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대선 후보 때 주장하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종의 ‘공정임금론’을 다시 꺼냈다. 정규직의 60%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고용 불안과 정규직 일자리 경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물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를 만나 “불안정하고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사람은 그 대가가 안정적인 사람 보다 많아야 한다”며 “(이는) 외국도 대체적으로 상식이다, 호주를 보면 같은 일을 해도 아르바이트 보수가 더 많다”고 말

서초동 야단法석

한덕수·홍장원·조지호 내주 헌재 출석…진실공방 재점화

사회일반 2025.02.15 10:13:03

다음 주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은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이 12월 3일 계엄 당시 작성한 체포 명단 쪽지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달 20일로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檢 "윤, 총쏴서 끌어내" 발표에 김용현 전 장관 측 "픽션" 반발

사회일반 2024.12.27 20:53:23

검찰이 27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한 가운데 27일 김 전 장관 측이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픽션'(소설)이라고 반발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실탄도 없는데 발포 명령?'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는 (검찰) 신문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했다"며 "마치
경찰, '부실복무 의혹' 송민호 근무기관 압수수색…CCTV도 확보

사회일반 2024.12.27 20:01:12

경찰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31)의 근무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50분부터 송민호의 근무지였던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해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 앞서 경찰은 시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그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송민호의 부실 근무 관련해 시설 책임자와 결탁한 내용이 있는지 수사해달라는
조경태도 찬성표 던졌는데…'친명' 김문수는 미국행 비행기에 몸 싣고 기권표

전국 2024.12.27 19:58:5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반드시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친명’으로 각인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구형되는 등 사법리스크에서
김용현 측 "검찰, 민주당 발표 그대로 인용해 기소" 반발

사회일반 2024.12.27 19:26:57

‘12·3 비상계엄’ 주모자로 내란 중요 임무종사·직권남용 등 혐의로 27일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민주당의 내란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한 공소장”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이날 검찰의 공소장은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한 것”이라며 “심지어 신무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민주당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헌정사 첫 '대행의 대행체제'…미일 정상과 전화통화도 불확실

사회일반 2024.12.27 18:58:20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27일 탄핵되며 대한민국호가 선장을 또 잃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대행으로 국군통수권자 지위에 올랐지만 ‘대행의 대행’은 국가 정상의 권한을 극히 일부만 행사할 수 있다. 리더십 공백은 물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3주 앞두고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최 권한대행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을지마저 불확실하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외교안보 분야다. 가장
가족친화기업 정기근로감독 면제한…산후조리 돕는 친정엄마에 107만원

사회일반 2024.12.27 18:51:21

가족 친화 기업 자격을 장기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는 앞으로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 감독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친정어머니에게도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정책을 공개했다. 고광희 저고위 저출산정책국장은 “10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 주요 저출생 대책이 거의 그대로 다 반영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저출생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연초부터 꼼꼼히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저고
[인사]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

피플 2024.12.27 18:43:35

◇신한은행 ＜본부장 신규 선임＞△고객솔루션부장(본부장 보임) 이승목 △기관솔루션2부장(본부장 보임) 정문호 △영업추진1부장겸 전략영업부장(본부장 보임) 윤혜영 △Tech기획부장(본부장 보임) 장범진 △홍보부장(본부장 보임) 김정훈 △기업여신심사부장겸 부장심사역(본부장 보임) 박인선 △PWM본부장 김노근 △PWM영업본부장겸 신한 Premier PWM태평로센터장 박용권
김동연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불확실성 해소…경제 살리는 길"

전국 2024.12.27 18:41:50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환율 쇼크,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원 달러 환율이 한때 1480원까지 올랐다”며 “금융위기(2009년 3월16일 1488.0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우려했다. 이어 “12·3 내란(1402.9원) 이후 무려 70원가량이나 급등했다. 끝나지 않는 내란, 이른바 ‘내란 리스크’ 때문”이라며 “국민의힘과 국무위원들께 엄
“돌봄·보살핌 아닌 응원이 장애인 인권 출발점”

피플 2024.12.27 18:35:03

“자유주의의 선구자로 꼽히는 존 로크는 우리의 ‘재산’을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자산’이라고 정의했는데 이런 재산을 지키기 위해 태어날 때부터 가진 천부적 권리가 바로 인권입니다. 장애인들 역시 비장애인과 동일한 인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장애인을 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입니다.” 서인환(사진) 장애인인권센터 대표이사는 2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장애는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일 뿐이다. 장애를 가졌다는 표현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2005년 ‘장애인인권교육센터’로 출범해 2006년 현재의
尹, "이게 나라냐" 사령관들에 직접 음식 대접·최소 9차례 사전 모의

사회일반 2024.12.27 18:33:43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올해 3월부터 "비상대권밖에는 방법이 없다"며 비상계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오다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계엄 선포 준비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했고, 11월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경기도의회 예결위, 38조원 규모 경기도 내년 본예산안 수정 의결

전국 2024.12.27 18:33:40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38조7220억원 규모로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수정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도가 제출한 38조781억원보다는 139억원(0.03%), 올해 본예산 36조1210억원에 비해서는 2조6010억원(7.20%) 증가한 규모다. 예결위는 이날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후위성, 기후보험, 기후펀드,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기후위기 대응 관련 4개 사업 예산에 대해서 대부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중 내년 신규 사업으로 예정된 기후위성 발사·운용(45억원), 기후보험 지원(3
[인사]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

피플 2024.12.27 18:23:58

◇신한금융지주회사 ＜본부장 신규 선임＞△전략기획팀 본부장 이원태 ＜팀장 발령＞△ICT기획팀장 이정은 (M1 승진) △정보보호팀장 이영주 △재무팀장 김원길 △사업지원팀장 김동우 △사업지원팀 팀장대우 곽상덕 (리테일·중소기업지원 Cell장) △신한리더십센터 팀장 우상수 △경영지원팀장 최동진 △감사팀장 이상정 (M1 승진) △마켓인텔리전스팀장 강원준 (M1 승진) △이사회사무국 팀장 노진영 ◇신한은행 ＜본부장 신규 선임＞△고객솔루션부장(본부장 보임) 이승목 △기관솔루션2부장(본부장 보임) 정문호 △영업추진1부장겸 전략영업부장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피플 2024.12.27 18:12:15

◇농림축산식품부 ＜실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박수진 △농업혁신정책실장 강형석 △식량정책실장 김종구
국수본,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끝내 무산… 경호처와 대치

사회일반 2024.12.27 18:03:28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으나 무산됐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군사·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막아서자 경찰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며 맞섰다. 27일 국수본 특수단은 CCTV 확보를 위해 대통령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경호처 내에 CCTV 서버가 보관돼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용산으로도 경찰력을 파견했다. 하지만 경찰을 막아선 것은 대통령 경호
尹측 "인력·시간 부족" 헌재 "비협조땐 제재"

사회일반 2024.12.27 17:56:56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 쟁점 및 증거 정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 측의 늦장 대응이 자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첫 변론 준비 기일 당일인 27일에서야 대리인단 선임계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왜 대통령 탄핵 사건만 빨리 진행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는 한편 인력 부족과 촉박한 일정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어려움만 거듭 호소했다. 결국 청구인인 국회 측만 15명 증인 요청 등이 이뤄진 채 첫 변론 기일이 마무리됐다. 이날 40여 분간 진행된 변론 준비 기일은