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대선 후보 때 주장하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종의 ‘공정임금론’을 다시 꺼냈다. 정규직의 60%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고용 불안과 정규직 일자리 경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물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를 만나 “불안정하고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사람은 그 대가가 안정적인 사람 보다 많아야 한다”며 “(이는) 외국도 대체적으로 상식이다, 호주를 보면 같은 일을 해도 아르바이트 보수가 더 많다”고 말

서초동 야단法석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상법상 적법한가…법원 판단에 쏠린 눈 [서초동 야단법석]

기업 2025.02.22 12:04:11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상법 해석이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주식 취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 결과가 무효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현 경영진이 승기를 잡을 수도 있다. 영풍이 제기한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의 최종 판결은 다음 달 7일 전 나올 전망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폐수 무단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58일 조업 정지

사회일반 2024.12.30 17:32:00

폐수를 무단 배출한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내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30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가 최종 확정된 영풍 석포제련소에 1개월(폐수 무단배출)과 30일(무허가 배관 설치)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에 따른 조치다. 적발 이후 제련소 측은 2020년 12월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올해 10월 31일 대법원이 정부 측
[영상] 제주항공 "장례절차, 유가족 의사 존중"…"보험사와 보험금 논의"

사회일반 2024.12.30 17:14:14

제주항공은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장례 절차는 유가족들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30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브리핑을 열고 "필요한 장례 절차에서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식과 절차를 존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험금 지급에 대해 "재보험사가 어젯밤 늦게 우리나라에 입국했다고 한다. 이분들과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방식 등을 준비할 것"이라며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고 유족들이 요청하는 시점에 보험 처리와 관련
시흥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최초 지구계획수립 고시

전국 2024.12.30 17:00:50

시흥시는 30일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최초 지구계획수립이 고시됐다고 밝혔다. 광명시흥지구는 시흥시와 광명시 행정구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약 1271만㎡ 부지에 6만 7000 호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4개의 특별계획구역을 설정해 광명시흥지구만의 특화계획이 접목돼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입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남북철도 1개 노선이 신설될 예정이며, 주변 도심과의 원활한 연결을 위한 광역도로 사업을 포함한 광역교통개선 대책도 마련됐다. 특히 현재 추진 중
경찰, 최상목 권한대행 입건… 시민단체 고발

사회일반 2024.12.30 16:58:02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입건했다. 30일 국수본은 시민사회단체인 촛불행동이 최 권한대행을 내란모의 참여와 실행방조, 내란예비 및 음모 등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최 권한대행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과 함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 심우정 검찰총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입건됐다. 이와는 별개로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45명의 피의자를 수사하고 있
"바다에 착륙했으면 어땠을까"…'허드슨강의 기적' 바라본 전문가들 의견은?

사회일반 2024.12.30 16:50:45

전남 무안국제공항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바다 착륙을 시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무안공항은 바다에 면해 동서로 활주로(2.8km)가 뻗어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항공기 조종사가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바다 착륙을 감행했을 경우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실제로 한반도 서남해 바다의 경우 수심이 비교적 얕고 개펄이 다수 분포해 있다. 특히 2016년 개봉한 영화 ‘설리(SULLY)’도 거론된다. 톰 행크스가 주연한 이 영화는 2009년 1월 15일 발생
경기도, 부천 중동·군포 산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승인

전국 2024.12.30 16:47:04

경기도는 30일 1기 신도시인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이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4월로부터 8개월 만으로 통상적인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승인까지 2년이 걸리는데 비하면 빠른 진행이다.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수립-추진위원회-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는 기본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및 도시계획위원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연구회를 통해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울산서 수중 작업자 1명 사망…선박 검사 중 사고

사회일반 2024.12.30 16:45:23

30일 오후 1시 24분께 울산시 동구에서 20대 수중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건조 중인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하부 검사를 위해 A씨가 투입됐으나, 잠수 가능시간이 지났는데도 부상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은 소방본부는 해경 등과 함께 수색 작업을 벌였으며, 오후 3시 34분 수중드론으로 A씨를 발견했다. 오후 4시 3분께 심정지 상태인 A씨를 인양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단독] 제주항공 정비사 4년새 73명 줄어…"주야간 연일 격무"

