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대선 후보 때 주장하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종의 ‘공정임금론’을 다시 꺼냈다. 정규직의 60%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고용 불안과 정규직 일자리 경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물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를 만나 “불안정하고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사람은 그 대가가 안정적인 사람 보다 많아야 한다”며 “(이는) 외국도 대체적으로 상식이다, 호주를 보면 같은 일을 해도 아르바이트 보수가 더 많다”고 말

서초동 야단法석

한덕수·홍장원·조지호 내주 헌재 출석…진실공방 재점화

사회일반 2025.02.15 10:13:03

다음 주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은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이 12월 3일 계엄 당시 작성한 체포 명단 쪽지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달 20일로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홍준표 "공수처, 하이에나처럼 尹사건 덤벼…폐지해야"

전국 2024.12.28 18:16:01

조기 대선이 열리면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가 수사기관을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모든 수사를 경찰에서 독립된 한국판 FBI(미국 연방수사국) 국가수사청에서 하고 검찰의 수사권은 폐지해야 한다”며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권만 가지면서 기소와 공판에만 관여 하도록 하고 유명무실한 공수처는 폐지했으면
"머슬비치처럼 몸짱들 우르르"…한강 헬스장에 있는 운동기구들 가격 '무려'

사회일반 2024.12.28 16:55:19

한강에 유산소 운동 뿐만 아니라 최신 장비를 사용하는 무산소 근력 운동까지 무료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섰다. 서울시는 지난 21일부터 ‘한강 헬스장’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강헬스장은 강서·광나루 한강공원에 근력 운동 중심의 야외 운동기구 16종을 설치해 시민들이 비용 부담없이 실내 헬스장과 같은 양질의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다. 강서한강공원 ‘한강 헬스장’은 방화대교 남단 인근 가족 피크닉장에 위치해 있다. 광나루한강공원 ‘한강 헬스장’은 광진교 남단 수난구조대 앞에 들어섰다. 그동안 한강
도로 뒤덮은 하얀 액체 CCTV 확인했더니…"통 던져 놓고 차 오길 기다려"

사회일반 2024.12.28 16:15:04

한밤중에 페인트 가게 앞에 놓여있던 퍼티(균열보수재) 통을 도로에 던져 사고를 유발한 남성의 모습이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에서 페인트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크리스마스였던 지난 25일 출근길에 가게 앞 도로가 하얀색 액체로 엉망이 된 모습을 목격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가게 앞에 뒀던 퍼티 한 통을 진나가던 남성이 도로에 던지는 모습이 기록돼 있었다. 영상 속 B씨는 A씨의 가게 앞에서 서성이더니 갑자기 양손으로 통을 들어 도로에 던졌다. 통이 갓길에 떨어
'미국행' 김문수 알맹이 없는 사죄문 부글부글…얼굴도 들지 못하는 순천시민은 무슨 죄

전국 2024.12.28 15:34:56

“이런 비겁한 자가 국회의원이 됐다는 것이 순천시민으로서 창피스럽고 내자신이 부끄럽다, 순천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 당직 말고 의원직 사퇴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 표결에 민주당 소속 중 유일하게 불참한 김문수 국회의원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 같은 비난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경제 등 수많은 언론에서 그의 해명을 듣기를 원했지만, 김 의원은 지난 27일 밤 긴급 사죄문으로 대신했다. 하지만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 사죄문은 오히려 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댜.
국힘 박수영 의원 사무소서 시민·경찰 대치중…"내란 입장 밝혀라"

사회일반 2024.12.28 15:17:55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부산 시민들이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소로 몰려들었다. 28일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부산 남구에 있는 박 의원 지역구 사무소에서 시민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자신을 ‘촛불 시민’으로 밝힌 시민 10여 명이 박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가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게 발단이다. 당시 해당 사무소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이들이 찾아오자 박 의원 측
尹, 29일도 공수처 수사 안 받으면 '체포영장' 가능성

사회일반 2024.12.28 14:51:21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차 출석일을 맞는 가운데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받은 1·2차 출석 요구에도 모두 불응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보낸 출석요구서 우편물을 수령하지도 않고 연락도 단절하는
70대 친누나 살해한 동생…항소심도 징역 17년

사회일반 2024.12.28 14:33:56

70대 친누나를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했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 A씨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아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씨는 올해 5월 5일 70대 누나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의 주거지에서 “내가 맡겨 놓은
"내란죄 수사권 없어" 尹 대통령, 공수처 3차 출석 요구도 불응할듯

사회일반 2024.12.28 13:34: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차 출석일로 통보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권 관련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불출석을 시사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직권남용 및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적반하장' 중국인들 "밖에서 담배 피워 달라" 요청한 시민 집단 폭행

사회일반 2024.12.28 12:50:45

실내 흡연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중국인 무리가 시민에게 집단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중국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현장에서 도주한 나머지 중국인 5명 추적에 나섰다. A씨를 포함한 중국인 6명은 성탄절인 지난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양꼬치 식당에서 한국인 B씨와 그의 여자친구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일행이 식당 실내에서 흡연을 하자 B씨 커플은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A씨 일행은 중국어로 욕을 하고 “한국
만취 남친에 "차 태워줘" 조른 여성…'벌금 500만원'

사회일반 2024.12.28 10:43:54

차로 바래다 달라며 남자친구에게 음주운전을 하게 한 20대 여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8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남자친구 2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7시 18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신 B씨에게 서울에 있는 친척집까지 차로 태워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한 차례 이를 거절했지만, 동거 중인 A씨가 앞으로 가스
주말 광화문 집회에 얼마나 인파 몰리길래…대책 마련 나선 정부

사회일반 2024.12.28 10:18:19

행정안전부는 주말마다 열리는 서울 광화문 집회로 인해 지하철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역사 내 인파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 모니터링 강화, 안전 관리 인력 보강, 필요시 무정차 통과 등 광화문 인근 지하철 역사 및 출입구 혼잡 완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부터 매 주말 광화문역과 안국역에 현장 상황관리관도 파견한다. 역사 내 보행 방해물 조치, 안전요원 배치, 인파 모니터링 등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또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
"올해 3월부터 계엄 논의" 尹 향한 수사 시계 빨라지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4.12.28 10:00:00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뒀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대권 밖에 방법이 없다”고 수차례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이번 ‘12·3 계엄 사태’를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폭동으로 판단한 만큼 내란 우두머리로 지속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소환하고 송치하고… 검경, ‘롯데리아 계엄 회동’ 멤버 수사 본격화

사회일반 2024.12.28 09:00:00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주축이 돼 경기도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에서 진행한 계엄모의, 일명 ‘롯데리아 회동’에 대한 수사기관들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롯데리아 회동에서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현역 군인들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하달했으며, ‘별동대’ 역할을 할 ‘수사2단’의 구성 또한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롯데리아 회동은 비상계엄 발령 전인 이달 1일과 3일에 각각 한 차례씩 진행됐다. 1일에 이뤄진 1차 롯데리아 회동
트럼프 2.0 시대의 노동·인권 규제 [민창욱 변호사의 ESG 길라잡이]

사회일반 2024.12.28 09:00:00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ESG 정책이 후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화석연료 산업 지지와 파리협약 탈퇴를 공언해왔기에 미국의 기후·환경 정책에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에서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미국의 규제는 트럼프의 재집권 후에도 계속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국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뿐만 아니라,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