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용불안 비정규직, 정규직보다 보수 높은게 상식”
사회일반2025.02.2117:47: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대선 후보 때 주장하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종의 ‘공정임금론’을 다시 꺼냈다. 정규직의 60%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고용 불안과 정규직 일자리 경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물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를 만나 “불안정하고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사람은 그 대가가 안정적인 사람 보다 많아야 한다”며 “(이는) 외국도 대체적으로 상식이다, 호주를 보면 같은 일을 해도 아르바이트 보수가 더 많다”고 말
서초동 야단法석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상법상 적법한가…법원 판단에 쏠린 눈 [서초동 야단법석]
기업
2025.02.22
12:04:11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상법 해석이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주식 취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 결과가 무효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현 경영진이 승기를 잡을 수도 있다. 영풍이 제기한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의 최종 판결은 다음 달 7일 전 나올 전망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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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30 14:00:10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고 30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권한 없는 수사기관으로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요건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 성립할 수 없다는 게 다수 학설"이라며 “직권남용죄로 내란죄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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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30 13: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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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30 13: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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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30 13:56:57경남 의령군의 올해 청년 귀농인 전입 숫자가 400가구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0일 군에 따르면 올해 전입한 청년(20대~40대) 귀농 가구 수는 400가구를 돌파했다. 전입이 가장 많았던 2022년의 377가구를 뛰어넘는 수치다. 평균 100가구 후반을 기록했던 2010년대 후반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확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청년 귀농인구가 급증한 것은 의령군만의 특색있는 귀농 지원사업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군은 분석하고 있다. 군은 '청년 귀농인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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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30 13:54:05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전남도가 숙소와 장례, 유가족 1대 1 전담반 운영, 의료와 통합심리지원 등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전남도는 30일 오전 김영록 지사 주재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자 장례 지원을 비롯해 식사, 숙소, 비상 수송대책, 의료지원반, 심리지원단 운영 등 분야별 지원 내용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정부가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만큼 사고 피해 수습과 유가족 생계비 등이 조속히 지원되도록 하는 한편 도 차원에서 도민안전공제보험도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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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30 13:49:26고용시장이 망가지고 있다. 대기업 중심으로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 더 강해져 청년 구인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침체와 정국 불안 탓에 고용을 통해 성장하겠다는 기업들의 의지도 식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조사 대상 사업체들의 채용 계획 인원은 52만 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3000명 감소했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는 2년 연속 5만 명만 채용할 계획이다. 청년이 선호하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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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30 13:38:24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또래 여학생을 성탄절 당일 처음 만나 살해한 10대 남성이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17) 군은 지난 25일 오후 8시 50분께 사천시 사천읍의 한 아파트 도로에서 B(16) 양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3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A 군이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았고 자신 외에 다른 이성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게 너무 싫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다. A 군은 지난 2021년 사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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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30 13:30:58울산 중구는 지역 5개 구·군 가운데 최초로 새해부터 ‘주 4.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금요일 오후 휴식을 보장하는 형태다. 구체적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이다. 중구는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월별 제도 이용 현황과 직원 만족도 등을 조사 및 분석해, 제도를 보완한 뒤 5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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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30 13:26:02“어린 친구들도 많이 희생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밖에서 묵념을 하면서 분향하며 하지 못한 말을 정리해서 전했습니다.”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무안스포츠파크 체육관으로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자원봉사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체육관 안으로 향한 시민들은 배부 받은 근조리본을 한 쪽 가슴에 달고 침통한 표정으로 분향소 내부로 들어서는 모습이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제단 앞에 선 추모객들은 위패를 향해 엄숙히 고개 숙여 묵념했다. 일부 시민들은 고인들의 위패 앞에서 끝내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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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4.12.30 13:18:21한국원자력연구원은 정병엽(사진) 박사가 제10대 한국방사선산업학회장으로 선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간 이다. 한국방사선산업학회는 국내 유일의 방사선 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실용화 관련 전문 학술 단체로 2006년 설립된 이후 국내 방사선 산업 및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정 신임 회장은 방사선 생명공학 분야 전문가로,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정 신임 학회장은 “한국방사선산업학회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방사선 기술 융복합 연구에 앞장서고 국가 방사선 산업의 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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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30 13:11:07울산시 남구는 지난 29일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참사와 관련해 전국적인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 2025 을사년 새해 해맞이 행사를 전면 취소한다고 30일 밝혔다. 새해 해맞이 행사는 2025년 1월 1일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고래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사고의 희생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주민 여러분들 모두 차분하고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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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30 13:06:46울산시 울주군은 올해 하반기 재해예방사업 완료에 따라 등억임도 통행제한을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1월 2일부터 산악자전거와 등산객 등 이용객 통행을 다시 허용한다. 등억임도 일대는 숲과 연계된 산림레포츠 활동이 왕성하고 등산객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이번 공사로 향후 안전사고와 호우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통행 제한으로 인한 많은 불편에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노면 유실 우려지와 급경사지 등을 보완하고 임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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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30 13:04:00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사망한 가운데, 희생자 유가족들이 대표단을 꾸리고 “유가족 모두가 모여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는 합동분향소에 대해서는 “공항 1층에 마련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30일 오전 10시 30분께 박한신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는 탑승동 2층에서 유가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박 대표는 “1~2분이 빠지기 시작하면 (유가족의 목소리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될 수 있다”면서 유가족의 단합을 강조했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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