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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용불안 비정규직, 정규직보다 보수 높은게 상식”
사회일반2025.02.2117:47: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대선 후보 때 주장하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종의 ‘공정임금론’을 다시 꺼냈다. 정규직의 60%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고용 불안과 정규직 일자리 경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물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를 만나 “불안정하고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사람은 그 대가가 안정적인 사람 보다 많아야 한다”며 “(이는) 외국도 대체적으로 상식이다, 호주를 보면 같은 일을 해도 아르바이트 보수가 더 많다”고 말
서초동 야단法석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상법상 적법한가…법원 판단에 쏠린 눈 [서초동 야단법석]
기업 2025.02.22 12:04:11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상법 해석이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주식 취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 결과가 무효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현 경영진이 승기를 잡을 수도 있다. 영풍이 제기한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의 최종 판결은 다음 달 7일 전 나올 전망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 [속보] “사고 당시 여객기 둔덕·외벽 등 두차례 충돌”
    사회일반 2024.12.30 11:07:06
    [속보] “사고 당시 여객기 둔덕·외벽 등 두차례 충돌”
  •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 "시신 신원확인 완료될 때까지 장례절차 중단"
    사회일반 2024.12.30 11:02:24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은 시신 수습과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장례 절차를 중단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한신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는 30일 오전 무안공항 2층 대합실에서 대표단 구성 사실을 다른 유가족들에게 알리고 "돌아가신 분들이 평온하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수습되지 않은 시신이 20여구 정도 된다고 한다"며 "시신이 확인되기 전까지 장례 절차 등 (관련된) 모든 일이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전날 구조 당국과 함께 시신
  • 뜬눈으로 지샌 하룻밤…희생자 141명 신원확인 [제주항공 무안참사]
    사회일반 2024.12.30 10:55:06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을 시도하다 외벽에 부딪쳐 화재가 발생해 탑승객 179명이 숨진 가운데, 수습당국이 141명의 신원 확인을 마무리했다. 유족들은 공항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신원 확인을 기다렸다. 30일 이진철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유가족 브리핑을 열고 “오전 8시 35분 기준 희생자 141명의 신원 확인을 마쳤다”고 밝혔다. 희생자 179명의 유해는 공항 내 격납고 인근에 마련된 임시 영안소에 안치된 상태다. 유해 보존을 위해 수습당국은 냉동차 11대를 요청했다. 수사기관의 검안·검시 이후
  • 조국혁신당, 尹 제주항공 참사 메시지에 “가증스러워…입닫고 수사나 받길”
    사회일반 2024.12.30 10:54:40
    조국혁신당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가증스럽고 역겹다”고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30일 오전 무안에 있는 전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이제 와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말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적 슬픔을 틈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발호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번째 소환 통보에 불응한 바로 그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페
  • 정류소 무정차 버스 막는다…의정부시, 세부 기준안 마련 추진
    전국 2024.12.30 10:51:43
    경기 의정부시가 내년 1월부터 버스 정류소에 승객이 있는 경우 무조건 정차하도록 하는 세부적인 기준안을 마련한다. 이는 올해 시에 접수된 버스 불편 민원 신고 중 정류소 무정차 통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데 따른 조치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정류소 내 승객이 있을 경우 무조건 정차하는 방법, 정차 위치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운행시간 증가 정도 등을 종합 검토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시범운영은 정류소의 개소, 1회 운행 시간 등을 감안해 2개 노선으로 추진한다. 시는 폐쇄회로(CC)TV와 버스
  • 제주항공 참사 애도…해넘이·타종 등 신년 행사 잇따라 취소하는 지자체들
    사회일반 2024.12.30 10:49:27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애도하며 전국 곳곳 지방자치단체들이 신년 행사를 연이어 취소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4일 24시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하고 사고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한다. 30일 광주·전남 각 지자체에 따르면 내년 1월4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연말연시 계획됐던 20여 건의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오는 31일 제야의 종 타종식과 내년 1월1일 무등산 해돋이 행사를 취소했고, 각
  • 에토미데이트·렘보렉산트…식약처, 마약류 지정 추진
    사회일반 2024.12.30 10:49:0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달 초 열린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에토미데이트와 불면증 환자에게 사용되는 ‘렘보렉산트’를 마약류로 지정키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보건의료 관련 협회에 통보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렘보렉산트와 에토미데이트를 국민 안전 차원에서 적극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두 약물을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해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법령 개정 전까지 오남용 등을 막기 위해 품목허가를
  • 김수한 전 국회의장 별세…향년 96세
    사회일반 2024.12.30 10:48:48
    김수한 전 국회의장이 12월 30일 오전 8시 40분 별세했다. 김 전 의장은 제 7,8, 9, 10,12,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6선의원으로 제 15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그는 신민당 대변인과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의장을 지난 정계 원로이기도 하다. 빈소는 신촌연대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이며 발인은 2025년 1월 3일이다. 장지는 대전국립현충원이다.
