요 안건은 윤 대통령과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와 방식, 심리 우선순위 등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재판
영장 발부땐 '7일 이내 체포'…尹 "공수처 수사권 없어" 반발

사회일반 2024.12.30 18:23:34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되면서 법원·수사기관·변호인 모두 각자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체포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유효기간인 7일 내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 지난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율이 0%인 상황에서 영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체포까
“제주항공 테러 우리가 했다”… 경찰, 협박 이메일 신고 접수

사회일반 2024.12.30 18:15:42

이달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무안 참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전자메일이 등장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3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0분께 법무부 소속 한 직원이 '제주항공 사고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영어와 일본어 등으로 작성된 해당 이메일에는 오는 31일 밤 우리나라 도심 곳곳에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발신자는 ‘가라사와 다카히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국내
안성~구리 고속道 내일 개통…일부구간서 시속 120㎞ 허용

사회일반 2024.12.30 18:02:48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내년 1월 1일 안성~구리 고속도로가 개통된다고 30일 밝혔다. 이 고속도로는 경기도 안성시 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남구리 나들목까지 총연장 72.2㎞의 왕복 6차로 도로다. 2016년 말 착공해 총사업비는 7조 4367억 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남안성 분기점에서 남구리 나들목까지 주행거리는 92.0㎞에서 72.2㎞로 약 19.8㎞ 감소한다. 이동 시간은 88분에서 39분으로 49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안성 분기점에서 용인 분기점까지 31.1㎞는 국내 최초로 제한속도가 시속 120㎞로 설정
"활주로 끝 장벽이 참사 키워…콘크리트 위 방위각 설치 의문"

사회일반 2024.12.30 17:53:33

179명의 사망자를 낸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에 대한 많은 의문점들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추락을 대비해 항공기에 랜딩기어 등 안전장치가 다수 장착돼 있었지만 그 모든 확률을 뚫고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당초 내리려 했던 활주로가 아닌 반대 방향 활주로에서 착륙을 시도한 점 등도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이외에 엔진 2기 미작동 여부, 동체 착륙 후 속도가 줄지 않은 점, 둔덕의 피해 확대 가능성 등도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풀어야 할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24시간 진료지원·수가 인상…지역 거점·전문병원 키운다

사회일반 2024.12.30 17:52:23

정부가 병원급 이상 2차 의료기관과 분만·화상·수지접합 등 특수진료에 특화된 전문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인상한다. 지역 의료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 역량이 있는 병원은 ‘지역 포괄2차 병원’으로 지정해 육성하기로 했다. 병원급 이상 2차 의료기관들의 기능을 특화하고 중증·응급 진료 역량을 키우되 역할을 구분함으로써 3차 상급병원과의 무한 경쟁은 막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
이륙 직후 이상감지, 50분만에 다시 착륙

사회일반 2024.12.30 17:50:48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하루 만에 같은 항공사에서 동일 기종, 동일 부품과 관련된 문제로 긴급 회항이 벌어지며 승객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30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7분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제주항공 7C101편(B737-800 기종)은 이륙 직후 랜딩기어(비행기 바퀴 등 이착륙에 필요한 장치)에서 이상이 발견됐다. 제주항공은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161명 승객에게 랜딩기어 문제에 따른 기체 결함을 즉각 안내한 뒤 회항해 이륙 50여 분 만인 오전 7시 25분에 김포공항에 착륙했다
대표단 선출한 유가족 "공항에 분향소 마련을"

사회일반 2024.12.30 17:50:28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 179명의 유가족들이 협의회를 꾸리고 대표단을 선출했다. 유가족협의회는 합동 분향소가 차려진 무안 스포츠파크 외에도 참사 현장인 무안공항 내에 합동 분향소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30일 박한신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무안공항 탑승동에서 유족 대상 간담회를 열고 “공항에서 먼 거리가 아닌 1층 공간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해달라고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및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여야 등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습 당국은 이날 무안 스포츠파크 등에 합
훼손 심각한 15명 신원 확인 안돼 "작은 단서라도" 흔적 수색 안간힘

사회일반 2024.12.30 17:49:29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 현장에서 이틀째 강도 높은 수색 작업이 벌어졌다. 179명의 사망자 수색 작업은 사고 당일 밤 마무리됐지만 혹시 남아 있을지 모르는 훼손된 시신의 일부분과 고인의 유류품에 대한 수색·수거가 진행됐다. 사망자들의 신원 확인이 지연되는 가운데 신원 파악을 위한 작은 단서도 절실한 상황이다. 30일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179명의 희생자 시신은 모두 안치소로 옮겨진 상태”라면서도 “혹시 남아 있을 수 있는 시신의 일부분과 고인의 유품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진행됐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