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대선 후보 때 주장하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종의 ‘공정임금론’을 다시 꺼냈다. 정규직의 60%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고용 불안과 정규직 일자리 경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물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를 만나 “불안정하고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사람은 그 대가가 안정적인 사람 보다 많아야 한다”며 “(이는) 외국도 대체적으로 상식이다, 호주를 보면 같은 일을 해도 아르바이트 보수가 더 많다”고 말

서초동 야단法석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상법상 적법한가…법원 판단에 쏠린 눈 [서초동 야단법석]

기업 2025.02.22 12:04:11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상법 해석이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주식 취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 결과가 무효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현 경영진이 승기를 잡을 수도 있다. 영풍이 제기한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의 최종 판결은 다음 달 7일 전 나올 전망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 위해 광주광역시 '1대 1 전담'

전국 2024.12.30 16:21:19

광주광역시는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과장급으로 전담공무원을 지정, ‘1대 1 전담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고광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제4차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회의’를 열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장례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이날 ‘4차 지대본 회의’에서 장례지원반을 구성해 피해자 장례 절차와 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유가족 지원을 위해 과장급으로 1대 1 전담공무원을 지정, 편의 제공 및 민원 해소, 장례 지원
경기도 내년 본예산 38조원 규모 확정…기후대응 등 역점 사업 '가속도'

전국 2024.12.30 16:02:31

경기도의회는 30일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38조7221억원 규모의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도가 제출한 38조781억원보다 140억원(0.03%), 올해 본예산 36조1210억원에 비해서는 2조6011억원(7.20%) 증가한 규모다. 내년 예산에는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기후위성, 기후보험, 기후펀드,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기후위기 대응 관련 4개 사업이 대부분 원안 반영돼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사업으로 예정된 기후위성 발사·운용(45억원), 기후보험 지원(34억원)은 원안대
인천시, 제주항공 참사 합동분향소 설치

전국 2024.12.30 15:57:47

인천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고자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 잔디광장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합동분향소는 30일 조문을 시작해 1월 4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조문객을 맞을 계획이다. 이날 유정복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했으며,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분향소를 방문해 고인을 기릴 수 있도록 했다. 시 공공기관과 관공서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현수막을 게첩할 예정이다. 또한 시청 및 각 공공기관에서는 전 직원이 애도 리본을 착용하고 애도에 동참한다. 시는 400
지역의료 강화할 '지역 포괄2차 병원' 육성한다… 분만·화상 등 전문병원도 투자

사회일반 2024.12.30 15:40:33

정부가 병원급 이상 2차 의료기관과 화상·수지접합·분만 등 특수한 진료에 특화된 전문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보상을 강화하는 등의 구조전환을 추진한다. 지역 의료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 역량이 있는 병원을 ‘지역 포괄2차 병원’으로 지정해 육성에 나선다. 2차 병원들이 기능·역할이 모호한 상태에서 무분별한 확장 속에 상급종합병원과 경쟁해 온 현 상황을 지양하는 대신 기능에 맞게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남양주시, 내년 지역화폐 인센티브율 10% 유지…지역 경제 활기 되찾는다

전국 2024.12.30 15:38:13

경기 남양주시가 지역화폐인 남양주사랑상품권의 내년도 인센티브율을 10%로 상시 유지한다. 이와 함께 내년 1~3월 남양주사랑상품권의 충전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지역 화폐 관련 정부 예산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지역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남양주사랑상품권은 올해 2600억 원 이상의 지역 소비를 견인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와 가계 소비 지원
[영상]"조종사, 조류 충돌로 8시 59분에 메이데이…처음이자 유일" 국토부가 공개한 사고 상황[제주항공 무안 참사]

사회일반 2024.12.30 15:37:47

무안국제공항에서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의 조종사가 사고 발생 4분 전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메이데이(조난) 신호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사고기 조종사가 8시 59분에 조류 충돌에 따른 메이데이를 선언하고 복행(고 어라운드·착지하지 않고 고도를 높이는 것)을 했다"며 "당시 보낸 신호가 처음이자 유일한 조류 충돌 신호"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무안공항 관제탑은 이보다 2분 전인 오전 8시 57분 조
[속보] 與 비대위원 임이자·최형두·김용태·최보윤…사무총장 이양수