  • 공조본 '내란 혐의' 체포영장 청구…尹 대통령 측 "의견서·변호사 선임계 제출"
    사회일반 2024.12.30 10:47:38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군 조사본부(국조본)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본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 기관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최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달 29일 오전 10시까지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습을
  • 88올림픽 '하키 영웅' 박순자, 4명에게 새 생명 주고 하늘로
    사회일반 2024.12.30 10:41:54
    1988년 서울올림픽 여자하키 은메달리스트 박순자(58) 씨가 지난달 30일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삶을 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30일 박 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심장과 폐, 간, 좌우 신장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21일 수영장에서 갑자기 쓰러진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평소 장기기증 의사를 밝혀온 고인의 뜻에 따라 유가족들이 기증을 결정했고, 경희대병원에서 심장·폐·간·신장 등이 4명의 환자에게 이식됐다. 1986년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1988년 서울올림픽
  • 군포시, 자매도시 무안 슬픔에 동참…해맞이 행사 취소
    전국 2024.12.30 10:40:05
    군포시는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 반월호수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2025 반월호수 해맞이 행사’를 취소한다고 30일 밝혔다. 군포시는 참사가 발생한 무안군과 자매도시 관계를 맺고 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사고가 일어난 29일 김산 무안군수와 전화통화에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사고수습을 위해 애쓰실 무안군을 돕기 위해 군포시가 할 일이 있다면 최대한 돕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29일부터 1월 4일 24시까지를 국가애도
  •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사회일반 2024.12.30 10:38:48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군 조사본부(국조본)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본은 이날 오전 12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달 29일 오전 10시까지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를 아직
  • 참사 다음날 제주항공 동일기종서 랜딩기어 이상…21명 탑승포기
    사회일반 2024.12.30 10:36:38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벌어진지 하루 만에 동일 항공사·동일 기종·동일 부품 문제로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30일 오전 6시 37분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제주항공 7C101편(B737-800 기종)은 이륙 직후 랜딩기어(비행기 바퀴 등 이착륙에 필요한 장치)에서 이상을 발견했다. 제주항공은 즉각 이 항공편에 탑승한 161명 승객에게 랜딩기어 문제에 따른 기체 결함을 안내한 뒤 회항, 오전 7시 25분에 김포공항에 착륙했다. 이후 승객 21명은 불안하다는 이유 등으로
  • 이틀째 이어지는 무안공항 수습 작업…"훼손 시신·유류품 수색 中"
    사회일반 2024.12.30 10:32:24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 현장에서 이틀째 강도 높은 수색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사망자 수색작업이 마무리 되면서 모든 시신이 안치소로 옮겨졌지만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시신의 일부와 유류품 등에 대한 수색은 지속된다. 30일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179명의 희생자 시신은 모두 안치가 완료된 상태다"라며 "혹시 남아있을 수 있는 시신의 일부분과 고인들의 유품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늦은 밤까지 수색을 이어가던 소방 당국은 오후 9시 7분께 실
  • [속보] 공조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사회일반 2024.12.30 10:31:08
    고위공직자수사범죄수사처·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조본은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 혐의 등을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 기관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최초다. 앞서 공수처는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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