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용불안 비정규직, 정규직보다 보수 높은게 상식”
사회일반2025.02.2117:47: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대선 후보 때 주장하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종의 ‘공정임금론’을 다시 꺼냈다. 정규직의 60%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고용 불안과 정규직 일자리 경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물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를 만나 “불안정하고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사람은 그 대가가 안정적인 사람 보다 많아야 한다”며 “(이는) 외국도 대체적으로 상식이다, 호주를 보면 같은 일을 해도 아르바이트 보수가 더 많다”고 말
서초동 야단法석
한덕수·홍장원·조지호 내주 헌재 출석…진실공방 재점화
사회일반
2025.02.15
10:13:03
다음 주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은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이 12월 3일 계엄 당시 작성한 체포 명단 쪽지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달 20일로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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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28 07:00:00울산시는 2025년부터 새롭게 바뀌거나 개선되는 제도와 시책으로 6대 분야 68건을 발표했다. 6대 분야는 경제·산업, 문화·관광·체육, 환경·녹지, 복지·건강·안전, 교통·도시, 행정·시민생활 등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중심으로 구성됐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대규모 전력 공급과 수요가 집중된 울산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 일원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한다. 또한,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며, 수소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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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28 07:00:00청주시민의 휴식처인 청주랜드와 주변지역이 체험·휴식·놀이의 메카로 새롭게 태어난다.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청주랜드 일원이 어린이들의 놀이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생태공원, 어린이국민체육센터 등지의 꿀잼 콘텐츠도 풍성해진다. 청주시는 청주랜드 기후변화체험관을 탄수중립체험관으로 개선해 체험 중심 콘텐츠를 강화하고 청주랜드 1관은 공공형 실내놀이터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또한 내년 상반기 반짝놀이터를 시범 운영해 놀이 콘텐츠를 확대하고 어린이체험관과 청주랜드 3관 앞 유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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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8 07:00:00자극적인 음식, 잦은 음주와 과식 등 식습관 변화에 따라 가슴쓰림이나 위산 역류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상대적으로 흔한 질환인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여겨 약만 먹는 경우가 많다. 만약 약물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식도이완불능을 의심해봐야 한다. 섭취한 음식물을 구강 다음으로 받아들이는 기관은 식도다. 상부 식도조임근이 이완되며 식도 체부에 도달한 음식물은 연동운동을 통해 하부 식도조임근으로 이동하고 하부 식도조임근이 이완되며 위에 도달한다. 이때 식도를 감싸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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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28 07:00:00부산 지역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여전히 규제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부산경제진흥원이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19.5%가 기업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겪었다고 답했다. 스타트업은 창업 7년 이내의 사업 초기 단계 기업을 말하며 벤처기업은 상대적으로 업력이 길고 검증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 250개사와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벤처기업 25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됐으며 118개 사가 참여했다.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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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28 05:30:00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의 수도권 서북부를 연결하는 구간이 28일 개통했다. 서울 도심부터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20분대에 오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매일 5만 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GTX-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32.3㎞ 구간이 이날 오전 5시 30분 양방향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 GTX-A노선 개통은 3월 개통한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역사는 운정중앙·킨텍스·대곡·연신내·서울역 총 5곳이다. 대곡과 연신내 사이의 창릉 역사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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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8 05:30:00가족 친화 기업 자격을 상당 기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 감독을 면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친정어머니에게도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정책을 발표했다. 고광희 저고위 저출산정책국장은 “10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 주요 저출생 대책이 거의 그대로 다 반영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저출생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연초부터 꼼꼼히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저고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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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8 04:00:00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상품에서 동해와 독도에 관한 표기 오류가 발견됐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과 사진을 올려 해당 사례를 공개했다. 서 교수는 “많은 누리꾼에게 제보를 받아 확인해 보니, 국내에서 판매되는 지구본, 자석 등 다양한 상품에서 표기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한 지구본 제품은 한글로는 '동해'로 표기돼 있지만 영어로는 'Sea of Japan'(일본해)이 적혀 있다. 국내 유명 관광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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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8 00:40:00지하철 열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삽으로 내리쳐 화재를 일으킨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신정역에서 목동역으로 향하는 5호선 열차 안에서 연기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 결과 탑승객 A씨가 열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삽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리쳤고 이로 인해 휴대전화가 폭발하면서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열차에 탑승 중이던 승객들은 즉시 A씨를 제압했으며 목동역 도착 직후 파손된 휴대전화를 열차 밖으로 투척하는 등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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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7 23:46:19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현역 장군 등 군인들에게 임무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구속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노 전 사령관이 사전 선발된 정보사령부 요원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 및 감금 등 구체적인 임무를 하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에게 선관위 장악과 전산자료의 확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문 사령관은 지난 11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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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7 23:09:07무려 10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2'가 출시 직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오징어게임2는 전날 오후 5시 공개 직후 누누티비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무단 업로드됐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사전에 포스터를 준비해두고 공개 즉시 업로드하겠다는 '예고 글'까지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징어게임2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오징어게임 시즌2' '오징어게임 시즌2(무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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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7 22:55:4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에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89조는 계엄의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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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7 22:53:12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수시모집 지원자에게 합격 통보 했다가 '실수'라며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한 공립고 3학년 A군은 전날 오후 3시40분께 DGIST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다. A군은 중복합격시 한 곳만 선택해야 하는 절차에 따라 기존에 합격했던 아주대학교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합격 발표 이후 DGIST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던 A군이 문의한 결과 DGIST 측은 "입학 담당자의 실수가 있었다”라며 불합격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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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7 20:57:35외교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의 국회 가결 직후 주요국 주한 대사에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통화를 갖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출범에 즈음한 양국 간 협력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통화에서 골드버그 대사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정병원 차관보도 각각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및 팡쿤 주한중국대사대리와 통화했다. 외교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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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7 20:53:23검찰이 27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한 가운데 27일 김 전 장관 측이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픽션'(소설)이라고 반발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실탄도 없는데 발포 명령?'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는 (검찰) 신문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했다"며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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