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맞이해 경찰이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집회·시위 총력전에 나섰다. 경찰은 4일 자정을 기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경찰의 비상근무체제 중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한다. 경찰관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휘관은 원칙적으로 정착근무를 시행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을 배치했다. 특히 집회와 시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에만 210개 부대 1만40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속보] 최상목 "10조 '필수 추경' 추진…재난·통상·민생 대응"

사회일반 2025.03.30 15:00: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고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며 “먼저 금번 산불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韓 연구진 "북극해 대서양화" 세계최초 확인

사회일반 2025.03.30 14:58:17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따뜻한 대서양의 바닷물이 북극해에서 확산하는 ‘북극해 대서양화 현상’이 세계 최초로 확인됐다고 해양수산부가 30일 밝혔다. 대서양화가 진행되면 북극해의 수온과 염분이 높아지고, 높아진 열이 표층에 도달하면서 바다 얼음(해빙)을 녹일 수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극지연구소의 조경호·정진영·양은진 박사 연구팀은 미국 알래스카 대학교 등과 2017년부터 서북극해에 있는 동시베리아해에 한국형 장기 계류 관측 시스템을 운영해 이 같은 현상이 강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대서양화의 영향
與 강민국 “국회 해산하고 내년 지방선거·총선 함께 치르자”

사회일반 2025.03.30 14:26:40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22대 국회는 기능과 효용가치가 다했다”며 “국회를 해산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총선을 함께 치르자”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적 재난과 풍전등화의 경제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하는 ‘탄핵 쿠데타’에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쳤다”며 “이런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이는 정권장악용 쿠데타
송미령 장관 “산불 피해 복구 전방위 지원…농산물 수급 영향 최소화”

사회일반 2025.03.30 13:41:53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산불 피해 농가가 조기에 영농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30일 경북 의성군 산불 피해 과수원과 축산 시설을 찾아 대규모 산불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와 응급 복구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경북 의성군에 전방위적인 피해 복구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경북 의성·청송 지역에는 과수원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대다수 주민들이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어 정확
허리까지 쌓인 낙엽 헤치며…땀방울로 지켜낸 지리산

사회일반 2025.03.30 13:11:50

1m에 육박하는 두터운 낙엽층과 강풍, 야간 진화작업을 도울 임도도 없는 악조건을 이겨내고 진화대원들이 결국 지리산 일대 산불을 진화했다. 이들은 등산화와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15∼20ℓ 등짐펌프와 갈퀴, 낫 등 장비를 매거나 들고 방어선 사수에 땀방울을 쏟아냈다. 30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산청과 하동지역 주불 진화가 완료돼 완전 진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3시경 산청 시천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뒤 213시간 만이다. 산불영향구역은 총 1858㏊다. 산청이 1158㏊, 하동이 700㏊다.
與 “줄탄핵 예고 野, 내란 자백…삼권분립 부정 쿠데타”

사회일반 2025.03.30 13:10:37

국민의힘이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에 대해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쿠데타”라며 “내란을 자백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모든 국무위원들을 즉시 탄핵하겠다고 협박했다”며 “국무회의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명분 없는 탄핵을 밀어붙이겠다는 집단 광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내란 자백”이라며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줄탄핵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속보] 산림청장 "30일 오후 1시부로 산청 산불 주불 진화"

사회일반 2025.03.30 13:00:56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해 열흘간 하동군·진주시·지리산국립공원까지 번지며 피해를 낸 산불이 발화 213시간 만에 꺼졌다. 이번 화재의 산불영향 구역은 1858㏊로 축구장 2602개에 달하는 면적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30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열흘간 이어진 산청 산불의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이달 21일 오후 3시 26분께 산청 시천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뒤 213시간 만이다. 최초 발화 이후 산림당국은 '산불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으나 강풍으로 화재
'외로운데 오늘 만날래요?' 이런 문자 요즘 뜸하더니…스팸신고 30% 줄었다

사회일반 2025.03.30 12:55:39

지난해 상반기 급증했던 스팸 문자 수신이 하반기에 약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1인당 월평균 10통 이상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스팸 수신량과 신고 및 탐지 건수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각각 29.0%, 29.7% 감소했다. 스팸 수신량 조사는 전국의 휴대전화·전자메일 이용자인 12∼69세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작년 하반기 조사 대상 이용자 1인당 월평균 스팸 수신량은 1
물산업, 매출 51조 육박…국내총생산 2.1%