사회일반 2024.12.30 15:31:57
헌재 “韓 총리 직무정지는 유효”…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는 논의 중

사회일반 2024.12.30 15:30:42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정지는 유효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별도 결정이 있지 않는 한, 한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고 말했다. 천 부공보관은 헌법 제65조 3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헌법 제65조 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 부공보관은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비행기 추락할 일 생기면 알바 구하라고 연락해" 망언 논란… 공차코리아 결국 사과

사회일반 2024.12.30 15:24:37

“비행기 터진 거 봤제? 추락할 일 생기면 나한테 먼저 ‘알바 구하세요’ 톡 보내”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 밀크티 전문 프랜차이즈 공차 매장 직원이 아르바이트 근무자에게 이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본사인 공차코리아가 고개를 숙였다. 공차코리아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차 신세계 대구 가맹점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불편과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공차코리아의 기본 가치와 윤리에 반하는 일이었으며 고객들께 큰 실망을 안겨 책임을 통
‘하니 왕따·산재 은폐’ 논란에도…하이브, 으뜸기업 철회 안 한다

사회일반 2024.12.30 15:18:42

뉴진스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재해 은폐 논란에 휩싸였던 하이브(352820)에 대한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이 유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개최된 하이브에 대한 으뜸기업 선정 철회 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선정 철회를 하려면 노동관계법 위반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 사정 등이 있어야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 및 산업재해 미처리에서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종결됐다”며 “심사위는 협력업체 대상 갑질 등 그 외 사안은 철회할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
산재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고용부, 내년에도 1.47% 유지

사회일반 2024.12.30 15:17:16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요율이 내년에도 1.47%로 동결됐다. 이번 동결은 경제위기 속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1.47%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 급여 지급, 재해 예방, 재해 근로자의 복지 비용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결정된다. 평균 보험료율은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매년 사망 산재 사고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고위험 작업이 필요한 광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보험료율이 훨씬 높다. 그만큼 해당 업종
SH공사 신임 사장에 황상하 전 기획경영본부장

피플 2024.12.30 15:10:03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신임 사장으로 황상하 전 SH공사 기획경영본부장이 임명됐다. SH공사의 첫 내부 출신 사장이다. 서울시는 공석 중이던 SH공사 사장에 황 전 본부장을 30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황 신임 사장은 SH공사 금융사업추진단장, 기획조정실장, 자산관리본부장, 기획경영본부장을 역임했다. 채무 7조 원 감축, 신용평가 등급 AAA 획득, 리츠를 통한 새로운 임대주택 사업방식 도입 등 공사 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강력하게 추진
제주항공 참사 애도…경남도청 광장 합동분향소 설치

전국 2024.12.30 15:06:30

경남도가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경남도청 광장에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시민 조문을 받는다. 도는 국가 애도 기간인 내년 1월 4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분향소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도는 국가애도기간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에 조기를 계양하기로 하고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사고 후속 조치와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남에서 사고 비행기에 탑승한 인원은 통영에 주소지를 둔 60대 남성 A 씨 1명이며
사망자 신원 확인 늦어지는 이유는…"온전한 시신 5구 불과" [제주항공 무안 참사]

사회일반 2024.12.30 15:03:48

12·29 제주항공 여객기 폭발사고의 희생자 시신 훼손 정도가 심해 사망자 감식이 지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사고 희생자 179명 중 141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38명에 대해서는 DNA 분석이 진행중이다. 뉴스1에 따르면 제주항공 참사 유족 대표는 이날 "현재 검사 쪽에서 온전한 시신이 5구밖에 없다고 들었다"며 "이 분들의 유족이 (즉각적인 장례절차를) 원한다면 즉각 서류작업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족 대표는 "나머지 분들은 시신이 온전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