사회일반 2024.12.30 16:42:10

제주항공 소속 항공정비사 수가 지난해 기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73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참사 이후 제주항공의 전현직 직원들이 과거 비공개 커뮤니티에서 격무로 인한 위험성 등을 경고했던 점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을 위해 여유 있는 정비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서울경제신문이 분석한 국토교통부 항공 정보 포털 시스템 항공 종사자 현황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항공정비사 수는 2019년 542명에서 2022년(431명)까지 매년 감소했다가 지난해 469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처
[영상]여중생들 "같이 졸업사진 찍기로 했는데"…우원식 "정말 참담한 마음"

사회일반 2024.12.30 16:40:12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에는 추모객들의 울음과 탄식이 교차했다. 중학교 3학년생들, 같이 졸업 사진 찍기로 했는데… "같이 졸업사진을 찍기로 했는데…. 이제는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됐네요." 30일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는 여중생들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참사로 변을 당한 중학교 3학년 A양의 소꿉친구 5명은 친구를 먼저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흐느꼈다. 이들은 A양과 다른 반이지만,
다이빙 신임 중국대사, 외교 1차관 예방

사회일반 2024.12.30 16:38:17

다이빙(戴兵) 신임 주한중국대사가 신임장 사본을 외교부에 제출하고 1차관을 예방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30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다이빙(戴兵) 신임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부 청사에서 접견하고 한중관계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김 차관은 다이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안정적인 발전 추세를 보이는 한중관계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이 APEC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세계 속 순천" 정기인사…2024 정원→2025 문화·바이오·항공·우주 '방점'

전국 2024.12.30 16:36:20

“2024년은 정원을 넘어 글로벌문화콘텐츠산업 메카로의 도약을 위한 해. 2025년은 문화산업, 우주·방산, 바이오산업을 중점으로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순천을 시민 여러분들과 만들어가겠다”는 노관규 순천시장. 전남 순천시의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에는 문화도시·바이오산업·항공우주산업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으로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직원을 전략적으로 배치한 점이 눈길을 끈다. 순천시는 30일 내년 정기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4급 4명, 5급 승진의결 8명, 6급 11명, 7급 20명, 8급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새해에는 도민 일상에 희망을”

전국 2024.12.30 16:36:11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30일 2024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도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폐회하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오늘로써 2024년의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됐다”며 “때로는 치열한 논쟁과 대립 앞에도 섰지만 도민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항상 협력의 길을 찾아준 의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과 희망으로 새
[영상]무안공항·분향소 들른 권성동…일부선 "늦었다" 불만

사회일반 2024.12.30 16:29:51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제주항공 참사'가 벌어진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희생자 179명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고 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말 참담, 황망하고 있어선 안될 일이 일어났다. 저희가 최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을 향해 고개를 숙인 권 원내대표는 일부 유가족들과 개별적으로 소통하며 위로를 전했고 일부 유가족들은
경기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전국 2024.12.30 16:26:31

경기도가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한다. 도는 30일 수원역사 로비 인근과 의정부역 광장 2곳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31일부터 1월 4일까지 5일간 조문객을 맞을 예정이다. 도민접근성을 고려한 조치로 합동분향소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도는 국가애도기간인 1월 4일까지 광교 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국기게양대에 조기 게양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도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과 지원을 위해 상황 종료시까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경남도, 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남해대와 통합 신청

전국 2024.12.30 16:23:47

국립창원대학교와 경남도립 거창대학, 남해대학 통합이 본격화된다. 경남도는 3개 대학 통합 신청서를 30일 교육부에 냈다고 밝혔다. 통합신청서에는 통합대학 특성화 계획, 통합 후 대학운영체제 개편 계획, 학사 구조 개편 계획, 연차별 소요 예산, 통합되는 대학 조치계획 등이 담겼다. 세부 내용을 보면 창원캠퍼스는 지역 소재 정부출연기관과 연합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된 방산·원전·스마트 제조를 중심으로 나노바이오·수소에너지 등 연구 중심대학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