사회일반 2025.03.30 12:00:00

국내 물산업 매출액이 51조 원에 육박할 수준으로 커졌다. 환경부는 2023년 물산업 전반의 현황과 실태를 담은 ‘2024 물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물산업 통계조사는 물산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승인통계다. 물산업 매출액은 50조 99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매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인 2401조 2000억 원의 약 2.1%에 해당한다. 물산업 사업체 수는 전년 보다 약 3% 증가한 1만 8075개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사업체 수 비중이 50.9%로 가장 높
與 “줄탄핵 예고한 野 초선, 국민 벼랑 끝 내모는 국헌 문란”

사회일반 2025.03.30 11:54:36

국민의힘이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을 겨냥해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국회 무력’을 동원해 ‘대한민국호’를 셧다운(shot down)시키겠다는 이들을 과연 국회의원이라 칭할 수 있냐”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국무위원과 국무회의는 헌법에서 정한 기관이고 기구”라며 “헌법기관·헌법기구의 기능과 권능행사를 다수당이라는 국회 무력을 동원해 정지
LH, 산불 피해주민에 10억 기부… 임대주택도 지원

사회일반 2025.03.30 10:39:49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 임대주택 800여 가구를 긴급 지원한다. 또 기부금 10억 원과 응급구호키트도 전달하기로 했다. LH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기부금 10억 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고 30일 밝혔다. 성금은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의성·안동, 경남 산청 등 피해 복구 활동과 이재민 구호, 생필품·주거지원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 22일에는 5000만 원 상당의 응급 구호키트 420세트를 산청 산불 재해 현장에 전달한 데 이어, 현장에서 수
'산불 추경'마저 여야 합의 공전…韓경제 2분기도 안갯속

사회일반 2025.03.30 10:25:43

영남권 중심으로 대규모 산불이 확산하면서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의 논쟁이 불 붙으며 현실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비 편성을 놓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는 만큼 정치권이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전국적인 산불을 기점으로 추경론이 다시 궤도에 올라섰다. 국가적 재난이 추경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는 '촉매' 역할을 하면서 여야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추경 논의를 시작
경기도 벚꽃 4월 2일 안양 수리산부터 핀다

전국 2025.03.30 10:19:57

경기도는 올해 벚꽃(왕벚나무) 개화 시기를 예측한 결과 4월 2~3일 안양 수리산, 오산 물향기수목원, 수원 옛 경기도청사 등에서 개화가 시작된다고 30일 예측했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국립수목원과 공동으로 지난 11년간 4개 산지 71종을 대상으로 ‘기후환경 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식물계절 관측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수집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도내 주요 벚꽃 명소 7곳의 꽃눈을 직접 관찰해 개화 시기를 예측했다. 구체적 개화 시기 예측 결과를 보면 안양 수리산 4월 2일, 수원 옛 경기도청사 4월 3일, 오산 물향기수목원 4월
안동 산불 대피소서 어르신 마사지사 자처한 경기도지사 부부

전국 2025.03.30 10:14:37

영남지역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화마를 피해 대피소에 머무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부부의 모습이 회자되고 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오전 안동시 임하면의 산불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이재민 대피소로 쓰이는 임하면 복지회관을 찾았다. 부인 정우영씨와 함께 복지회관에 들어선 김 지사는 고령자들이 모인 자리를 중점적으로 돌면서 위로의 말을 건넸다. 김 지사는 특히 노구를 이끌고 대피하느라 피곤한 모습이 가시지 않은 어르신들을 보자 팔 다리를 마사지 해주기 시작했다. 평소 고령의
'유흥 성지' 오명 벗어던지고…휴가철 인구 무려 30배 불어난 '이곳' 어디?

사회일반 2025.03.30 10:05:45

여름철 서핑으로 유명한 강원 양양군에 지난해 여름 관광객들의 발길이 몰리면서 생활인구가 주민 수보다 30배 가까이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3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와 체류 인구의 합인데 등록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 국내거소신고자를 의미한다. 체류 인구는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날이 월 1일 이상인 사람을 뜻한다. 지난해 여름 휴가철 체류 인구가 가장 크게 불어난 곳은 서핑의 성지라 불리는 양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